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구 전 차관의 파렴치한 행위가 속속 드러나고 국민적 공분이 커지고 있지만, 여전히 청와대와 민주당은 침묵하고 있다. 

11월 초 이 전 차관은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영상을 삭제해달라며 돈까지 건넸지만 한 달 뒤인 12월 2일 버젓이 법무부 차관직에 올랐다.

서울경찰청에 3차례나 보고된 이 사안을 청와대가 인사검증 과정에서 과연 몰랐었는지 국민 앞에 밝혀야 한다. 

알고도 임명했다면 오로지 윤석열 전 총장을 찍어내기 위해 범법행위를 눈감아주고 국민을 속인 것이나 다름없다.

모르고 임명했다 해도 이쯤 되면 인사검증 실패 정도가 아니라 그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될 자격 미달이자 직무 유기이다.? 

대통령은 왜 침묵하는가. 또다시 반복된 인사 실패에 대해 최소한의 사과는 해야 마땅하다.
경찰의 숱한 은폐 정황과 들끓는 국민적 공분에도 그 흔한 ‘철저한 수사 당부’조차 없지 않은가. 

이 전 차관을 감싸는 데에만 열을 올리던 민주당 역시 국민 앞에 사과하는 것이 마땅하다.

민주당은 이 전 차관 임명에 대한 정당한 문제 제기를 검찰 내부의 ‘흠집내기’로 치부했고, 심지어 폭행 사건 보도 후에는 “자는데 깨우면 화낼 수도 있다”는 황당한 궤변을 늘어놓았다. 

이 전 차관에 대한 엄벌과는 별개로, 법무부 차관 자리에 주폭(酒暴)이 앉아 사법 정의를 논하던 기막힌 상황에 대해서만큼은 분명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 

어물쩍 이 차관 개인 일탈로 치부하며 경찰 수사로 넘어가려 해서는 안 된다. 이 정권이 국민들에게 법을 지키라고 말할 자격이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라. 

2021. 6. 5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황 규 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