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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의 사퇴와 해임을 요구하는 변호사 시국선언'
'조국의 사퇴와 해임을 요구하는 변호사 시국선언'
  • 김용선 기자
  • 승인 2019.09.29 10: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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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국선언 인사말 및 참여변호사 명단공개
'조국의 사퇴와 해임을 요구하는 변호사 시국선언'에 참석한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관 앞
'조국의 사퇴와 해임을 요구하는 변호사 시국선언'에 참석한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관 앞

# 전 대법관 8명 박만호(고시13회) 변재승(사시1회) 서성(사시1회) 이용우(사시2회) 배기원(사시5회) 유지담(사시5회) 박재윤(사시9회) 신영철(사시18회)
# 전 헌법재판관 5명 김문희(고시10회) 이재화(고시14회) 정경식(사시1회) 김영일(사시5회) 권성(사시8회)
# 전 법무부장관 2명 김경한(사시11회) 김승규(사시12회)
# 전 검찰총장 2명 송광수(사시13회) 한상대(사시23회)
# 전 변협회장 4명 천기홍(사시8회) 신영무(사시9회) 하창우(사시25회) 김현(사시25회)

안동데일리 서울=김용선기자) '조국의 사퇴와 해임을 요구하는 변호사 시국선언'이 26일 오후 2시 서울지방변호사회관 앞에서 있었다.

시국선언 인사말에서 김태훈회장(한반도 인권, 통일 변호사모임 한변)은 지난 9월 9일 문재인대통령은 수많은 비리의혹과 위선적 언동에도 불구하고 조국(曺國)을 법무부장관에 임명하여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능멸하고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를 하였습니다. 지금 조국의 의혹은 하나하나 사실로 확인되고 본인의 해명은 거짓말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의 가족 전체가 기소되거나 범죄 피의자로 되어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는 뿌리채 흔들리고 국정은 마비되어 국가의 위기를 재촉하고 있습니다.

이에 뜻을 함께하는 대한민국 변호사들은 지난 16일부터 무자격 법무부장관 조국의 퇴진을 요구하는 시국선언을 준비하여 오늘(26일) 기자회견에 이르렀습니다. 이번 시국선언에는 대한변호사협회(변협) 등 기간 변호사 단체의 조직과 무관하게 전국의 개업변호사 2만 2천여명 중 1036명(26일 오전 10시 현재)의 변호사가 한반도 인권. 통일 변호사모임(한변)과 함께 공감대를 형성하고 위와 같이 다수의 원로, 중진, 변호사들과 소장, 청년 변호사들이 전국에서 골고루 참여 하였습니다. 법조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헌법은 제66조 제2항 및 제69조에서 대통령의 '헌법을 준수하고 수호해야 할 의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문재인대통령이 오늘의 시국선언에도 불구하고 즉시 무자격자임은 물론, 검찰수사까지 받는 피의자를 검찰 최고 책임자인 법무부장관직에서 해임하지 않는다면 이는법치국가의 원리와 헌볍을 수호해야 할 대통령의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는 것이므로 우리는 대통령의 책임까지 묻는 제2의 활동을 전개 할 것이다.

다음은 '시국선언문'내용이다.

1. 인사 청문회의 전후과정에서 수많은 범법행위와 위선적 언동이 낱낱이 드러난 조국을 대통령이 법무부장관에 임명한 것은 법치주의의 능멸이요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다. 조국문제로 온 나라가 수렁에 빠져있고 국민들의 마음이 만신창이가 되어 있다. 하루빨리 사퇴하거나 즉각 해임을 해야 한다. 이에 뜻을 함께하는 변호사들이 무자격 법무장관 조국의 퇴진을 요구하는 시국선언문 발표 및 기자회견을 한다.

2. 이번 시국선언에는 대한변협이나 지방변협 등 변호사 단체 조직을 통하지 않고도 전국의 개업변호사 2만 2천여명 중 1000여명의 변호사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자발적으로 서명하였다. 법조사상 초유의 일이다. 전 대법관, 전 헌법재판관, 전 법무부장관, 전 검찰총장, 전 변협회장, 전 법원장, 전 검사장 등 다수의 원로, 중진, 변호사들과 소장, 청년변호사들이 전국에서 골고루 참여하였다. 

