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데일리 서울=조충열 기자) 지난 4월 13일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함진규, 미래한국당 국회의원 김종석,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 윤창현,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 최승재는 더불어민주당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의 정책연대를 소개하며 다음과 같은 내용을 소개헸다.

▲ [2017년 5월 01일]에는 한국노총과 민주당은 ‘노동존중 정책연대’를 맺고 대선 지지를 선언함

▲ [2020년 2월 26일] ‘2020년도 전국대의원대회에 제출한 제 21대 국회의원 선거방침’을 통해 한국노총은 ‘4‧15총선 승리 실천단’을 구성하고 활동하기로 함

▲ [2020년 3월 10일] 민주당과 한국노총은 공동선거대책기구를 구성하고 정책협의회를 통해 공동협약을 발표함

△ 한국노총이 요구하는 주요정책

1.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적용

2. 근속기간 1년 미만 노동자 대상 퇴직급여 보장

3. 특수고용직 및 플랫폼 노동 종사자의 노조 할 권리 보장

4. 해고제한법 제정

☞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적용시 발생하는 소상공인의 피해

1. 연장‧야간‧휴일 근로 시 가산임금(50%)을 지급해야함

2. 해고의 제한이 적용됨(5인 미만 사업장은 3개월 이상 근무 시 30일전에 통보를 해야만 해고를 할 수 있음) 해고제한법이 적용되면 고용의 유연성이 없어지며 노동법 상식이 없는 소상공인은 법의 사각지로 전락되고 범법자 다량으로 양산됨

3. 연차휴가가 적용되면 1년 미만 근무 시 11일과 1년차 되는 시점에서 15일의 연차휴가를 유급으로 부여해야 함

4. 이외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으로 인한 추가 비용이 발생함

성명서 - "실업대란이 오고 있다 – 우리의 일터를 지켜야 한다"

정책기조의 대전환을 촉구한다.

코로나 사태의 장기화로 한국경제는 금년에 마이너스 성장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코로나 사태 이전에 이미 현 정부의 오도된 경제정책으로 인해 고용불안과 경기침체 조짐을 보였던 한국경제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으로 급기야 경제위기국면을 맞게 되었다.

지금 한국경제는 중소상공인과 자영사업자의 위기를 넘어 중견 및 대기업까지 한계상황에 몰리고 있다.

코로나 사태 직후 생계 위협을 받는 가계에 대한 생활안정 지원과 휴폐업 위기에 몰린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세제상의 지원은 불가피한 조처였다. 그러나 경제활동의 위축이 장기화됨에 따라 내수와 수출, 서비스산업 및 제조업, 중견기업 및 대기업에 까지 위기가 전반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항공, 호텔, 관광 부문의 주요 기업들이 급여반납, 유무급 휴직, 구조조정을 추진 중이며, 고용한파가 점차 유통, 자동차, 조선, 중공업, 정유산업에 까지 확산 중이다. (참고자료 첨부)

중견 및 대기업의 부실화는 수많은 협력업체들의 고용조정 및 연쇄 부실을 초래하고 지역경제를 침체시켜 대규모 실업을 초래하고, 대출 부실은 금융기관의 부실을 초래해 금융위기의 가능성도 높이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의 대책은 저소득층과 소상공인과 영세사업자의 단기적 위기 극복에 치중하고, 현금 살포 등 비효율적인 대처를 반복하고 있다. 그 결과 한국경제에 다가오는 실질적이고 심각한 고용대란 및 금융위기 가능성을 간과하고 있고, 이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

지금이라도 중소 중견 및 대기업의 연쇄 부실화를 막고 대기업과 제조업의 위기가 금융위기 및 외환위기로 전이되지 않도록 하는 선제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대기업 하나의 부실화는 수백개의 협력업체와 지역경제에 타격을 주고, 금융시스템의 혼란을 초래한다.

현재 기업들이 겪고 있는 기업경영의 어려움은 이들의 책임이 아니다.

외부로부터의 불가항력적인 충격에 의한 것이다. 책임이나 잘잘못을 가릴 것이 아니라, 지금의 위기가 끝날 때 까지 규모에 불문하고 기업들이 버틸 수 있도록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더불어민주당이 5인 미만 사업자에게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하고 해고제한법을 제정할 것을 공약으로 내세운 것은 지금의 경제위기 이전부터 어려운 소상공인과 영세사업자들에게 인건비 부담을 추가로 지게 할 것이다. 오히려 소상공업 부문의 위축과 고용감소를 불러 올 것으로 우려된다. 고용을 감소시키고 궁극적으로 근로자들에게 불이익이 돌아갈 수밖에 없는 공약을 내세운 더불어 민주당은 이와 같은 반노동 공약을 철회해야 한다. (참고자료 첨부)

또한 지난 4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나온 정책들은 우려를 자아낸다. 내수를 살리기위해 신용카드와 현금 영수증, 체크카드 공제율을 올려 사용을 촉진하겠다고 한다.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중에 무슨 소비 촉진인가? 지금 상황에서 신용카드 공제 더 받으려고 외식하고 쇼핑할 국민이 어디 있겠는가?

수출을 촉진하겠다는 정책도 비현실적이긴 마찬가지다. 지금 전세계 공급망이 마비되고, 인적 물적 교류가 동결된 상태에서 무역금융을 추가공급하고 수출보증보험을 확대한들 무슨 효과가 있겠는가?

기업 규모별 차별 없이 산업별로 피해 규모에 비례해서 신속하고 충분한 지원을 해야 한다.

지금 직접 타격을 받은 피해업종은 대부분의 기업이 경쟁력과 무관하게 자금난과 흑자도산의 위협에 직면하고 있다. 대기업에 대한 지원한도를 현실화하고 채권안정펀드 매입대상을 확대해야 한다.

재정부담 없이 기업애로를 해소할 수 있는 최선의 방책이 기업활동에 장애가 되고 생산비용 상승요인이 되는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과 무관한 모든 규제를 한시적으로 유예하거나 완화해야 한다.

현재 경제전반적 수요부진으로 모든 산업에서 과잉공급사태가 초래되고 있다. 기업의 자율적 사업재편을 촉진하기 위한 ‘기업활력법(소위 원샷법)’의 적용대상을 항공운송업, 정유산업을 포함한 모든 산업으로 확대하여 기업 구조조정을 촉진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잘못된 정부 정책으로 초래된 고용대란과 대기업부실의 대표적 사례가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초래된 원자력발전 산업생태계의 붕괴와 두산중공업의 경영난이다. 탈원전정책 하나만 포기해도 수십만명의 일자리와 수백개의 관련 기업들이 회생할 것이다.

지금 코로나 사태 이후에 국민들이 돌아갈 일터를 지키는 것이 최우선 정책이 되어야 한다. 문재인 정권이 반시장 반기업의 철지난 좌파이념으로부터 벗어나, 보다 현실적이고 실용적 정책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한다.

2020년 4월 13일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함진규

미래한국당 국회의원 김종석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 윤창현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 최승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