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과 여당은 관제시위로 검찰을 협박하는 검찰 농단을 즉각 중단하라.
안녕하십니까, 행동하는 자유시민 법률지원단(행자시 법률지원단)은 정치시민단체인 '행동하는 자유시민(행자시)'와 함께 자유시민의 법적 지원과 조력을 위하여 설립된 단체입니다.
행동하는 자유시민과 행동하는 자유시민 법률지원단은 2019년 8월 26일 개최된 이른바‘제7차 검찰개혁 촛불문화제’를 주도한 단체와 이 집회에 참여한 전현직 국회의원 및 참가자 그리고 이 집회의 참여를 독려함은 물론 각기 대통령, 집권여당 대표, 집권여당 원내대표의 지위를 이용하여 조국 일가에 대한 범죄수사라는 정당한 공무집행 중인 검찰을 협박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려 한 문재인 등을 특수공무집행 방해죄 및 공무집행 방해죄로 고발합니다.
또한 2019년 9월 26일“검찰개혁 메시지”를 발표한 문재인 대통령을 내란선동죄로 고발합니다. 6차에 이르기까지 불과 수백명에 불과했던 검찰개혁 촛불문화제의 참여자들이 수만명으로 급증한 것은 이 집회가 개최되기 직전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한 검찰개혁메시지의 영향이 지대했다는 평가가 일반적이며 위 발표로 고무된 사람들이 대규모로 집결하여 대검찰청은 물론 헌법기관인 대법원의 출입을 저해하고 집회 참가자들의 난입 등을 차단하기 위해 경찰력이 대법원의 경내에 저지선을 구축할 필요성을 야기하는 등 검찰개혁 촛불문화제’가 한 지역의 평온을 해하는 지경에 이르도록 하였으며 이는 공익의 대표자인 검사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위 발표행위는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 폭동”을 선동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
행동하는 자유시민과 행동하는 자유시민 법률지원단은 조국 일가에 대한 정당한 수사를 방해하고 이를 통해 오히려 “검찰 개혁”을 저해하는 모든 세력에 맞서 법이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헌정질서와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해 나갈 것입니다.
2019년 9월 30일
행동하는 자유시민 법률지원단(행자시 법률지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