3. 시국선언 발표 이후에도 대한민국의 법과 정의를 수호하기 위한 우리의 활동은 계속될 것이다.

2019년 9월 26일

한반도 인권통일 변호사모임(한변) 상임대표 김태훈 공동대표 석동형, 이헌, 채명성

# 조국퇴진 법치수호 시국선언 서명 동참 변호사 명단

강경필 강기원 강대규 강동원 강상수 강석원 강소영 강신업 강연재 강인구 강재룡 강종구

강종쾌 강창웅 강태순 강태욱 강현안 강형구 강 훈 강희철 계영석 고성규 고영일 고영주

고윤기 고은주 고정섭 고준우 공성국 공지은 곽규택 곽노준 돡동헌 곽동효 곽태철 곽향기

구동윤 구본성 구상진 구영곤 구자호 구주와 구충서 권광중 권기섭 권기수 권기종 권대열

권도연 권 성 권성희 권순규 권순억 권순욱 권영문 권영세 권오용 권오현 권우현 권재진

권준상 권지예 권택수 권홍철 기영조 길기봉 김가람 김건호 김경민 김경종 김경철 김경한

김계희 김공식 김광훈 김교창 김군환 김근대 김근수 김기석 김기수(A) 김기수(B) 김기영 김기원

김기준 김기현 김다희 김대식 김대환 김대희 김도경 김도헌 김동구 김동성 김동욱 김동진

김동찬 김동현 김득환 김명길 김명섭(A) 김명섭(B) 김명운 김명진(A) 김명진(B) 김목민 김문곤 김문수

김문희 김미애 김민선 김민지 김범석 김병준 김병학 김보겸 김보미 김사일 김삼범 김상률

김상수 김상정 김상철 김서현 김석보 김석영 김석진 김선중 김 섭 김성득 김성수 김성일

김성철 김성한 김세진 김소연 김소정 김소진 김슬기 김승규 김승기 김승석 김승아 김승휘

김시영 김안나 김연곤 김연기 김영곤 김영길 김영삼 김영생 김영석 김영심 김영욱 김영일

김영종 김영철(A) 김영철(B) 김영훈 김옥철 김용대 김용진 김용철 김용호(A) 김용호(B) 김용호(C) 김용환

김 웅 김웅기 김원중 김유미 김윤상 김은유 김은집 김이지 김익상  김익하 김익현 김익환

김인수 김인현 김잔디 김재구 김재련 김재복 김재협 김정균 김정무 김정민 김정석 김정선

김정수 김정술 김정은 김정태 김제식 김조영 김종규 김종민 김종일 김종현 김종환 김주현(A)

김주현(B) 김준범 김중수 김지혜 김진섭 김진욱 김진현 김창규김창수 김창해 김창화 김철호 

김태경 김태광 김태균 김태민 김태선 김태영 김태완 김태우 김태현 김태환 김태훈(A) 김태훈(B)

