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사법 정책의 주무부처인 법무부는 각계 전문가, 실무자들과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소년강력범죄 대응과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학술대회를 마련했다.
오영근 한양대 교수의 사회로 시작된 학술대회는 손정숙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검사의 ‘소년 강력범죄 대응 관련 입법 개선 방향’ 발표, 윤웅장 청주소년원장의 ‘소년 범죄예방을 위한 보호처분 개선 방안’ 발표에 이어, 원혜욱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장, 김정환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차미경 대한변호사협회 여성위원장, 김지선 형사정책연구원 기획조정실장, 신동주 의정부지방법원 소년부 판사, 진을종 법무연수원 교수, 조규범 국회 입법조사처 연구관, 박진애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실 조사관 등이 활발한 의견을 개진하고 열띤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이번 학술대회를 계기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소년사법에 대한 정책적·입법적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