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행안부장관 탄핵 기각결정 관련 입장문

금일 헌법재판소는 이상민 행안부장관 탄핵 심판에 대해, 사안의 중대성과 신속한 결정을 위해 특별기일을 잡으면서까지 재판관 9명의 전원 일치된 의견으로 기각결정을 했습니다.

민주당 등 야당이 다수의 힘으로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탄핵소추가 얼마나 정략적이었는지를 명징하게 드러내는 결정이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기각결정은, 오로지 현 정부에 대한 국정 방해와 국민분열을 목적으로

'탄핵소추권' 마저 정치공세 무기로 삼은 무도한 야당에 대한 엄중한 경고입니다.

이태원 참사는 참사 직후부터 경찰과 검찰의 대규모 수사와 성역 없는 국회 국정조사를 통해 사건의 원인부터 진상, 법적 책임의 소재가 명확하게 규명된 바 있으며, 엄중한 사법당국의 재판절차 또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은 오로지 재난의 정쟁화를 위하여 다수의 힘으로 헌정사상 초유의 국무위원 탄핵을 강행했습니다.

이와 같은 야당의 '정치탄핵'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국민의 삶과 터전을 덮친 최악의 집중호우 위기 속에서, 위기대응 주무부처 장관의 부재는 더욱 컸습니다.

국민 안전을 책임지는 주무부처 장관이 단 한 장의 보고서조차 받지 못하게끔 손발을 꽁꽁 묶어버림에 따라, 선제적이고 과도할 정도의 현장 안전조치는 제대로 실행되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참사를 정쟁화해 온 정치세력들에게 국민의 준엄한 이름으로 그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민주당이 공당으로서의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즉각적인 대국민 사과와 정치적 탄핵소추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이제 우리는 소모적인 분열과 갈등을 넘어 치유와 극복, 제도개선을 위해 힘을 하나로 합쳐서 앞으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국민의힘은 책임있는 집권여당으로서, 행정안전부 업무의 조속한 정상화와 함께 신속한 수해복구, 세심한 대민지원은 물론, 다가오는 태풍 등에 대해서도 만반의 준비를 위한 긴밀한 정책 공조에 나서겠습니다.

법치와 상식에 따른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경의를 표하며, 지난 6개월간 헌재 결정을 기다려주신 국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올립니다.

2023년 7월 25일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위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