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데일리 서울=조충열 기자) 중앙일보는 지난 1월 9일자 '文정부 때 지자체 공무원 비리 증가…朴정부 대비 20%↑' 기사에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의 비리가 박근혜 정부 때보다 문재인 정부에서 더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고 보도했다.

감사연구원이 대검찰청 범죄 통계를 인용해 최근 공개한 ‘지방자치단체 부패 실태 및 제도적 취약 요인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직무유기·직권남용·뇌물 등 직무 관련 범죄를 저지른 중앙·지방 공무원이 2016년 1425명에서 2020년 1716명으로 연평균 6.5%씩 늘었다고 한다.

유형별로는 인사 비리가 43.8%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계약(12.5%)이나 보조금 지급(7.8%), 인허가(4.7%) 관련 비리가 있었다.

그러면서 부패 비리가 근절되지 않는 주된 원인으로는 사업 타당성 검토 과정이 미흡하거나(36.7%) 내부 통제 체계가 철저하지 않기(22.3%) 때문으로 지적됐다. 지자체장이 선거로 뽑히다 보니 특정 정치 세력의 이해관계를 임의로 적용(13.0%)하는 것도 원인으로 꼽혔다.

실제로 지난 2019년 인천 연수구 시설공단에서는 직원 채용 과정에서 자격 미달로 탈락한 응시자에 대해 이사장이 "입사 지원서에 쓰지 못한 경력이 있을 수도 있고, 추후에 서류 입증이 가능하다고 한다. 합격에 준해 처리하라"고 지시해 해당 응시자가 최종 합격하는 일이 있었다고 한다.

보고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역 토착 세력, 지역 업체 등과 쉽게 유착 관계를 형성하게 되는데, 부패로 이어질 경우 주민들 안전을 위협하거나 공공 부문 공정성을 훼손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분석했다.

그리고 행정안전부는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문재인 정부에서 늘어난 공무원 수와 증가율이 이전 정부를 크게 웃도는 수준이며, 한번 늘린 공무원 수는 줄이는 게 힘들어 결국 국가재정에 부담"이 된다면서 "現 정부의 공무원 증원은 국민의 생명‧안전 및 사회복지 등 대국민서비스를 개선하고, 확대되는 정부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한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권오용 변호사는 공무원의 부정부패와 비리 문제는 "직무유기, 직권남용, 수뢰, 증뢰 및 재산범죄 중 횡령 배임범죄를 공무원의 신분으로 저지른 부패사범으로 공무원들의 국가관과 가치관이 크게 작용한다"면서 "공무원의 서비스의 질 향상과 함께 공직기강을 바로 잡아야 한다."며 "엄격한 처벌이 선행되어야 한다."라고 강하게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