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달사회, 약탈의 원시공산사회 아닌가?
갈수록 건달의 약탈이 심하다. 정치 광풍사회는 계속 더 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다. 빼앗고 빼앗기는 사회이다. 원시공산사회가 눈앞에 와 있다. 분명 국민의 생명, 자유, 재산 개념은 희석된다. 헌법은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서 우선 헌법 제 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1조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역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그게 대한민국 헌법정신의 골격이며, 북한과 같은 공산사회와 다른 측면이다. 헌법은 분명 인권을 우선시하나, 현실은 전혀 다르다. 우한〔武漢〕코로나19로 ‘정치방역’이 심하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조심스러워야 한다. 자영업자가 무더기로 퇴출된다. 생명, 자유, 재산권이 지켜지지 않는다는 소리이다.
정치방역은 날이 갈수록 심해진다. 1월 1일 통계 확진자 중간집계 2468명이고, 전날 대배 520명 감소했다. 그 숫자를 불릴 필요가 없다. 몇 명 조사해서 몇 명의 확진자가 나왔다는 것을 알려주면 된다. 언론 동원하여 호들갑 떨고, 코로나 독재를 할 필요가 없다.
한국경제신문 사설(2021.12.31), 〈‘마스크 벗을 수 있다’ 희망고문 말고 과학방역 주력하길〉, “방역당국 고위 관계자가 어제 한 라디오에 출연해 ‘새해에는 달라진 일상으로 갈 수 있다”며 “달라진 일상회복 상황에서 마스크를 벗는 시기가 새해 중에 올 수 있다’고 언급했다. 국민 모두가 염원하는 바다. 그러나 이런 말이 영 미덥지 못한 게 국민 다수의 솔직한 심정일 것이다. 그동안 대통령을 비롯 정부 당국자들이 ‘일상 회복’을 수없이 되뇌었지만, 모두 ‘희망고문’이었을 뿐이란 학습효과가 각인돼 있어서다....전문가 견해를 바탕으로 한 ‘과학방역’보다 정권 치적 홍보에 치중하는 듯한 ‘정치방역’이 우위에 있었던 탓이다. 정부의 ‘전문가 무시’ 습성은 사태 초기부터 지금까지 주요 고비 때마다 어김없이 되풀이돼 왔다. 대만이 전문가 의견을 받아들인 신속·과감한 대처로 세계 최고 코로나 청정지역이 된 것과 극명하게 대비된다. 최근 1주일간 하루 평균 확진자 수 차이(한국 5141명, 대만 19.3명)가 보여주는 대로다. 백신 도입 과정에서도 과학을 경시하는 중대 오류를 범했다. 전문가들은 진작부터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의 효능에 대해 의구심을 표했지만, 백신 접종률이란 수치 목표에 급급한 정부는 AZ 백신을 지난 5월 고령층에 집중 투입했다.”
재산도 그렇다. 상속세, 법인세, 종합부동산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수 없이 많다. 그렇게 강탈하더니, 이젠 엉뚱한 소리를 한다. 그것도 모자라 국가부채, 기업부채, 가계부채를 늘여놓았다. 386세력의 패거리 정치를 어떻게 한 것인지 그들이 양심고백하면 실체가 나온다.
건달 정치 아니었나? 원시공산사회 모양 약탈경제임에 틀림이 없다. 그들은 치열하게 살면서 그 대가를 받은 것이 아니다. 문재인 씨는 양산에 아방궁 건축하지 말고, 그 돈 국민에게 헌납할 필요가 있다. 전직 대통령 재산을 탈탈 털어가면서, 자신의 재산은 불려, 아방궁을 짓는 것이 말이 되는가? 그가 진정 대통령이라면 국가의 연금이 나온다. 그는 죽을 때까지 공인대우를 받는다. 그에게 왜 그렇게 많은 재산이 필요한지 의문이다.
또한 여당 이재명 후보는 대장동 게이트에서 주민의 돈 갈취했다. 그 돈 돌려줘라. 그리고 야당 윤석열 후보는 '최순실 태블릿 PC'가 최순실 것이 아니라면, 사퇴하는 것이 맞다. 그게 다 타인의 자유와 권력, 돈을 약탈 행위가 되기 때문이다. 그 원리는 원시공산사회 약탈사회에서 하는 짓이다.
대한민국 헌법은 절차적 정당성을 중핵으로 간주한다. 그리고 타인의 언론 자유를 보장해줘야 하는 나라이다. 대한민국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라는 소리를 한다. 생명, 자유, 재산 등 남의 권리를 빼앗지 못하도록 한다. 헌법 정신은 건달사회가 들어갈 곳이 없다.
무리한 세금 거두어 선거 때가 되니 돈을 뿌리겠다고 한다. 그게 금권정치이고, 뇌물 정치이다. 사유재산제가 붕괴된 시점이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남의 사적 이윤추구를 못하게 하고, 그리고 돈을 세금으로 뿌린다고 한다. 동아일보 김하경·조용형 기자(2022.1.1), 〈자영업자 55만명에 500만원 선지급..일부선 ‘월세 내면 끝’〉. 임꺽정이 관리에게 돈을 빼앗아, 자기 것은 챙기고, 나머지는 백성들에게 나눠지는 것과 같은 방식이다.
자영업자들 거리에 나오거나, 자살을 택하면, 그 부모가 빚진 것은 자식이 갚아야 한다. 중공 퍼주기, 북한 퍼주기, 북한 퍼주기, 국민 퍼주기를 일삼았다. 복지국가는 정치 공학적 차원에서 복지국가이다. 좌파, 공산주의 사회는 엉터리 같은 소리이다. 패거리 북한 중공 사회가 눈앞에 보인다. 자살률 세계 1위이며 그 식솔들은 당장 문제가 생긴다. 그 소외된 걸 돕겠다고 한다. 박힌돌 뽑아와 다른 곳에 막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그게 다 정치공학이고, 갑질문화로 변형된 형태로 나타난다.