김태희(A) 김태희(B) 김택승 김하영 김학근 김학대 김학민 김학성 김학윤 김한가희 김한아 김한용

김 현 김현석 김현성 김현우 김현익 김형규 김형성 김형운 김형준 김혜영(A) 김혜영(B) 김호남

김호영(A) 김호영(B) 김호정 김홍섭 김홍헌 김회선 김흥면 김희태 나세준 나종태 나태근 나하림

남두희 남봉근 남상식 남윤재 노동선 노동혁 노생만 노석준 노수철 노영보 노원욱 노윤상

노재관 노필립 노현주 노현준 도낙희 도태우 라은정 류두현 류명건 류명현 류승용 류호대

명노승 모소영 문고운 문대홍 문동주 문수정 문종규 문혜영 문효남 민경식 민병환 민태호

박계덕 박광우 박권병 박근열 박기동 박기준 박기태 박동균 박동수 박만호 박명국 박민선

박민식 박병배 박상기 박상열 박상영 박상진 박선영 박성득 박성원 박성제 박성철 박성현

박세원 박소진 박승환 박연수 박염동 박영근 박영진 박용만 박용석 박용수 박인호 박인환

박재명 박재윤 박종복 박종성 박종현 박주용 박주현 박준광 박준섭 박준수 박준형 박지은

박지현 박지혜 박진영 박진홍 박 찬 박찬성 박창우 박춘희 박치수 박태영 박현상 박형래

박형준 박혜준 박호서 박흫수 방문일 방용문 방호근 배기원 배보윤 배승희 배영곤 배재욱

배재일 배재철 배종근 배헌수 배현탁 백민주 백승재 백재욱 백중현 백창은 백혜랑 변영훈

변윤석 변재승 변종춘 변지민 변진장 변환봉 변환철 부상일 서권식 서기석 서상홍 서석구

서걱호 서 성 서 영 서영민 서영철 서영호 서윤정 서장원 서정우 서주홍 서지현 서창규

서창균 서태용 서한규 서홍식 석동현 석왕기 석재호 석창목 석호철 설경수 설대석 설동근

성기만 성기문 성기배 성문용 성승환 성영주 성영훈 소병수 손교명 손기호 손명제 손병구

손병희 손수일 손영찬 손왕석 손정호 손지연 손진곤 송강호 송개동 송경화 송광수 송기방

송달룡 송민호 송선헌 송수현 송영숙 송옹순 송윤배 송주환 송창현 송태섭 송호성 송희식

신건수 신광해 신동국 신명균 신문재 신범수 신보섭 신봉철 신상규 신상한 신성철 신영무

신영철 신정현 신종대 신준환 신지혜 신창수 신태길 심은규 심장수 심재돈 심재두 심재왕

심훈종 안경수 안경재 안동규 안동일 안민주 안혁환 안형진 안혜정 안홍렬 안희권 양경석 양동관

양상훈 양세희 양승천 양 웅 양원석 양원호 양윤숙 양정은 양태종 양호길 양호준 엄석현

여광수 여동영 여항수 염영선 오동형 오명균 오병주 오세빈 오세한 오욱한 오유미 오윤덕

오은주 오재현 오종한 오태희 오혁진 오현정 옥준원 우굉필 우수영 우승아 우의형 우인식

우정권 우종태 우창록 원선희 원자영 원정일 위재민 유광후 유능종 유승수 유영윤 유용수

유유희 유인의 유재우 유정화 유지담 유철민 유철환 유홍준 윤경식 윤남근 윤상구 윤석만

윤석정 윤석진 윤승현 윤영근 윤용석 윤재식 윤준정 윤징호 윤채영 윤혜영(A) 윤혜영(B) 은상길

은승우 이석화 이강현 이건웅 이경민 이경우 이경재 이경택 이경환 이경훈 이계진 이광민

이교림 이규선 이근배 이기승 이기창 이기현 이능규 이대찬 이덕모 이돈필 이동근 이동명

이동찬 이동춘 이동환 이두아 이두환 이두희 이만수 이명숙 이명웅  이무섭 이무현 이문재

이미현 이 민 이민재 이민호 이백수 이병수 이병수 이병철 이병호 이복태 이봉상 이부영 이 상

이상강 이상곤 이상원 이상윤 이상익 이상철 이상현 이상호 이상훈 이석민 이석연 이석우(A)

이석우(B) 이선우 이선혜 이선호 이선희 이성문 이성준 이세영 이세원 이수철 이수희 이승기

이승호 이승환(A) 이승환(B) 이영광 이영규(A) 이영규(B) 이영광 이영규(A) 이영규(B) 이영복 

이영인 이왕민 이용규 이용우 이용인 이인규 이인철 이일권 이자영 이장기 이장한 이장호

이우근 이우만 이우승 이우익 이우진 이운걸 이 웅 이원철 이유미 이은경 이은초 이장희

이재경(A) 이재경(B) 이재덕 이재민 이재범 이재성 이재용 이재욱(A) 이재욱(B) 이재원 이재준

이재진 이재헌 이재호 이재홍 이재화 이재환(A) 이재환(B) 이재희 이정길 이정도 이정미 이정엽

이정용 이정은 이정진 이종건 이종경 이종명 이종민 이종석 이종순(A) 이종순(B) 이종찬(A) 이종찬(B)

