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만 치르면 망가지는 대한민국號
5·9대선, 6.13 지방선거, 4·15 총선 등은 부정선거로 얼룩졌다. 선관위와 대법원은 아직도 선거에 대한 공정성 논란을 잠재우지 못한다. 그들은 진실규명을 할 생각이 없다. 그런 공무원에게 봉급을 줘야 하는 국민이 불쌍하다. 그게 선거로만 끝나지 않는다. 크리스찬 주기도문에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이를 저희가 용서 하오니...’라는 구절이 있다.
먹고 사는 일이 정직해야 한다는 소리가 아닌가? 선배 교수 한 분이 “나는 학교에서 봉급 받는 것 외에는 잡일을 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하셨다. 물론 성직자들은 그게 좌우명일 수 있다. 그런데 그 문화가 대한민국 사회를 깨끗이 하는 빛과 소금이 되지 않는다는데 문제가 있다. 김승현 기자(2022.01.20), 〈선관위원장은 우리법연구회 (진보성향 법관 모임) 출신..野 추천위원은 한명도 없어〉, 조의준 기자(01.20), 〈선거관리 부처인 법무부·행안부 장관도 ‘친문’〉, 부정선거가 계속되는 이유가 선거에 공정성이 없어졌다는 소리가 아닌가?
부정선거가 일상화 되었다. 계속 반복되면 그게 습관적이라는 소리가 아닌가? 대법관 중 크리스찬도 있고, 선관위 4000명 직원 중 크리스찬이 많을 것이다. 그런데 그 속에서 청음(淸音)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그 부정한 정치권력이 경제에 손을 대면 당연히 금권정치로 타락하기 마련이다. 정치가 밥벌이 하는 수단이 되는 것이다. 정치만 하면 권력을 잡고, 돈도 벌 수 있으니, 그 만큼 좋은 일이 없다. 그러나 그게 자신을 파괴시키고, 나라경제를 망치게 된다.
조선WEEKLY BIZ 이태동 기자(2021.12.24), 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건가? 한국 자본주의는 망가졌다”...‘자본주의의 미래’ 저자 폴 콜리어의 한탄〉, “‘굉장했던 과거에서 이토록 악화되다니,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건가요?’ 한국의 경제 개발 역사를 되짚던 개발 경제 석학 폴 콜리어(Paul Collier·72) 옥스퍼드대 교수가 안타까운 듯 탄식을 내뱉었다. 그는 ‘개발도상국에서 수십년 만에 선진국으로 도약한 유일한 국가 한국이 현재는 불황에 시달리는 다른 국가처럼 ‘악몽(nightmare)’ 같은 시기를 겪고 있다‘고 했다. 이른바 ‘현행 자본주의의 실패’ 후폭풍을 맞고 있다는 것이다. 낮은 출산율, 청년 취업난, 포퓰리즘(대중영합) 정책의 득세, 커지는 빈부격차와 사회 갈등을 대표적인 실패의 증거로 꼽은 그는 이를 ‘자본주의가 궤도를 이탈해 나타난 현상’이라고 규정했다. 자본주의가 더 이상 대중을 빈곤에서 구해내지 못하는, 이른바 ‘고장 난 상태’가 됐다는 것이다. 그는 ‘자본주의를 채택해 경제적 발전을 이뤄온 세계 대다수 지역에서 볼 수 있는 현상’이라며 ‘짧은 기간 압축 성장을 해온 한국에서도 어김없이 병폐가 나타나고 있다’고 했다.”
‘지구촌’이 세계 정치, 경제 운영원리가 되면서 세계인은 국내의 일을 손바닥을 보듯 들여다보고 있다. 대한민국이 망가져도 한참 망가지고 있는 것이다. 동아일보 사설(01.20), 〈‘욕설’ ‘조폭’ ‘무속’ ‘미투 폄훼’ 애들 보기 참 민망한 대선〉, 신문에 싣기도 민망한 일이 국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신문은 남 욕할 것이 아니다.
요즘 미디어워치 변희재 대표가 ‘최순실 태블릿PC' 국정농단에 상을 준 ’기자협회보‘를 성토한다. 그 안에 들어다보면 기자협회만 문제가 아니었다. 그 국정농단 사건으로 대통령도 되고, 국회의원도 되고, 여야 후보도 되는 세상이 된 것이다.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이것 계속하면 나라가 위태로워진다. 바른사회TV 이웅희 한양대 경영대학 교수(01. 19), 〈플랫폼 전략과 독점〉, 플랫폼 기업의 원형이 신문과 방송이다. 신문은 독자에게 구독료를 받고, 광고주에서 광고를 받는다. 독자가 많으면 광고료를 많이 받게 된다. 전통사회에서 ‘생산에서의 규모의 경제에 의한 자연 독점’(supply side economy of scale)이지만, 80년대 IT 혁명이후 새로이 등장한 것은 ‘수요에서의 규모의 경제에 의한 자연 독점'(demand side economy of scale)이라고 했다. 미국의 빅테크 기업, 카카오, 네이버 등 같은 기업의 형태이다. 플랫폼 기업이다. 사물인터넷(internet) 기업은 거의 이런 형태이다. 그게 4차 혁명으로 가는 길목이다.
