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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사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지켜, ‘학생주권’과 ‘학생투표권’ 보장을 요구 - 홍준표 의원이 대표 발의한‘인헌고방지법’을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요구

‘학생대리선거’, ‘학생폭행’을 용인한 광주 전교조 규탄!

2021. 01. 13 by 김경석 기자

안동데일리=전남 김경석 기자)2020년 4월15일 총선 전날 투표권이 생긴 본인의 옛 제자들에 1번 더불어민주당, 5번 더불어시민당에 투표하라 지시한 백금렬을 비롯한 정치교사들이 교육공무원의 의무를 무시하고 정치활동을 확대, 지속하고 있었다. 그들은 학생들을 동원해 개인의 생각과 사상을 학생들에게 주입하며 ‘학생주권’과 ‘학생투표권’을 침해하여, 대리행사를 한 것이다. 때문에 전국학생수호연합은 이에 대하여 ‘학생주권’과 ‘학생투표권’ 보장을 요구하였다.

전국학생수호연합은 교정에서 일어나는 사상주입들로부터 학생들을 수호하기 위하여 홍준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헌고방지법’을 신속하게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금은 정치교사들에 대해 처벌근거가 없어 학생들의 주권이 침해당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정치교사들에 대한 처벌근거를 만들어야 제2의 인헌고, 제3의 인헌고 사태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학생기본권’을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주장했다.

그 동안 ‘학생주권’과 ‘학생투표권’의 보장을 주장한 학생들은 폭언과 폭행의 대상이 되어왔다. 전국학생수호연합은 또한 “상식적인 학생들의 목소리가 보장받지 못하는 사회를 막아야 합니다. 폭언과 폭행으로 두려움에 떨어야 하는 사회를 막아야 합니다. 하루 빨리 ‘빨간 패딩’을 입고 광주지법 앞에서 학생들에게 폭언과 폭행을 일삼은 광주 전교조를 찾아야 합니다.”라고 긴급한 호소를 요청하였으며, 광주동부서의 비협조적인 태도에, 학생대상 폭행을 자행한 광주전교조 교사를 찾기 위해, 전단지 4000부를 인쇄했다. 학생들이 직접 배포해 학생의 목소리를 폭력으로 저지하려한 광주전교조 교사를 찾고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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