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국민의힘은 오늘 민주당의 노란봉투법, 방송3법 강행처리 예고에도 불구하고 시급한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법사위 의사일정에 합의를 하였다.

그러나, 민주당은 느닷없이 「광주과학기술원법」 통과가 전제되지 않고서는 법안 논의에 나설 수 없다며 타위법안 심사일정을 거부했다.

논란이 되는 「광주과학기술원법」은 광주과학기술원에 고등학교 과정 이하의 과학영재학교를 둘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안이다.

그러나 이 법률안은 ▲이미 많은 시·도에서 과학영재학교가 설립되어 있으며 광주에도 광주과학고(과학영재학교)가 운영중인 점. ▲오히려 과학영재학교가 없는 전북, 전남, 강원 등의 지역에 설립하는 것이 지역 학생들에게 형평성 차원에서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는 점. ▲전국 단위로 모집하므로 반드시 해당 광주과학기술원 부설로 해야할 필요성은 없다는 점. ▲아울러, 교육부, 시‧도교육청의 의견 조회, 재정소요에 대한 기재부의 의견 조회가 아직 안된 것으로 파악되는 점 등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특히,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추진 중인 “교육발전특구”에 대해서 사사건건 트집을 잡으며, ‘귀족학교가 생겨날 수 있는 것 아니냐?’ ‘특성화 학교는 공교육 내에서도 많이 있지 않냐?’‘특성화 교육은 지금도 많이 활성화되고 있는데, 굳이 추진하려고 하느냐’며 반대하며 교육특구에 대한 내용을 삭제한 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통과시켜 놓고서는 「광주과학기술원법」의 문제점에는 왜 그렇게 눈과 귀를 닫으며 똑같은 논리를 적용하려 하지 않는가?

게다가 법안에 문제가 있으면, 법사위 위원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수정을 하거나 합의점을 찾으면 될 일을 제대로 논의도 해보지 않은 채 합의된 법안심사 일정까지 파기하는 저의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브레이크 없는 거대 야당의 폭주 속에 오늘 처리가 예정되어 있던, ▲자동차 부품산업의 미래자동차 산업으로의 전환 지원 및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미래자동차법, ▲정당 현수막 난립과 안전 사고 예방,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한 옥외광고물법, ▲주최자 없는 축제‧행사에도 안전관리의무를 부여함으로써 기존안전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주요 민생법안이 단 한건도 처리되지 못했다.

민생법안이 처리되지 못한 책임은 민주당에 있음을 분명히 하며, 민주당은 오늘의 사태에 이르게 된 점에 대해 국민 앞에 사죄하고 반성하기를 촉구한다.

2023. 11. 9.

국회 법사위 국민의힘 위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