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써 립 서비스 들통 난다.

국가는 폭력을 합당하게 쓰는 집단이다. 그 폭력은 그냥 쓰라는 것이 아니라, 안보와 치안을 위해 쓰라는 것이다. 그 나머지는 민주공화주의 원리대로 할 것을 헌법에 명시한다. 검찰은 검찰대로, 법원은 법원대고, 자신의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한다. 그렇지 못하니 시작부터 레임덕을 경험하게 된다. 청와대가 할 짓, 못할 질에 간섭을 하게 된다.

문재인 청와대는 국민을 아예 정신병자들도 만들어 놓았다. 마스크 씌우고, 별짓을 다했다. 조선일보 윤진호 기자(2022.04.15), 〈작년 8월후 4차례 인상..가계 이자부담 13조 2000억 늘어〉, 중앙일보 송승환 기자(04.15), 〈기준금리 9개월 새 1%p 올라..'대출 이자 월 95만→137만원‘〉, 가계 부채가 2000조 원이고, 주택 값이 100% 이상 상승했다.

한편 중앙일보 이동우 인제대상계백병원 교수(04.15), 〈 ‘국민 정신건강 국가책임제’ 시급하다〉, “우리나라 국민 네 명 중 한 명이 정신질환을 경험할 정도로 정신건강 문제는 심각하다. 하지만 치료율이 낮다 보니 우리나라는 15년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자살률 1위다. 여기에다 코로나 블루 쓰나미까지 엄습해 정신건강이 큰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런 문제 때문에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코로나 블루에 대한 신속한 개입,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한층 더 악화하고 있는 중증정신질환 등에 대한 개입 강화, 급성기 치료 및 지속 치료 지원과 지역사회 관리 강화, 정신 응급센터와 공공 이송체계 확립, 자해와 타해 위험에도 치료를 거부하는 환자에 대한 입원 체계 개선 등을 골자로 하는 정신건강 정책 과제를 제안했다. 주요 3개 정당 모두 정신건강 현안 관련 공약을 내놓으며 호응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정신건강 정책의 난맥상에 대해 현장 전문가들은 계속해서 해결책을 제시해왔지만, 정부의 실천 의지가 부족해 여전히 방치하다시피 한다. 그 결과, 각종 문제점이 만성화한 지 오래다.”

실제 국가가 해야 할 일을 방기하고 있었다. 치안은 민주노총에게 맡겼다. 오히려 그들에 편승해서, 정권쟁취까지 했다. 그들이 ‘탄핵’이라면 탄핵을 시켰고, 정부 인사들을 ‘국정농단’이라면 감방에 집어넣었다. 실증적 자료가 필요 없었다. 이념과 코드로 몰고 갔다. 국민들은 투표한 것 밖에 없었다. 온갖 선거부정은 다 저질러도, 경찰, 검찰, 법원, 국정원은 조용했다. 그들은 바람도 불기 전에 누웠다. 잔디 보다 못한 존재들이 되었다.

국정원도 다를 바가 없다. 그게 국민들을 위한 국정원이 아니었다. 군은 다를까? 군도 주적이 없었다. 김정은 하수인 노릇을 했다. 이게 민주공화주의라면 법 공부부터 해야 할 공직자들이다.

SkyeDaily 박진기 칼럼니스트(04.15), “당초 주사파를 기점으로 하는 종북좌파 정치구룹은 정권 장악 이후 3개 정부기관에 대한 와해를 도모한다. 대상은 바로 국가정보원, 기무사(현 군사안보자원사령부), 검찰이다. 이 세 기관은 모두 국가안보의 최후 보루인 공안업무를 수행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그들은 정권 초기 쿠데타 음모론 및 세월호 수사와 연계해 기무사 엘리트 요원들을 자대 복귀시키는 한 편 이재수 기무사령관을 죽음으로 내몰았다. 그 다음 타겟은 국정원으로 가장 핵심부서인 국내정보 업무를 마비시켰으며 삼민투 출신으로 미 문화원 방화범인 박선원을 국정원의 예산, 교율 훈련, 인사 등을 총괄하는 기조실장으로 앉히고 국정원을 급속히 좌경화시키는 한편 국정원법까지 개정하면서 국내정보와 방첩업무를 제한하기에 이른다...그들은 왜 지난 5년간 그토록 국정원, 기무사, 검찰의 핵심 임무와 권한을 축소시키려 하는 것일까? 그것은 바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있는 버팀목을 뽑아 버리기 위함이다.”

그 문화에서 박근혜 대통령도 탄핵을 당했다. 그 결정적 재판 결과가 나왔다. 또한 대법원도 장관을 구속시킬 때 뇌물증거가 없으면, 그걸 ‘국정농단’으로 하면 안 된다. 진짜 국정농단은 기무사 해체, 국정원 해체, 부정선거 같은 것이다. 그렇다면 나머지는 통치 행위이다. 그런데 법원이 뇌물 근거도 없이 인신구속을 시키면, 그 판사도 불법탄핵의 역사의 죄인이 된다. 나중 그게 다 밝혀진다. 그 때 딴소리 하지 말길 바란다. 엉터리 같은 박영수 특검, 윤석열 조사 팀장장 등 조사만 두고 판결을 하면 문제가 있다. 박영수 특검 ‘대장동 비리’는 왜 조사하지 않는가?

조선일보 이정구 기자(04.15), 〈‘삼성합병 찬성’ 외압 넣은 문형표·홍완선 유죄 확정〉, 법원은 명확한 근거도 없이, 외국기업에 이익을 챙겨주는 꼴이 되고 말았다. 정적 없애려고 별 짓을 다한 것이다.

