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출신인 김석진 방송통신위위회(이하 방통위) 상임위원과 이상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 위원이 재임 기간의 소회문을 각각 발표하여 눈길을 끌고 있다.

김석진 방통위 상임위원은 <지난 1년을 되돌아 보며> 소회에서, 언론의 자유를 최일선에서 지켜야 할 방통위는 지난 1년 간 편가르기식 정치에 오염되어 정부를 비판하는 방송을 보기 힘들어졌고, 정권에 우호적이지 않은 보도내용에 법정제재가 내려지고 있다고 한탄하고 있다. 김석진 위원은 편가르기 정치에 오염되고, 이념이 넘쳐나는 방송 프로그램은 결코 우리 사회를 건강하게 이끌 수 없음을 질타하고, 공정하고 편향되지 않는 방송을 시청자에게 돌려드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상로 방심위 위원은, 방심위는 ‘방송심의’, ‘광고심의’, ‘통신심의’ 이렇게 3가지를 심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광고심의’와 ‘통신심의’는 사회를 위해 나름대로 의미 있는 역할을 하고 있지만 ‘방송심의’는 심각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는 올해 초 MBC는 ‘개헌’의 필요성을 힘주어 방송했고,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를 취재하려는 외신기자들에게 북한이 1만 달러를 요구했다.’는 TV조선 보도에 대하여 방심위는 법정제재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방심위 심의위원들은 TV조선에 대해 “1만 달러를 요구받았다는 당사자를 밝히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TV조선은 취재원보호를 위해 끝까지 취재원을 밝히지 않자 TV조선에 대해 법정제재를 의결했다고도 질타했다.

이상로 방심위 위원은, 방심위는 공정한 ‘방송심의’를 할 수 있는 의지(意志), 용기(勇氣), 양심(良心), 학식(學識)이 없다는 것이 지난 6개월을 통해 증명됐다면서, 대한민국을 위해 가장 좋은 해결책은 현재 방심위 업무인 ‘방송심의’, ‘광고심의’, ‘통신심의’ 중 ‘방송심의’ 기능을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석진 방통위 상임위원과 이상로 방심위 위원의 소회문은 아래와 같다.

2018년 8월 5일

MBC 공정방송노동조합 위원장 이순임 드림

출범 당시의 무거운 심정을 떨쳐내기 힘들다는 말씀부터 드리게 됩니다. 1년 전 당시 노조 파업으로 방송이 파행되던 공영방송을 정상화한다는 명분 아래 경영진을 강제로 바꾸려는 시도가 초반부터 이어졌습니다. 정권이 바뀌었다고 KBS. MBC 사장을 임기 중에 강제 하차시키기 위한 무리한 절차가 강행됐습니다. 지난 정권에서 추천된 이사들을 강제 해임시키려고 언론노조가 중심이 돼 이사들의 집과 직장 교회 앞에서 인신공격 시위가 끊이질 않았고 끝내 여러 명의 이사들이 자진 사퇴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KBS와 MBC 양대 공영방송 내부 구성원들 간의 진통은 종료되지 않고 '현재 진행형'입니다. '적폐청산'이라는 무시무시한 편가르기가 구성원들의 과거 행적을 들춰내, 해고 또는 중징계 처분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공영방송의 정상화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후 공영방송이 정상화됐습니까? 정부를 비판하는 방송을 듣기 힘들어졌고, 정권에 우호적이지 않은 보도내용에 법정제재가 내려지고 있습니다. 어느 종편방송은 법정제재로 인해 존립마저 위태로운 처지에 빠져 있습니다. 편가르기 정치에 오염되고, 이념이 넘쳐나는 방송 프로그램은 우리 사회를 건강하게 이끌 수 없을 것입니다.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 해서는 안되고 언론을 정권에 유리하도록 통제하려 해서도 안됩니다.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는 반드시 보장돼야 할 최고의 헌법적 가치라 할 것입니다. 이같은 언론의 자유를 최일선에서 지켜야 할 곳이 바로 우리 방통위원회입니다. 공영방송이 진정한 국민의 방송으로 돌아오도록 우리 위원회가 정책적 노력을 다해야 할 때입니다.

공영방송이 관제언론, 어용방송이 아닌, 권력을 감시하고 건전한 비판을 할 수 있는 진정한 언론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감으로써, 우리 4기 방통위원회가 역대 가장 언론의 자유가 신장되고 보장된 위원회였다는 평가를 들을 수 있기를 간곡하게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4기 방통위는, 공정하고, 편향되지 않는 방송을 시청자에게 돌려드려야 한다는 말씀을 덧붙이면서 지난 1년을 돌아보는 소회를 밝힙니다.

