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시사분석] 6.1지방선거 압승 뒤 어두운 그림자/ 마을로 내려간 좌파 마을활동가들/ 마을이 위험하다

 

안동데일리 서울=조충열 기자) 이희천 前 국가정보교육원 교수는 지난 6.1지방선거에 대한 새로운 분석을 내놓아 이목이 집중된다.

이 교수가 분석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희천 교수의 '6.1지방선거' 분석

자유민주주의 우파세력이 지난 3.9 대선에서 승리한데 이어, 이번 6.1 지방선거에서 압승을 거두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 대승으로 인해 문정권이 추진했던 주민자치기본법안 등 악법들을 저지하고, 이미 실시하고 있는 주민자치회 조례, 마을교육공동체 조례 등을 폐지할 동력이 생겼다는 점에서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지방선거 결과를 외형적으로 보면 대역전승이라 할 수 있습니다.

2018년 6월 지방선거 때, 자유한국당은광역단체장 17석 중 2석 밖에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당선율은 11.7%였어요. 이번 지방선거에서 국민의 힘당은17석 중 12석이나 차지했는데, 당선율은 70%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니까 11.7%에서 70%로 급등했으니 놀라운 일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외형적 승리에 도취될 것이 아니라 그 현상 속에 숨어 있는 뜻과 방정식을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뭐냐? 국민의힘당 후보의 당선율을 살펴보면, 국회의원 보궐선거는 71%, 시·도 광역단체장은 70%, 시·군·구 기초단체장은 64%, 시·도 광역의원은 61%, 시·군·구 기초의원은 48%입니다. 그러니까, 71%에서 70%, 64%, 61%, 48%로 급감한 것입니다.

이를 해석하면, 국회의원 선거, 도지사 선거 등 광역적이고 정치적인 선거에서는 높은 당선율을 보이고 있지만, 기초의원선거 등 주민밀착형 선거로 갈수록 국민의힘당의 당선율이 낮아진다는 점입니다.

특히 읍·면·동을 대표하는 기초의원의 경우(총 2987명), 국민의힘은48%(1435명), 더불어민주당은46%(1384명)로, 당선율이 비슷합니다. 이는 국민의힘당보다 더불어민주당이 읍·면·동 조직력을 확고히 장악하고 있다는 의미로 이해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정치적으로 극히 불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기초의원 당선율이 높은 것인 무슨 이유일까요?

기초의원 선거는 읍·면·동 단위의 소구역별로 실시됩니다. 따라서, 해당지역 내 명망가 보다는 해당 읍·면·동에서 얼굴을 드러내며 부지런히 마을활동을 하거나 마을내 조직을 가지고 있는 등 마을인맥이 많은 인사들에게 매우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이 기초의원에 많이 당선된 것은 읍·면·동 마을활동가들이 직접 출마하거나 마을활동가들의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지난 3.9 대선에서도 전북에서만 마을활동가 1만 5천명이 이재명후보 지지선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러한 대규모 읍·면·동 마을활동가 그룹의 지지를 받고 있다는 것이 좌파 영구집권을 노리는 근거입니다.

그러면 더불어민주당의 지지기반인 읍·면·동 마을활동가들은 어떤 과정을 거쳐 이렇게 양산되었을까요?

이러한 읍·면·동 마을활동가들은 2000년 이후 본격적으로 확산되었습니다. 특히 마을공동체 사업을 개발하고 도시 마을활동가들을 양산한 1등공신은 박원순 서울시장입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2012년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등을 만들어 마포 성미산마을 모델을 서울시 전역으로 퍼트렸습니다. 결과, 마을공동체사업은 서울을 넘어 전국으로 확산되어 갔습니다.

그리고, 농촌 마을활동가들은 2000년경부터 일어난 귀촌귀농운동의 결과입니다.

강원도, 충청도, 경상도 등의 시골 마을로 내려가 정착한 좌파 마을활동가들은 농산물 판매 등을 통해 주민들로부터 인심과 신뢰를 얻어 우군화하고 협동조합 등 경제공동체를 만들었으며, 마을학교 등 교육공동체를 운영했습니다. 이들은 지역에서 능력을 인정받아 이장직, 농협 간부등 읍·면·동 리더로 성장해 지방의원으로 속속 진출하는 등 지역기반을 확고히 장악했습니다.

그리고 읍·면·동좌파 마을활동가 양산이 폭발적으로 일어난 결정적 계기는 바로 문재인 정권의 등장입니다. 문재인 정권은 2018년부터 지방분권화정책을 적극 추진했는데, 이를 위해 정부의 자치단체의 지원 아래 많은 마을활동가들을 양산했기 때문입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정부 등장과 함께 매우 불리한 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초의원 선거에서 국민의힘당과 비슷한 당선율을 보였다는 것은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는 좌파마을활동가들이 읍·면·동마을로 내려가 20여년간 이른바 풀뿌리운동을 한 결과입니다.

그러면, 자유민주주의 우파세력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치적 바람은 감정적이고 일시적이며 순식간에 돌변할 수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단단한 지지층은 바로 읍·면·동조직이자 활동가들입니다.

우리 자유민주주의 우파세력과 우파정당도 좌파 마을활동가들처럼 읍·면·동별로 마을 주민들을 깨우는 교육운동과 우군화하는 조직만들기에 적극 나서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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