정치를 잘 아는 박근혜 대통령이 국제 관계가 복잡한데 치안과 국방도 아닌 일에 자의적으로 개입했을 이유가 없다. 그는 프로지, 아마추어는 절대 아니다. “2015년 국민연금공단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 등)로 기소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4일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017년 1심 재판이 시작된 후 5년 3개월 만이다. (왜 재판이 늦어진 것인가? 증거가 명료하지 않은 것이다. 박영수 특검과 윤석열 조사팀장이 지불해야 될 판이다. ) ”문 전 장관은 2015년 복지부 장관 재직 당시 삼성물산 지분을 11% 보유한 국민연금에 합병 찬성표를 던지게 압력을 가한 혐의로 2017년 1월 박영수 특검팀에 의해 기소됐다. 당시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이었던 홍완선씨도 함께 기소됐다. 합병 당시 삼성물산 3대 주주였던 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은 합병 비율 ‘1(제일모직) 대 0.35(삼성물산)’는 삼성물산의 주식 가치를 저평가한 것이라며 합병에 반대했는데, 국민연금이 손해를 감수하고 ‘백기사’ 역할을 하는 과정에 두 사람이 관여했다는 것이었다. (장관이 자기 이익 없이 했을 이유가 없다. 그 이익이 뭔가? 그리고 누구에게 이익?) 2017년 6월 1심은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2심도 “두 사람은 삼성 합병 찬성을 목적으로 국민연금기금의 의결권 행사에 위법 부당한 행위를 해 연금공단에 손해를 초래했으며 자율적 관리 운영에 대한 신뢰를 실추시켰다”며 1심과 같은 형을 선고했고 대법원도 이를 유지했다. 대법원 재판 중에 구속 취소로 석방됐던 두 사람은 조만간 재수감돼 남은 약 1년의 형기(刑期)를 채우게 된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대법원 확정 판결이 지난 2018년 엘리엇이 “합병 과정에 한국 정부(국민연금)가 부당하게 개입해 손해를 봤다”며 한국 정부를 상대로 낸 약 7억7000만달러(약 9000억원) 규모의 투자자·국가 간 분쟁(ISD) 소송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ISD는 투자국 정부의 잘못으로 피해를 본 기업이 제기하는 국제 소송이다.“

벌써 尹심 논란이 나온다. 동아일보 강경석 기자(04.15), 〈국민의힘, 강원지사 후보 황상무 공천 확정… ‘尹心’ 논란〉,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 김행 대변인은 14일 오전 공관위 전체회의 직후 황 전 앵커의 단수 공천을 발표했다. 황 전 앵커는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선거대책본부 언론기획단장으로 활동했다. 김 대변인은 “특정인을 상대로 한 내려 꽂기식 전략 공천은 아니다”라며 “새롭게 출범하는 정부와 당이 국민 통합과 미래를 향해 전진해야 한다는 철학 기조를 볼 때 과거 (김진태 전 의원의) 일부 발언들이 국민 통합에 저해된다는 게 중요한 결정 사유였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 전 의원은 2019년 ‘5·18민주화운동 왜곡 발언’ 논란을 일으켜 경고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황 전 앵커가 대선 과정에서 윤 당선인 TV토론을 보좌한 측근이었다는 점에서 ‘윤심(尹心)’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대해 김 대변인은 “그 점에 대해서 부담이 있었던 게 사실이고 일부 공관위원이 우려하기도 했다”며 “황 전 앵커가 TV토론에 잠시 도움을 주긴 했지만 윤 당선인과 친분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 전 의원은 공관위 결정에 대해 입장문을 내고 “이게 과연 공정과 상식에 부합하는가”라며 “공관위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의신청했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탈당 후 무소속 출마 가능성까지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매일경제신문 사설(04.14), 〈새정부 내각인선 능력위주로 했다지만 통합·탕평 아쉽다〉, 벌써 립 서비스 들통 난 것 아닌가? “윤석열정부 초대 내각의 면모가 대부분 드러났다. 출신 지역·대학, 성별·연령 등에 대한 안배 없이 능력 위주로 뽑았다지만 다양성과 참신성이 떨어진다는 점에서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장관 후보 18명 중 영남 출신은 7명이지만 호남은 단 1명, 그것도 광주·전남은 아예 없다. 서울대 간판을 단 후보자가 절반인데, 이 중 법학과 출신만 5명에 달한다. 한동훈 법무장관 내정자만 40대 후반일 뿐 30대는 한 명도 없다. 대선 때 "새 정부에선 30대 장관이 많이 나올 것"이라고 했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언이 허언이 됐다. 후보자 평균 연령이 60대 초반으로 서육남(서울대 출신 60대 남성)이 과대대표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여성 후보는 3명에 그쳤다. 당장 3040세대·호남·여성 홀대 비판이 나와도 할 말이 없을 듯하다... 정치적 올바름(political correctness) 대신 "각 부처를 최적으로 이끌 능력자를 중용하겠다"는 인사철학을 우직하게 밀어붙일 수는 있다. 하지만 후보자 상당수가 당선인과의 오랜 개인적 인연을 통해 발탁됐다는 점에서 "인재를 널리 구하려는 노력은 했나"라는 의문을 남긴다...법무부·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부터 각각 검찰 내 최측근, 고교·대학 4년 후배다. 좁은 인재풀에 갇혀 자기 사람만 쓴다는 비판을 받아도 할 말이 없게 됐다. 측근만 고집하다 인사 실패로 귀결되면 그 책임을 오롯이 당선인이 감당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