언론은 환경감시 못한 죄를 통감할 필요가 있다. 동아일보 이소연 기자(01.01), 〈‘빚 대물림 하정이 돕자’ 이웃들 나섰다.〉, 〈 “나도 막노동 하지만”…엄마 빚 5000만원 떠안은 9살에 ‘도움의 손길’〉. 자영업자에게 물어보면 하정이 뿐이 아닐 것이다. “‘하정이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주고 싶습니다. 저 역시 현장에서 막노동하며 살고 있지만… 어떻게 자기 빚도 아닌 엄마의 빚 5000만 원을 물려받은 아이를 모른 척할 수 있겠습니까.’ 지난해 12월 29일 오후 2시경 동아일보 독자센터로 걸려온 한 통의 전화. 경기 시흥시에 사는 방왕수 씨(61)는 이날 본보에 실린 ‘빚더미 벗어난 아이들’ 기사를 보고 용기 내 전화를 걸었다고 했다. 하정이(가명·9)는 3년 전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후 생활고에 시달리던 어머니가 생전 대부업체 8곳에서 빌려 쓴 빚 5000만 원을 물려받았다. 방 씨는 ‘아이를 지켜주지 못한 것이 어른의 잘못인 만큼, 돕는 것은 어른의 책임 아니겠느냐’며 ‘저 역시 상황이 여의치 않아 큰 도움은 줄 수 없지만 하정이가 살아가는 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필요한 물품을 주고 싶다’고 했다..”
왜 이런 일들이 사회에서 문제가 되었는가? 건달정치, 약탈 정치가 급속도로 심하게 일어나기 때문이다. 일종의 문화 쇼크 현상이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그 원인은 정치라고 한다. 문재인 씨, 이재명 씨, 윤석열 씨는 자신들의 과거 어떤 삶을 살았는지 성찰하면 현재 국정 난맥상의 답이 나온다. 지난 5년 대한민국 국민의 삶은 그들 성격과 삶과 무난하지 않게 때문이다.
그게 계속되니 문제가 된다. 조선일보 사설()01.01), 〈새해 경제 도사린 온갖 악재들, 가장 큰 위협은 ‘정치 리스크’〉, “이 모든 대내외적 악재 위에 최대의 위험 요인인 ‘정치 리스크’가 도사리고 있다.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이 포퓰리즘 경쟁을 벌이면서 경제를 정치화시키고 있다. 여야 모두 재정 여건은 따지지도 않은 채 수조 원, 수십조 원이 소요될 퍼주기 선심 공세를 벌이고 있다. 물가가 치솟는 상황에서 재정을 더 푼다는 것은 인플레이션 불길에 기름을 끼얹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나랏빚 1000조원 시대에 접어든 마당에 국가 부채가 고삐 풀린 말처럼 계속 폭증할 경우 우리 경제는 경험해보지 못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
정치 논리가 경제를 휘두르는 상황에서 중심을 잡는 것은 그래도 정부의 몫일 수밖에 없다...정치권의 무차별적인 세금 퍼주기 요구를 막고 경제가 선거 논리에 휘말리는 것을 차단해야 한다. 이런 국정을 기대하기 힘들기는 하지만 그래도 주문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새해 경제가 그만큼 녹록하지 않기 때문이다.“
국민의 기본권을 빼앗는다. 건달사회, 약탈의 원시공산사회 아닌가? 원시공산사회가 도래한 것이지, 문명사회는 분명 아니다. 정치인은 헌법을 읽지 않고 정치를 한 것이다. 자신들은 치열하게 살지 않고, 국민에게 치열한 삶을 주문한다. 그게 다 위선이다. 조선일보 김영수 영남대 교수)(01.01), 〈대한민국은 자유가 키웠다.〉. ”동아시아 전통에서는 인륜이 가장 중요했고, 자유의 개념은 취약했다. 하지만 자유가 없으면 인륜도 노예의 도덕일 뿐이다. 한국인이 자유를 인간과 국가의 핵심 가치로 수용하기 시작한 것은 19세기 말이었다.... 자유 없이는 원기(元氣)가 자라지 못하기 때문이다. 청년 이승만이 ‘독립정신’에서 제시한 6대 실천 강령 중 여섯 번째도 ‘자유를 소중히 여겨야 한다’이다. 자립 정신이 있어야 독립이라는 나라의 짐을 나누어 질 것이기 때문이다. 자유는 용기와 애국심에 근거를 둔 제도이다. 아테네와 스파르타의 역사가 그렇다. 한국도 1919년 3·1운동 때 자유민임을 선언했고, 1948년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선택했다. 자유를 향한 결단과 선택이 식민지와 전쟁, 빈곤의 가시밭길을 헤쳐 오며 오늘의 한국을 만들었다. 현대 한국은 자유의 아들이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자유’를 불편해한다. 2018년 개헌안 초안에서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서 자유를 뺐다. 역사 교과서에서도 국체를 자유민주주의가 아닌 민주주의로 기술토록 했다. 경제에서도 자유보다는 규제를,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보다 이른바 민주적 통제를 강조한다. 북한인권법에 반대하고, 5·18왜곡처벌법을 제정했다. ‘무법의 시간’을 펴낸 권경애 변호사는 ‘지금 일어나는 일들은 나치즘이 뿌리내리는 방식과 굉장히 닮았다’고 경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