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앞두고 여당은 편식 심화, 야당은 절박함 결여.
야당은 5년 내내 지리멸렬했다. 어느 것 하나 차고 나가는 것이 없었다. 그렇게 태극기를 들고 설친 애국국민에게 그들은 외면했다. 추우나 더우나 부정선거를 외쳤지만, 그들은 애국자들의 소리를 헛소리고 생각했다. 그리고 애국시민 변절자 몇 사람 불러놓고, 보수가 뭉쳤다고 하면 그건 그들이 웰빙 정신을 갖고 있음을 증명한다. 그게 보수 정신?
선거 앞두고도 같은 수준이다. 그리고 선거를 이기겠다고 한다. 보수 국민은 당연히 그들을 도울 것이라고 생각한다. 보수야말로 잘하는 사람에게 도움을 준다. 그게 박정희 대통령의 기본철학이다. 그는 반대파를 ‘내 무덤에 침을 뱉어라.’고 했다. 만약 박정희 대통령이 지리멸렬한 기업을 도왔다면, 대한민국에 살아남을 기업은 없었을 것이다. 기업인은 홀몸으로 세계로 나가 뛴 결과가 지금 대한민국의 기업들이다. 야당 정치인도 그 정신 살릴 필요가 있다. 물론 정치인들도 국민도 노예근성을 버려야 모두가 산다. 변절자들은 상대가 건달 386 이란 현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중앙일보 김민중 기자(01.06), 〈권순일 재판거래 의혹, 대법 압수수색 영장 2차례 기각〉, 부정선거와 대장동을 덥겠다는 신호가 아닌가? 건달 386 운동권 세력은 국민을 우습게 본다. “검찰이 권순일 전 대법관의 ‘재판거래’ 의혹 확인을 위해 대법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두 차례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지난해 말 대법원에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현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관련 재판연구관 보고서를 임의제출 해달라’라고 요청했다가 거절당했다. 이후 압수수색 영장을 두 차례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당했다. 기각 사유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은 ‘수사상 기밀로서 공보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했다. 검찰이 이재명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재판 과정을 들여다보려는 이유는 권 전 대법관의 재판거래 의혹 때문이다. 권 전 대법관은 대장동 사업의 주요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측으로부터 로비를 받는 대가로 2020년 7월 16일 이 후보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상고심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한 게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다.”
한편 그들은 국민 먹고사는 문제를 우습게 본다. 한국경제신문 곽용희 기자(01.05), 〈'노동이사제 원조' 獨은 없애는데…韓, 강성노조에 '경영개입 칼자루'〉, 공무원의 나라, 노조의 나라가 된다. “여야는 지난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를 열어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이 담긴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5일 국회 기재위 전체회의에서도 통과됐으며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하반기에 적용된다. 대상은 한국전력,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공기업 36곳과 국민연금공단 등 준정부기관 95곳 등 총 131곳이다. 예금보험공사, 자산관리공사, 주택금융공사 등 일부 정책금융기관도 대상이지만 산업은행이나 기업은행은 법적 대상이 아니다. 기획재정부는 향후 노동이사의 자격 요건 등 구체적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하지만 경제계는 대선을 앞둔 정치권이 노동계 표심을 잡기 위해 충분한 논의 없이 ‘친노조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지적했다.”
문화일보 사설(01.05), 〈노동이사·타임오프 與野 담합…대선이 ‘亡國 경쟁’ 된다〉, 야당은 그러고 보수 국민에게 표를 달라고 한다. “선거는 정치적으로는 어떤 세력이 집권하느냐를 판가름내는 장(場)이지만, 본질적으로는 국민이 국가의 진로에 대해 생각하고 결정하는 장이다. 그래서 민주주의 축제라고 불린다. 대통령제 국가에서 대통령 선거는 더욱 그런 성격이 강하다. 그런데 이번 대선은 완전히 정반대로 흐른다. 여야(與野) 주요 정당이 눈앞의 표만 의식해 나라 망치기 경쟁을 벌이는 형국이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4일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및 공무원·교원 노조 타임오프제 도입에 합의한 것은 상징적이다....‘철밥통’으로까지 불리는 공공기관들의 방만 경영은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지만, 문재인 정부의 친노조 정책으로 더욱 악화했다. 이런 마당에 노동이사제까지 시행될 경우 노조가 사실상 기관을 좌지우지함으로써 공기업의 노영(勞營)기관화를 재촉할 뿐이다. 민간기업 노조들도 가세할 태세다.”
