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방역’까지 큰 문제로 등장
사회 움직이는 원리를 망각하고, 정치권력으로 모든 것을 하려니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과거의 지혜가 필요하고, 역사가 현실 풀이에 도움이 된다. 역사를 이념과 코드로 끌고 가니, 난맥상이 하나씩 드러나는 것이다. 분명 현대사회는 ‘기계적 연대’의 사회가 아니라, 분업을 통한 ‘유기적 연대’의 사회이다. 폭력이 아닌, 시간과 자유가 중요한 사회이다.
파슨스(Talcott Parsons)에 의하면 조직주의에서 영향을 주는 관계의 유형은 ①생물학적 관점(biological position)을 주로 가족 관계로 이어지거나, 지연으로 엮여지면서 조직에 영향을 미친다, ②폭력을 사용함으로써, 조직 안의 사람들의 관계에 영향을 지킨다. 조직은 권력을 주거나, 받는 입장이다. 힘을 통해 개인의 자유를 제약하거나, 확장시켜준다. ③시간의 요소가 관계에 영향을 주거나, 시간을 사용하여 관계를 유지시킨다. 마르크스는 절대적 시간을 통해 노동을 착취하거나, 상대적 시간, 즉 작업장에서 노동 강도를 높이면서 착취를 한다고 한다. 원래 인간의 자유는 노동 시간에 의해 규정이 된다. 농노의 해방은 자신의 노동시간의 일부를 자본가에게 줌으로써, 자신은 그 임금으로 삶을 영위하게 한다는 논리이다.
시간으로 개인은 분업 상태를 유지한다. 폭력에 의하니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다. 인공지능시대(AI) 시대는 기계가 인간의 노동을 대신해줌으로써, 많은 노동자는 고된 작업장에서 해방을 얻게 된다.
뒤르껭은 유기적 연대의 시대를 말한다. 그게 교환의 법칙에 의해서 유기적(organic)으로 움직인다. 때로는 생물학적 관계, 때로는 권력과의 관계, 때로는 시간적 관계로 서로 '유기적 연대‘를 이룬다. 그 연대를 엮게 하는 것은 물론 자유주의 정신이다.
권력 만에 의해 기계적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그에 의하면 “산업사회의 구성원인 우리는 독립적으로, 때로는 고립되어 생활하지만, 음식을 만들어내고 차를 수리하고 노동의 가치를 정하는 일 등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의존한다. 우리는 사회적으로 독립적이지만 타인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 『사회분업론』은 노동의 성적 분업에 대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회가 분절적인 동시에 일원적인가, 또 어떻게 동질성과 이질성이라는 특징 번갈아 가지면서 전체적으로 통합성을 이룩하는지에 대한 연구이다.”(제리 무어 지음, 1997/2002, 92쪽),
폭력으로 국민의 자유를 빼앗는 정치방역이 심하다. 백신을 맞지 않으면 음식점 출입도 할 수 없다. 갈 수 있는 곳도 공권력이 정한다. 국민일보 김판 기자(2022.01.15), 〈“우리 동네도 방역패스 멈춰주세요” 전국적 민원 움직임. 서울행정법원 방역패스 집행정지 일부 인용 후폭풍. 서울 외 지역에서도 “방역패스 중단” 목소리. 각 지자체 대상으로 전국적인 민원 및 소송 움직임〉, 서울 광화문 거리에는 ‘백신거부’ 운동이 벌어진다. “서울 시내 대형마트와 백화점에 대한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일부 인용되면서 다른 지역에서도 반발 움직임이 커지고 있다. 특히 각 지역 커뮤니티나 맘 카페를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한 지속적으로 민원이나 소송을 제기하자는 의견이 모이고 있다. 법원 판단에 따라 정부의 방역패스 정책이 지역별로 다르게 적용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방역패스 자체의 신뢰성과 형평성이 크게 훼손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14일 서울행정법원은 ‘미접종자의 상점, 마트, 백화점 시설 출입 자체를 통제하는 등 불이익을 준 것은 지나치게 과도한 제한에 해당한다’며 의료진 등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방역패스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그 효과로 정치공학이 시작된다. 중앙일보 사설(01.16), 〈대선 앞두고 ‘민주당 추경’ 수용한 문 대통령〉, 올 예산 607조 짜놓고, 1월에 추경을 한다는 정신 나간 청와대와 공무원들이다. 벌써 정치 방역이 2년째이다. 청와대의 정치방역 책임이 막중하다. 이젠 대선 앞두고 돈을 풀겠다고 한다. 정치방역 책임은 지지 않고, 돈으로 입막음을 한다. 4·15 부정선거가 뇌리에서 멀어지지 않는다.
이 수준이면 모든 폭력은 청와대로부터 나온다. “대통령선거를 두 달도 남겨놓지 않은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의 추가경정예산 편성 요구를 사실상 받아들였다. 문 대통령은 어제 참모회의에서 ‘예상보다 더 늘어난 초과 세수를 활용해 방역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덜 수 있는 방안을 신속하게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또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여력을 갖게 된 것은 다행스러운 면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4일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설 전에 25조~30조원 규모의 추경이 실현 가능한 목표’라고 요구한 데 이어 민주당이 그제 대선 공식 선거운동 시작(2월 15일) 하루 전인 다음 달 14일 추경을 처리하겠다고 공언한 걸 수용한 셈이다.”
