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과 조국의 노골적인 수사 방해, 법치에 대한 도전은 용납될 수 없다. [이만희 원내대변인 논평]
민주당의 수사 방해로도 검찰의 행보가 멈추지 않자, 급기야 대통령과 조국이 노골적인 수사 방해에 나섰다.
문재인 대통령이 진정 검찰 개혁을 원한다면 어제 메시지에는 조국 파면과 함께 국민에 대한 사죄가 담겨있어야 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정 반대로 조국의 명백한 수사 간섭은 외면하면서 검찰을 겨냥해 인권과 절제 운운하며 사실상 조국에 대한 수사를 대충 넘어가라는 믿을 수 없는 신호를 보냈다.
이전 정권에 대한 소위 적폐 수사로 현직 검사와 전직 기무사령관 등이 스스로 목숨을 끊을 때 문재인 대통령은 무얼 하고 있었나.
조국으로 인한 국정 마비를 미리 예방할 수 있었던 기회를 스스로 걷어차고 사태를 이 지경으로 만든 장본인인 문 대통령이 이제 와 범죄자를 감싸며 그 범죄를 수사하는 검찰을 비난한 것은 명백한 법치주의 부정으로 헌법을 준수하겠다는 취임 선서를 스스로 부정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아울러 조국 또한 한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이번 수사를 ‘검찰과 아내 사이의 다툼’이라고 규정하며 방어권 사용을 넘어 자신에 대한 혐의는 수사하지 말라는 위법적 지침을 내렸다.
현 정권이 벌인 이전 정권에 대한 검찰 수사를 기억한다면 조국 일가의 수사가 과하다는 비판은 도저히 입에 올릴 수 없다.
조국에 이어 문 대통령마저 공개적인 겁박으로 진실을 가리고 법치에 도전하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 국민의 경고임을 이 정권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19. 9. 28.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이 만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