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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생활 편하게 해주겠다”.

오늘(22일)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과 관련한 피해자 지원 단체의 기자회견에서 밝혀진 서울시 관계자의 발언이다.

피해자가 인사 이동 시기마다 부서이동을 수차례 요구했지만 묵살되었다는 것, 피해자의 도움 요청에 “몰라서 그랬겠지”, “예뻐서 그랬겠지”라던 비상식적인 대응, 피해자를 색출하겠다며 참교육 운운했던 관계자 발언도 공개됐다.

권력자 중심의 비정상적 시스템, 피해자를 비난하고 공격해 온 우리 사회의 민낯이 드러난 셈이다. 피해자의 첫 기자회견 이후 9일이 지났지만, 답답함은 여전하다.

고소 사실은 경찰에 고소장이 접수되기도 전에 박 시장에게 알려졌다. 그런데 청와대와 경찰 모두 자신은 아니라고만 한다. 사건을 축소은폐 하려는 조직적 시도까지 의심되는 대목이다.

피해자는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그 어떠한 편견도 없이 적법하고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 과정이 밝혀지기를 기다리겠다"며 "본질이 아닌 문제에 대해 논점을 흐리지 않고 밝혀진 진실에 함께 집중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 사건의 본질은 위계, 위력에 의한 성범죄다. 이는 '공소권 없음'의 조항 뒤에 숨겨질 수도, 숨겨져서도 안되는 진실이다.

하지만 안희정 전 충남지사,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이은 또 한번의 여당 소속 정치인들의 성추행 사건인데도 여성가족부는 침묵을 고수하다가 뒤늦게 입을 열었지만 원론적인 입장뿐이었다.

지금 국회 청원 게시판에 게시된 여성가족부 폐지 청원에는 동의자만 10만명이 넘어섰다. 이와중에 더불어민주당은 여가위를 폐지하는 방안을 제출했다.

해체 위기에 직면한 여가부다. 박 前 시장의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하고, 청와대의 눈치만 본다면 여가부에 대한 불신은 더욱 커지지 않겠는가.

여성과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겠다고 출범한 여가부다.

그 여성이, 피해자가 울고 있다.

여가부, 적극 나서야 할때다.

2020.7.22.

미래통합당 대변인 배 준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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