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번 세미나는 통계청이 한국범죄분류 개발을 위해 수행한 1차 개발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범죄통계의 정책활용성 제고 방안과 범죄분류의 역할에 관한 논의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통계청은 국제기구에서 제정한 국제범죄분류(ICCS*)를 기반으로 금년부터 오는 2021년까지 5년간 개발연구 계획을 수립해 추진 중이며, 1차 개발연구는 우리나라 죄명과 국제범죄분류 간 연계성 검토를 통해 한국범죄분류 개발의 타당성과 분류의 활용성을 분석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번 세미나는 최성욱 통계청 차장의 개회사,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의 축사로 개회식이 진행되며, “범죄통계의 정책활용성 제고와 범죄분류의 역할”을 주제로 전문가 특강과 2개의 세션이 이어진다.
최성욱 차장은 개회사를 통해 국민들의 높아진 안전욕구에 대응하는 통계기반 정책 수립을 위한 범죄통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활용도 높은 범죄통계 작성을 위한 기본 인프라인 한국범죄분류 개발에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은 축사에서 현재 우리나라 범죄통계는 기관마다 다른 분류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비교 분석에 어려움이 많다며, 한국 사회에 맞는 범죄분류를 구축하는 것이 이러한 칸막이식 행정을 극복하고 실질적인 범죄예방 정책을 만드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통계청 중심으로 한국형 범죄분류 개발연구를 추진하는 것에 대한 격려와 함께, 실효성 있는 안전정책 구축을 위한 법무부, 대검찰청,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의 업무 연계를 당부했다.
통계청은 이번 세미나에서 논의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한국범죄분류 개발연구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