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데일리 서울=조충열 기자) 20일 오후 2시, 대학생 단체 신전대협(공동의장 김건·이범석)은 국정원의 민주노총 압수수색 과정에서 벌어진 민주노총의 공무집행방해 행위를 규탄하기 위한 풍자 및 고발 기자회견을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 본부 사무실 앞에서 진행했다.

지난 18일, 국정원은 민주노총 소속 간부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민주노총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민주노총 조합원들의 거센 항의와 반발로 몸싸움이 벌어졌고 대치가 길어지면서 영장 집행이 3시간 정도 지연되기도 했다.

이날 기자회견을 벌인 대학생 단체 ‘신전대협’은 민주노총 본부 사무실이 법과 상식을 초월한 공간인 ‘성역’임을 상징하는 대형 현수막을 내걸었다. 또한, 정당한 절차에 의한 국정원의 압수수색을 저지한 민주노총을 규탄하며 풍자하기도 했다.

이범석 공동의장은 “법 위에 있는 분들이 계신 이곳이 바로 ‘성역’”이라며, 민주노총 간부가 북한 공작원에게 공작금을 받고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혐의에 대해 “고용세습, 기물파손, 폭행, 집시법 및 방역법 위반을 일삼는 뻔뻔한 민주노총이지만,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한 압수수색에 대해서까지 이토록 반발할 줄은 몰랐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에서 전 방위적으로 북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단체들이 적발되고 있다”며 “이는 그동안 방치되었던 대한민국 안보의 현실을 마주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장은 “노동조합의 위원장이 한미동맹 거부를 외치고, 노동조합의 홈페이지에 북한의 연대사가 버젓이 걸려있는 것은 상식에서 벗어난 일”이라며 “우리 세대에서 민주노총은 청년들의 적이라는 인식이 팽배”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민주노총이 내세우는 민주와 노동의 가치는 빛바랜지 오래”라며 “이들의 실체는 미래세대와 평범한 노동자를 착취하며, 소수의 조합원들의 배를 채우는 카르텔임이 자명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김건 공동의장은 “이곳은 법도 상식도 통하지 않는 성지인가, 이곳을 압수수색하는 것은 신성모독인가”라며, “정말 잘못이 없으면 정당한 절차를 이렇게까지 방해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노동조합의 역할은 서로의 권리를 존중하면서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라고 꼬집으며, “힘센 노동자들이 투쟁을 선동하면서 힘없는 대다수의 노동자들을 소외시키고 부익부 빈익빈을 더욱 확산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장은 “(민주노총은) 정부의 대화요청은 거부하고, 직장의 지원을 기반으로 직장을 무너뜨리고 있다”며 “민주노총의 조합원만 노동자이고 국민인가, 이들이 불평등 해소를 주장할 자격이 있는가”라고 말했다. 또한 “민주노총이 주장하는 5대 핵심과제가 조합원들의 권리 향상이나 근로조건과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는가”라고 질타를 가했다.

이들은 이어서 민주노총 조합원 및 사무실 관계자들을 특수공무집행방해죄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또한,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도중 민주노총의 문서 폐기 현장을 목격하고, 증거인멸의 상황을 우려하여 이에 대한 진정서를 남대문경찰서에 제출, 수사를 의뢰했다.

한편, 신전대협은 지난 2021년 10월 민주노총을 ‘민폐노총’으로 바꾸는 풍자 현판식을 진행하면서 민주노총과 양경수 위원장, 윤택근 위원장 대행, 전종덕 사무총장 등을 감염법·집시법 위반으로 고발한 바 있다. 해당 고발로 인해 윤 대행은 지난해 5월 구속 기소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