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외교부가 긴급기자회견을 통해 오는 9일부터 일본인에 대해 사증 면제조치(무비자 입국)와 이미 발급된 사증 효력을 정지한다고 발표했다. 그제 일본의 한국인 격리조치에 대한 상응조치다.

외교에 있어서 불합리한 조치에는 단호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 다만, 지금의 정부조치가 과연 냉정한 현실 인식과 판단에 의한 것인지에 대해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작년 8월, 지소미아 종료 유예 카드를 쥐고 흔들어 국민의 반일감정을 자극해 이를 위기 타개책으로 삼으려 했던 정부였다. 이번에는 질병의 진원지였던 중국에 문을 활짝 열어 초기 방역에 실패해 놓고서는 일본의 조치에 기다렸다는 듯 또다시'반일 죽창가'를 꺼내들려 하니 그 의도를 의심하는 것은 당연하다.

당장 우리의 모양새가 우스워졌다. 100여개에 이르는 입국금지국가에는 손을 놓던 정부다. 중국이 우리 국민들의 입국을 제한하고 격리하는데도 모르쇠로 일관하던 정부였다. 이것이 정치적 유불리에 오락가락하는 아마추어 정부의 민낯이 아니면 무엇인가.

중국의 어려움이 한국의 어려움과 같다며 중국몽에 빠져 소탐대실한 문 정부다. 누가 누구를 손가락질 할 수 있겠는가.

문제는 정부 무능의 결과가 오롯이 국민에게 전가된다는 데에 있다. 지난해 지소미아 소동 시 일본과 얼굴을 붉히며 감정싸움한 정부 덕분에 피해를 받은 건 결국 우리 기업들과 국민들이었다.

당장 수출입길이 막힌 기업들에게 정부는 또다시 '애국'운운하며 참고 견디라고 할 것인가.

외교는 철저히 국가의 실리를 위해 움직여야 하고, 그 방향은 미래지향적이어야 한다. 하지만 지금 정부의 조치는 실리는 커녕, 과거 퇴행적이기까지 한 방책일뿐이다.

안그래도 우한 코로나 19로 내환(內患)이 깊은 국민들에게 외우(外憂)까지 얹어 준 정부다. 참으로 대단하지 않을 수 없다.

2020.3.7

미래통합당

대변인 김 성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