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데일리 서울=조충열 기자) [특종][단독] 위의 사진은 경기도 평택시선거관리위원회가 보유하고 있는 개표상황표다. 사진1은 4.15총선 개표장에서 만들어진 국회의원선거 평택시 서정동 지역구 관내사전투표의 결과가 기록된 개표상황표이고 사진2는 같은 지역의 비례대표 개표상황표이다.
사진1의 개표상황표를 보고 알 수 있는 것은 평택시 서정동 지역구 관내사전투표에서 유권자에게 투표용지를 교부한 수는 3526명인데 개표를 해 보니까 실제로는 3515매로 투표용지 교부수보다 11매가 더 줄어들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공문서라는 것이고 사진2의 개표상황표를 보면 평택시 서정동 비례대표 관내사전투표에서 동일하게 3526명의 유권자가 투표를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3매가 더 증가했다는 공문서이다.
개표상황표 아래 4.위원검열에는 그 당시 위원6명, 부위원장1명 그리고 위원장이 도장을 찍은 걸로 보아 그 책임의 명백한 인정을 했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5.위원장 공표시각은 사진1에는 4월 16일 01시 10분, 사진2는 4월 16일 04시 51분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미 이 행위는 완료되었음을 말해주고 되돌이킬 수 없다는 말이다.
본 기자가 여러 지역구 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 또는 전화를 하고 정보공개를 요청하면서 취재한 결과는 "개표장에서 이러한 투표용지 교부수보다 투표수가 증가하거나 줄어들면 개표록 특기사항에 기록을 해야 한다는 규정도 있고 기록을 반드시 해야 한다"라고 선관위 담당직원들은 모두 알고 있고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고 인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런데 실제로는 개표록 특기사항에 기록을 하지 않았다는 놀라운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다. 법은 있는데 법대로 하지 않았다는 실토가 나온 셈이다.
다시 정리하면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등은 투표용지 교부수보다 투표의 수가 증가하거나 줄어들어 다시 확인을 한 경우, 그 원인이 규명이 되었을 경우가 있고 또 그 원인이 규명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그 경우 모두 동일하게 개표록 특기사항에 기록을 해야 한다라고 입장을 밝힌 것이다.
그런데 놀랍게도 '4.15총선' 개표 때는 투표수가 증가하거나 줄어든 지역에서는 개표록 특기사항에 기록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경우는 공직선거법 제249조(투표위조 또는 증감죄)에 따른 수사기관에 의뢰를 해야 하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것이다.
그런데 지난 4.15총선에서는 그 상식을 파괴해 버린 것이다.
공직선거법 제249조(투표위조 또는 증감죄)의 명백한 증거 있음에도 수사기관은 침묵, 왜?
전주시완산경찰서와 서울종로경찰서에서는 고발에 따른 수사를 진행중이라고 하는데 이번 경기도 평택시선관위의 경우도 동일하게 엄정한 법집행이 신속하게 이뤄져 이 나라의 가장 기초적인 선거에 있어 범죄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수사를 이 기사를 통해 당부한다. 이 건은 고발수사가 아니라 인지수사를 즉시 실시해야 한다고 본다. 정부의 눈치를 보지말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법과 원칙대로 행동해 주길 바래본다.
'문재인, 조해주 상임위원 사표반려로 선관위원직을 유지하려 했으나 선관위 직원 전원 반발... 결국 사퇴
본 기자는 오랫동안 부정선거에 대해 취재를 하면서 일선 선관위 직원들을 만났고 그들에게서 많은 정보를 들을 수가 있었고 그것이 기사화 된 부분이 많다. 사실, 일선 선관위 직원들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불만이 많다는 사실을 오래전에 알았다.
불만사항을 정리해 보면 표면적으로는 "일이 너무나도 과도하다, 일에 비해 수당이 너무나도 적다, 6급 이하 직원으로 구성된 직장협의체의 의견을 잘 들어 주지 않는다." 등이다. 그런데 알고 보면 지난 4.15부정선거와 앞으로 있을 3.9대선에 대한 불만도 있다고 보는 것이 제대로 보는 것이다.
부정선거 시시비비에 대한 의견도 다양한데 "국민들에게 제대로 해명을 못하고 있다, 너무 권위적이다, 괜히 중앙선관위 문제로 우리가 피해를 입고 있다"로 정리할 수 있다.
앞으로 이들의 움직임이 역시 이 땅에 함께 살고있는 자유민주시민들과 자유민주주의를 뿌리내리는데 기여할지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