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갑룡 경찰청장은 “응급실은 국민의 생명·신체를 다루는 중요한 공간이고, 의료진들은 촌각을 다투며 역할을 직접 수행하는 당사자인데, 이러한 응급의료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폭행사건이 연달아 발생하여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이와 관련한 의료계의 입장을 다각적으로 청취하고, 예방·대응체계를 보다 효율적으로 구축하기 위해 복지부와 함께 간담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 자리에서 참석한 보건의료단체 대표들은 국민들이 응급실에서 안전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응급실 내 폭력사범에 대해서 신속·엄정히 수사하고, 사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예방 활동을 강화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현장 경찰관들과 의료진들이 유사사례 발생시 신속·엄정 대응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경찰청장은 ‘응급실의 공공성과 응급실 내 폭력행위의 위험성’에 대해 공감을 표하며, 응급실 내 폭력사건 근절을 위해 사건 발생 시 상황종료 여부와 관계없이 신속 출동하여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시켜 응급 의료진과 다른 환자들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확보하고,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한 후에도 불법행위가 계속되는 경우 즉시 제압·체포하고, 필요시 전자충격기 등을 활용하여 검거하는 등 적극 대응 하기로 했다.
아울러 응급실 내 폭력사범에 대해서는 공무집행방해 사범에 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고, 특히 흉기 소지·중대피해 발생 등 중요사건은 ‘구속수사 원칙’과 병원과 협의하여 경찰차 순찰선에 응급실을 추가하여 탄력 순찰을 강화하는 등 폭력사범에 대해 엄정 대응하고, 예방 활동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경찰청장은 의료계와 복지부에 신속·정확한 수사로 피의자를 엄정처벌 할 수 있도록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응급실 내 비상벨 등 보안시설 설치, 경비인력 배치 등 자체 보안을 강화 하도록 했다.
의료행정의 주무부처인 복지부도 이날 간담회에 동참하여, 관련 대책에 대해 당장 추진할 수 있는 행정적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협력하고, 주취자 응급센터 확대 등 인력·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의료계와 함께 검토해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방침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