[한변 성명서]

타락한 정치와 시대착오적 이념에 찌든 사법부의 정화와 쇄신이 시급하다!

1. 서울중앙지방법원 박병곤 판사는 지난 8월 10일 정진석 의원의 명예훼손 피고사건에서 징역 6월의 이례적 중형을 선고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박 판사의 정치편향과 이념성향을 비판하고 성토하는 조야의 논란이 그치지 않고 있다.

2.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박 판사가 그간 올렸다는 글들을 보면. 그가 단지 감정적으로 경솔하게 마음에 안 드는 정 의원에게 중형을 선고하였던 것이 아니라, 자신이 오래 전부터 포지(抱持)하고 있었던 정치적 편향성과 반헌법적 이념이 배경이 되어 정 의원을 정치적, 이념적 적(敵)으로 간주하고 그에게 결정적 타격을 가하여 이 사회에서 박멸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납득하기 어려운 중형 선고를 감행한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3. 공정하고 중립적인 사법부의 존재는 자유민주주의의 토대이자 필수조건이다. 우리는 김명수 사법부의 출범 이래 타락한 정치에 물들고 시대착오적 이념에 찌든 도무지 판사 같지 않은 판사들이 각급 법원의 요직에 배치되는 것을 보아왔고, 이들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주요 사건마다 재판을 한없이 미루거나 요상하게 결론을 조작하는 재판으로 최고 인사권자의 기대에 부응해왔다고 의심하였던 것이 사실이다. 법복을 입고 자유민주주의와 헌법가치에 칼질을 해온 의혹이 짙다는 것이다.

4. 박 판사가 ‘좌익지하당의 명령을 받고 법원에 침투’ 운운한 것이 사실이라면, 누구든 이런 자가 어떻게 법조인이 되었는지, 나아가 어떻게 국민의 권익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는 판사가 될 수 있었는지, 국가 기간조직에 반역, 반헌법 세력이 침투하는 것을 막고 이들로부터 국가기능을 보호하는 기제(機制)들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사법부 전반을 심각하게 재검토해봐야 할 시점에 이르렀음을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다.

5. 이에 한변은 대법원이 박병곤 판사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상 활동을 포함한 모든 행적을 확인하고, 이것이 판사에게 요구되는 윤리적 법적 의무에 부합하는지, 대공 용의점은 없는지 스스로 판단하여 즉각 수사의뢰를 포함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며, 박 판사와 비슷한 부류의 판사들이 더 이상 사법부에서 암약하지 못하도록 대대적인 쇄신과 정화 작업에 나서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아울러 국회도 박병곤 판사의 탄핵여부를 적극 검토하여야 마땅할 것이다.

2023. 8. 16.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

회장 이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