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데일리 서울=조충열 기자) 대한민국에서 언론들이 제 역할을 못하게 되면서 그 대안으로 많은 유튜브들로 대체되었다. 그러면서도 구독자 수에 얽매이지 않으면서 그때 그때의 시사 이슈를 발굴해 꾸준하게 정확한 설명과 함께 대안을 제시하며 국민들의 리걸마인드를 끌어올리고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하는 유튜브 채널 『리걸마인드연구소』가 최근 '지방자체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잘못된 인식과 근본적인 폐혜에 대한 비평이 있어 독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여 소개한다.

지난 3월 1일 최초 공개한 「지방빨대를 아세요?」 편에서 조문숙 연구소장은 "지역 주민 의견 듣는데 지방의회 의원 저렇게 필요한가 잘 생각해 봐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불만을 막 발굴해 내겠다. 이렇게 살아 가서는 안된다"라고 덧붙였다. 

조 연구소장은 "지방자치제라는 것은 하나 있는 정부에서 행정을 집행하는데 지역특성이 있을 테니까 그 지역주민이 고유의 지역주민의 뜻을 듣기 위한 것"이라며 "지역별로 말하자면 반상회 같은 것"이며 "반상회가 좀 커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런데 이들이 "완장만 채워주면 뺏지만 달아주면 그때부터 갑자기 나랏님 노릇을 한다"라며 "많은 병폐"라고 비판했다. 특히, "지방의회 의원은 가장 주민스런 사람이 지방의회 의원이 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지자체장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에서 중앙에 행정 각 부·처·청이 있는데 지방의 말단 관리가 지자체장"이라며 "도지사, 광역시장 다 똑같은 것"이고 말하면서 "지금 이들이 굉장히 크게 보이지 않느냐?"라며 "그게 바로 독초가 무성해졌다는 산 증거"라고 꼬집었다. 

"만일 지방자치제라는 게 풀뿌리 민주주의를 뜻한다면 그것은 그 지방이 하나의 국가라는 뜻"이라며 "그게 그럴 수는 없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한 사람의 몸인데 어느날 왼발이 나는 독립할래 오른발이 어디로 가든 나는 내가 가는 쪽으로 가겠다는 것" "이것이 풀뿌리 민주주의다라고 말하는 것과 동일하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얼마나 잘못됐는지 이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역별로 서로 주장하는 풀뿌리 민주주의가 다르면 그것은 한 나라가 아니며 사람이 이 상태가 되면 그건 병든 것이 맞다"라며 "지방자치단체는 필수기관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장들을 보면 중세 유럽의 영주 노릇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런 해악은 마치 우리 한국사를 보면 지방 토호가 폐혜를 끼쳤다하는 그때에 이르지 않았나 그렇게 본다라고 말을 이어갔다.

지방의회는 지자체가 지방정부이니 말을 하자면 지방의회는 따지면 국회다라면서 지자체장들과 끼리끼리 서로 올려주고 국민을 마냥 밣고 있는 것.. 여기에 부화뇌동(附和雷同)하는 주민도 있으니까.. 라고 비판했다.

문재인 보궐 대통령이 "이들이 법을 만들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했다면서 "조례를 법으로 바꿔주면 어때?"라며 근본없는 소리를 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주민의 안전을, 주민의 생명을,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이들이 법으로 제정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말까지 했다면서 이것은 아니다라며 지자체장이나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이들이 권력기관화됐다는 건 부정할 수 없는 지경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안을 제시했는데 그것은 지방주민은 주민이기 전에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말했다. 우리들은 "그들에게 아닙니다. 당신은 국민입니다"라고 말해 주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거짓말을 해도 불의를 행해도 우리 편이면 됐다라고 하는데 뭐 이런 나라가 있고 뭐, 이런 국민이 있습니까?"라고 강변했다.

나머지 전체영상은 아래 링크에서 직접 '리걸마인드연구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