이종학 이종현 이주성 이주옹 이주하 이준보 이준형 이중환 이중훈 이지언 이지영 이지은

이지현 이진우 이진호 이진홍 이찬효 이 철 이춘성 이태헌 이태훈 이한상 이한선 이해수

이 헌 이헌섭 이현곤 이현옥 이현직 이현철 이형섭 이형진 이혜영 이혜원 이호선 이호일

이호철 이홍권 이홍우 이효정 이효종 이홍복 이홍엽 이희권 이희용 임경윤 임기동 임대규 

임범상 임부영 임상대 임상헌 임순명 임순철 임승택 임안식 임영수 임영호 임윤미 임응수

임재빈 임정수 임주영 임주현 임천명 임태규 임호영 장달영 장동진 장문수 장백규 장봉선

장성규 장성욱 장세두 장수혁 장영수 장운영 장원용 장원필 장재원 장주용 장진성 장진원

장창호 장태규 장홍민 전강석 전민영 전병목 전승대 전윤경 전정호 전종필 전주혜 전창열

전하은 전희정 정경식 정경용 정대표 정덕홍 정미혜 정병권 정상수 정상환 정선미 정선아 

정성복 정수경(a) 정수경(b) 정수진 정승윤 정연경 정연상 정연준 정영일 정영재 정용인

정우람 정원진 정의훈 정익우 정장현 정재윤 정종하 정종희 정주교 정주현 정준길 정준호

정중근 정지원(a)정지원(b) 정진경 정진규 정태류 정판희 정한샘 정해진 정혁진 정현교

정흥규 정희장 제갈복성 제차룡 조건호 조규흥 조남대 조남택 조대환(a)조대환(b) 조덕재

조동식 조민영 조민우 조병훈 조상준 조선규 조성옥 조소현 조승곤 조승식 조용곤 조영길

조영삼 조영진 조영호 조옥아 조용균 조용승 조유현 조윤경 조정환 조지영 조창영 조치형

조태욱 조태진 조한국 조헌수 조현순 주대경 주석환 주용조 주재현 주정대 주희웅 지익표

진웅 진종환 진행섭 차기환 차재승 채명성 채방은 채연정 채정석 채정원 천기홍 천성국 천우현

천효재 최경원 최광태 최교일 최근서 최기만 최기택 최덕순 최명섭 최무영 최민기 최병일 

최병주 최병천 최병철 최병학 최선교 최선영 최성곤 최성욱 최성현 최승진 최연택 최영근

최영익 최원길 최유미 최윤선 최인호 최장식 최재경 최재형 최재호 최정민 최종모 최종우 최종원

최종태 최종현 최진녕 최진석 최 창 최효식 최효종 추봉춘 추유엽 추현옥 탁인상 하만영

하윤홍 하은수 하창우 한견표 한광세 한대섭 한명환 한배삼 한병철 한부한 한상대 한상미

한승호 한장헌 한정수 함윤근 허 권 허기원 허 명 허세진 허은강 허창복 허혜경 현경대 현두륜 

현성삼 현순도 현혁승 홍기종 홍봉주 홍선기 홍선희 홍 성 홍성만 홍성칠 홍세욱 홍승기 홍승훈

홍연숙 홍영호 홍종기 홍준영 홍중표 홍지연 홍지욱 홍지혜 황건수 황규련 황문석 황문성

황민하 황봉환 황성욱 황성주 황성준 황성하 황영기 황영주 황윤구 황윤상 황은영 황정규

황지영 황진호 황현대 황현호 황호석 황호성 황호웅 (합계 1,03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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