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및 종합지원체계 구축”을 국정과제로 발표하고, 지난 1년 동안 민관협의체를 통해 세부방안을 논의해 오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민관협의체에서 논의된 내용들을 정책 당사자인 장애계에 충분히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자리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토론회를 시작으로 하반기 중에 장애인단체와 지속적인 소통과 논의를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오는 2019년 7월 시행되는 장애등급제 폐지 추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보건복지부 이상진 장애인정책과장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대표가 장애등급제 폐지 추진방향 및 민관협의체 논의경과에 대해 각각 발표한 이후, 35개 장애인단체에서 의견을 발표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이날 발표를 하는 이상진 장애인정책과장은 “장애등급제 폐지는 장애인 복지정책이 획일적 장애등급이 아니라 장애인 개인 중심으로 한 단계 성숙할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전할 예정이다.
또한 “장애계, 전문가, 복지부가 지혜를 모아 바람직한 정책방향을 정립하고 정책의 우선순위를 중심으로 장애인 정책을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임을 강조할 계획이다.
아울러 오는 2019년 7월에 활동지원서비스 등 일상생활지원 분야에 새롭게 도입되는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의 기본방향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장애인단체의 의견을 수렴한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의 자립생활 및 사회참여 지원이라는 종합조사도구의 설계원칙 하에서 신체적·정신적 장애, 사회환경적 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꼭 필요한 장애인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일부 장애유형에서 활동지원 급여감소에 대한 우려가 있으나, 기존 수급자의 생활안정, 장애유형별 형평성 등을 고려해 특정 장애유형에서 급여감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장애계 의견수렴 및 실무검토를 거쳐 보완·개선할 계획임을 전할 예정이다.
이어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대표는 민관협의체 공동위원장으로서 민관협의체 논의현황에 대해 발표하고,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통합과 참여를 위해 장애인 서비스와 예산의 획기적 확대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할 계획이다.
이상진 장애인정책과장은 “등급제 폐지 시행까지 남은 1년 동안 장애인단체와 충분한 의견수렴과 논의를 거쳐 최종 정책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더불어 “장애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