중요하는 사실(fact)을 물건(things)로 보는 것이다. 사실에 이념과 코드를 집어넣으면 당연히 그 사실은 편향성이 된다. 그 때 신전, 선동, 조직자의 역할은 가능하나, 진실의 유통과는 거리가 멀다. 물론 국민 먹고사는 기업도 영향을 받는다. 플랫폼 기업에서 상징은 기업을 성장하게 하고, 사회구조를 형성케 한다. 상징을 왜곡하면, 커뮤니케이션이 단절되고, 국민간의 갈등은 첨예화하게 된다. 그런 플랫폼 기업은 곧 부실기업을 경험하게 된다.
언론이 2016년 ‘최순실 태블릿PC'로 사실을 조작한 것이다. 그 조작 위에 민주노총이 촛불을 들고 설쳤다. 그 후 5·9대선, 6.13 지방선거, 4·15 총선 등은 부정선거로 얼룩지게 된다.
신문이 과거에 대한 반성을 뿜어낸다. 문재인 청와대는 여전히 3·9 대선까지 상징조작을 시도하고 싶다. 물론 방송을 벌써 부역자가 된지 오래이지만 신문은 반발하고 나섰다. 최순실 보도와 같은 언론은 더 이상 싫다는 것이다.
중앙일보 강찬호·현일훈·최민지 기자(01.20), 〈친여 조해주(선관위원) 3년 더, 선거중립훼손 논란〉, 〈조해주, 24일 임기만료 앞둬..,야당 ‘3년 연장 한 번도 없었다.’〉, 사설(01.20), 〈청와대의 관례 깬 조해주 잔류 결정, 선거 중립 맞나〉, 한영익 정치에디터(01.20), 〈사생활 폭로 대선 국민은 짜증난다., 〉, 작년 8〜9월에 벌어졌던 언론중재법 개정의 ‘기사열람 차단 청구권’, ‘최대 5배 징벌적 손해배상’ 등은 다 이유가 있었다.
6·19 이후 대한민국의 민주공화주의 정치는 이렇게 망가지고, 지금 플랫폼 기업은 방향을 잃고 있다. 네이버는 그 직격탄을 맞고 있다. 선거만 치르면 망가지는 대한민국號이다. 더불어 IT 기업도 그 광풍에 쓸려가고 있다. 정말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이를 저희가 용서 하오니’라는 주기도문이 설득력을 얻어간다.
조선일보 양상훈 주필(01.20), 〈‘선거 지면 죽는 당’의 남은 48일〉에서 언론의 반성을 이야기했다. “대선 5개월 전 김대업이 ‘이회창 후보 아들 병역 비리 녹음 테이프가 있다’고 기자회견을 한 것이 신호탄이었다. KBS는 당시 KBS 감사가 토로한 대로 ‘광적인 방송’을 시작했다. 미쳤다는 말이 과장이 아니다. 9시 뉴스 대선 보도의 71%를 ‘김대업’만으로 채웠다. 사기 등 전과 5범인 김대업의 영상과 육성을 검찰이나 병무청 직원보다 훨씬 자주 방송했다....이들의 활약으로 이회창 후보는 지지율이 10%포인트 이상 폭락했다. 노무현이 당선되자 한 달 만에 검찰은 김대업 주장은 허위라고 발표했다. 심지어 김대업이 내놓은 녹음 테이프는 녹음했다는 날짜 뒤에 제조돼 팔린 것이었다. 이렇게 당선된 노무현 대통령 역시 지지율 추락으로 정권을 잃을 위기에 몰렸다. 야당 이명박 후보의 지지율은 압도적으로 높았다. 그래도 민주당 측은 순순히 물러나지 않았다. 이번에는 김대업 대신 김경준이 등장했다. 김씨가 벌인 BBK(투자 자문사) 사기 사건을 이명박과 엮어 선거 판을 뒤집으려는 시도가 집요하게 벌어졌다....여당은 BBK 특검법을 힘으로 밀어붙였고 국회는 연일 난장판이 됐다. 국회 육탄전에 전기톱과 쇠줄이 등장한 게 그때였다..이 대통령도 말년에 추락했다. 여당 박근혜와 민주당 문재인이 막상막하 접전이어서 정권이 민주당 쪽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상당했다. 그런 위기에서도 이 대통령 정부나 여당 박근혜가 무엇을 만들어낸 것이 없다. 오히려 야당인 민주당이 국정원 댓글 사건을 잡아내 활용했다. 5년 뒤 민주당 문재인 측은 국정원 댓글보다 더 심각하고 광범위한 댓글 조작을 벌였지만 국민의힘 쪽은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문 대통령 당선 뒤 어이없게도 추미애 때문에 드루킹 일당이 꼬리를 잡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