2018년 8월 1일 

김석진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제4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구성된 지 6개월이 지났다. 현 방송통신심의위원 9명 중 한 사람으로서 지난 반년 동안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대한 개인적인 평가를 내려 본다.

현재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심의’, ‘광고심의’, ‘통신심의’ 이렇게 3가지를 심의하고 있다.

이 중 ‘광고심의’와 ‘통신심의’는 사회를 위해 나름대로 의미 있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방송심의’는 심각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공정성’을 상실했다. 둘째, ‘공정성’을 상실한 이유는 다수의 심의위원들이 ‘심의(審議)’가 아닌 ‘정치(政治)’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심의’가 아닌 ‘정치’의 사례들은 많다. 그러나 대표적인 사례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올해 초 MBC는 ‘개헌’의 필요성을 힘주어 방송했다. 이때 자사의 직원, 기자의 친구들을 일반시민인 것처럼 방송했다. 방송소위는 이것에 대해 면죄부를 주었다. 둘째,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대선주자 선출을 위한 더불어민주당 경선대회에 참석한 문재인 후보의 부인 김정숙씨가 “경인선 가자...경인선 가야지.. ”라는 장면을 방송한 방송사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법정제재를 결정했다. 화면의 편집을 시간상 순서에 맞지 않게 편집했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실제로 김정숙씨는 지지자들 사이에 앉아 있다가(A장면) 일어나면서 “경인선 가자... 경인선 가야지.. (B장면)”라고 말했다. 그런데 방송사들은 “경인선 가자... 경인선 가야지.. ”라고 말한 뒤에 지지자들 사이에 앉은 것으로 편집했다. 즉 시간적으로 ‘A’가 먼저이고 ‘B’가 나중인데 방송에서는 ‘B'를 먼저 보여주고 ‘A'를 나중에 보여주었기 때문에 법정제재를 당한 것이다. 대단히 엄격한 심의를 한 셈이다. 그런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이런 엄격함을 인터뷰대상자를 조작한 첫 번째 경우인 MBC에는 적용하지 않았었다.

셋째,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를 취재하려는 외신기자들에게 북한이 1만 달러를 요구했다.”는 TV조선의 보도에 대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법정제재를 의결했다. 심의위원들은 “1만 달러를 요구받았다는 당사자를 밝히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TV조선은 취재원보호를 위해 심의위원들 앞에서 끝까지 취재원을 밝히지 않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취재원을 밝히지 않은 TV조선에 대해 법정제재를 의결했다.

여기서 주목해야할 점은 청와대변인이 TV조선의 방송을 보고 “비수 같은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발언한 사실이 있다는 것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는 심의를 몇 개월씩 기다리고 있는 안건들이 있다. 하지만 청와대 대변인이 “비수 같은 위험성이 있다”고 말한 안건은 신속하게 심의가 이루어졌다.

끈질기게 “취재원 공개”를 요구했다. 하지만 취재원을 보호하기위해 언론사가 취재원의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언론인의 초보적인 윤리이다. 대표적인 경우가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한겨레신문 기자 시절에 “JTBC의 손석희가 태블릿PC를 사무실에서 발견했다고 했지만 이것은 거짓이다. JTBC는 누군가로 부터 받았다. 이것은 확실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 누군가가 누구인지는 취재원보호를 위해 말하지 않았다.

넷째, 그동안 신속한 태블릿PC심의를 요구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 그러나 “소송에 걸려있다”는 이유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심의를 지연시켜왔다. 하지만 정작 변희재씨 공판이 시작되자마자 심의에 착수하여 모두 “문제없음”을 의결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결과를 제대로 읽어보지 않았거나, 일부러 외면했거나, 보고도 못 본척한 심의였다. 또한 “최순실이 태블릿PC를 들고 다니면서 연설문을 고쳤다”는 여러 방송자료를 무시하고 “그렇게 방송한 적이 없다”는 손석희의 거짓말을 진실화 시켜주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공정한 ‘방송심의’를 할 수 있는 의지(意志), 용기(勇氣), 양심(良心), 학식(學識)이 없다는 것이 지난 6개월을 통해 증명됐다. 대한민국을 위해 가장 좋은 해결책은 현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업무인 ‘방송심의’, ‘광고심의’, ‘통신심의’ 중 ‘방송심의’ 기능을 폐지하는 것이다.

끝으로, 인간은 모두 각자의 다른 의견을 가질 수 있다. 위의 내용에 동의하지 못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내외의 그 누구와도 공개적으로 토론할 용의가 있음을 밝힌다.

2018년 7월 28일

이상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