폭력 사용으로 뒷감당이 되지 않는 청와대이다. 문화일보 사설(01.14), 〈민은 금리·물가 고통 가중…文은 빚 안 갚고 흥청망청〉,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14일 기준금리를 또 올렸다. 지난해 8월부터 세 번째 인상이다. 이로써 기준금리는 연 1.25%로, 22개월 만에 코로나19 사태 이전 수준으로 돌아갔다. 과도한 유동성과 금융 불균형이 여전한 속에서 물가가 급등세이며 앞으로도 글로벌 공급망 차질 등으로 더 오를 것이란 금통위의 우려를 반영한다. 일각의 경기 부진 우려에도 금리를 추가 인상한 것은 그만큼 물가가 비상이라는 현실을 보여준다. 특히, 미국이 오는 3월부터 기준금리 인상을 사실상 공식화한 터여서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서도 추가 금리 인상이 절실한 상황이다. 실제로 고(高)물가는 물가고(苦)를 초래할 만큼 심각하다. 지난해 소비자물가는 2.5%나 급등해 한은의 관리 목표치(2.0%)를 넘어 10년 만의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지난해 10∼12월 3개월 연속으로 물가상승률이 3%를 넘었다. 새해 들어서도 농산물과 식음료 등의 물가가 오름세다....문재인 정부가 3월 대선 여파를 피하려고 억지로 눌러 놓은 전기·가스 등 공공요금과 대중교통 요금 등은 4월부터 줄줄이 인상 대기 중이다. 벌써 문 정부의 올해 물가 예상치 2.2%도 깨질 것이란 전망이다. 막대한 가계부채 속에서 잇단 금리·물가 인상으로 인한 국민 고통이 갈수록 커진다. 서민경제고통지수도 역대 최고라는 분석이 나왔다. 이런 와중에 문 정부는 이날 이재명 여당 후보가 제안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기어이 수용했다. 14조 원 규모다. 전날 문 대통령이 사실상 추경 편성을 지시한 데..”
이젠 민주노총까지 합세한다. 중앙일보 나운채 기자(2022.01.15), 〈민주노총 1만5000명 기습 집회…여의도 '거리두기' 사라졌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시키고, 의기양양했던 ‘노조’가 이젠 자기들까지 피해를 볼 전망이다. ‘정치방역’의 폭력 행사는 그들도 희생자의 예외가 될 수 없다. 폭력으로 유기적 사회가 파괴된 것이다.“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및 농민·빈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전국민중행동’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대규모 기습 집회를 연 가운데 경찰과 서울시가 강경 대처에 나섰다. 전국민중행동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2022 민중총궐기 대회’를 열고 “촛불 정부를 자임한 문재인 정권에 기대하기도 했으나 그들 역시 우리의 기대를 배신했다”라고 주장했다. 이날 집회는 ‘불평등을 갈아엎자! 기득권 양당체제 끝장내자! 자주평등사회 열어내자!’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주최 측 추산 약 1만 5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1시간30분가량 진행됐다. 현행범 체포된 참가자는 없었고, 경찰과 집회 참가자 사이 물리적 충돌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다....애초 전국민중행동은 체육시설을 대관해 집회를 열려고 했으나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자 기습적으로 이날 집회를 개최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서울 곳곳에 흩어져 있다가 낮 12시쯤 장소를 전달받고, 여의도공원에 모였다. 집회 시작 전 여의도공원에 있던 시민들은 당황해하며 자리를 옮겼다. 아이와 함께 공원을 찾은 A씨는 ‘여기서 집회가 열리는 줄 몰랐다’며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 전에 가야겠다’고 말했다. 이날 집회에서는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박흥식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김재연 진보당 대선 후보 등이 참석했다. 양 위원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확산이라는 우려스러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모인 이유는 절박함이다’라며 ‘우리가 다시 광장에 선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에 있다’라고 주장했다.
폭력으로 하다 하다 노인세대, 미래를 갉아먹는 일까지 한다. ‘정치방역’까지 큰 문제로 등장.시킨다. 국가 폭력이 이렇게 무섭다. 나라의 운영원리가 시간을 통해 연대가 되는 것을 폭력으로 다스리다 문제가 생긴 것이다. 문명의 사회를 ‘약탈’의 원시 사회로 회기하면서 일어난 일이다. 국민일보 사설(01.14), 〈국민연금 방치하면 90년생 못 받는데… 정치권 나몰라라〉. “갈수록 고령화가 빨라지면서 노인 빈곤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노후 소득보장 노력이 절실하다. 그런데 서민의 최후 보루인 국민연금은 점차 고갈되고 있다. 하루빨리 국민연금의 안정적 운용을 위한 제도 개혁에 나서야 하는 이유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 13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통계청의 데이터를 분석, 고령화 실태와 국민연금 개혁 필요성을 제기했다. 2020년 기준 한국의 노인빈곤율은 40.4%로 조사대상 OECD 37개국 중 1위였다고 한다. 주요 5개국(G5) 평균인 14.4%의 약 3배에 달하는 수치다. 더 큰 문제는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