건달 386 운동권 세력도 국민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면 그 짓은 계속 하지 못한다. 자영업자, 중소 기업인들이 정부를 성토한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사설(01.04), 〈법원 '방역패스 강요' 제동…잊고 있던 기본권 일깨웠다.〉, “코로나 장기화로 시민들은 마스크 쓰기, 거리두기는 물론 QR코드 찍기에도 어느새 익숙해졌다. 자신의 동선(動線), 신상정보가 모두 노출된다는 사실을 언제부턴가 까맣게 잊었다. 부작용 논란이 여전한 백신도 무사히 접종을 마치고 일상의 불편을 피할 수 있다는 데 만족할 뿐이다. 그런 점에서 학원 독서실 등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에 제동을 건 서울행정법원의 그제 결정(집행정지 인용)은 정부의 방역통제에 순치된 시민들에게 기본권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목할 만하다. 공공복리도 중요하지만, 개인의 자유(학습권, 교육·직업선택의 자유, 신체에 관한 자기결정권 등)라는 헌법가치도 결코 포기돼선 안 된다는 경종을 울린 것이다...서구 각국에선 마스크 착용부터 거리두기, 백신 접종에 이르기까지 개인의 자유를 지키려는 시위와 목소리가 적지 않았다. 반면 한국에선 감염원을 추적한다는 이유로 개인 기본권 침해나 제한이 숱하게 있었던 게 사실이다.”
국민이 안보 불감증에 걸려 있다. 문재인 청와대는 종북 성향을 5년 동안 가져와도 국민은 제대로 대응을 못했다. 야당은 있으나, 마나한 존재가 되었다. 물론 개인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동아일보 문병기 위성턴 특파원(01.06), 〈“새 韓美작계에 中대응 포함시키고, 韓도 동맹차원 대만방어 기여해야”〉, “―한미 작전계획에 중국에 대한 대응이 포함돼야 한다고 보나. ‘개념은 타당하다. 한미동맹은 여러 위협들에 지속적으로 적응해야 한다. 북한은 핵과 화학무기, 재래식 무기로 즉각적인 문제를 야기하고 있지만, 우리는 중국에 의해 초래되는 장기적인 안보 문제에도 대처해야 한다. 왜 한국이 한반도는 물론 더 넓은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지원하는 데 관심을 갖지 않겠는가. 한국인에게는 둘 다 매우 중요하다.’‘왜 한국이 기여하지 않아야 하는가? 남중국해와 (대만이 있는) 동중국해를 통과하는 무역과 에너지 수송에 혼란이 일어나면 일본만큼이나 한국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중국은 2013년 방공식별구역(ADIZ)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한국의 주권을 위협하는 이어도 영유권 문제도 포함돼 있다. 중국군은 또 한국의 배타적 경제수역(EEZ)과 인접한 영공과 한반도의 서쪽, 최근에는 동쪽에서도 불필요하게 (군사) 활동을 늘리고 있다. 이런 공세는 한국이 미국 일본과 함께 설 것인지 알아보기 위해 시험하는 것이다. 중국의 공세는 일본뿐 아니라 한국에도 영향을 미친다. 한미 동맹의 역량은 한반도에서 (일어날) 한 가지 급변사태에만 국한될 수 없다.’”
문재인 청와대 엉뚱한 짓만 한다. 퍼주기는 집요하다. 중앙일보 서경호 기자01.06), 〈 이창용 IMF국장 "재정여력 있으니 더 쓰자? 몇 년 뒤엔 못할 것"〉, 이창용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태평양 담당 국장의 생각을 요약하면 이렇다.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이 100%를 넘어서는 시기가 국내 전망보다 빨리 올 수 있다. 미국을 제외하면 선진국조차 국가부채 급증으로 고생했다. 부채 비율이 높아져도 한국이 괜찮을지는 우리가 아니라 국제금융시장이 판단할 것이다.' 지난 연말과 연초 두 차례에 걸쳐 미국 워싱턴DC에 있는 이 국장과 화상으로 만났다.....한국도 코로나 대응 과정에서 재정을 많이 투입해 부채비율이 증가했다. 한국의 재정 여력을 어떻게 평가하나...‘2020년 말 미국과 일본의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이 각각 128%와 247%인 반면 한국의 국가부채 비율이 45% 정도이니 재정 여력이 있어 보이는 게 사실이다. 그러나 조금 더 길게 보면 사정이 녹록지 않다. 국회 예산정책처 전망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가부채 비율은 2030년 75%, 2040년 104%로 급증한다. 복지정책을 현 수준으로 유지하더라도 급격한 고령화로 국민연금·건강보험 등 사회보장성 기금 지출이 급증해 재정적자 규모가 커지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 전망은 앞으로 코로나 사태처럼 큰 위기가 다시 찾아왔을 때 자영업자 손실보상금과 같이 불가피하게 허용해야 하는 재량적 지출 증가를 고려하지 않은 숫자다. 이를 고려하면 2040년보다 더 빠른 시점에 국가부채 비율이 100%를 넘어설 수도 있다. 재정여력이 있으니 더 써도 된다는 주장은 앞으로 몇 년 뒤에는 하기 힘들 것이다.“
또한 종북 근성은 알아줘야 한다. 동아일보 사설(01.06), 〈北 새해 도발 시동 건 날 文은 하릴없는 ‘평화’ 주문만〉, “북한이 어제 오전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1발을 동해로 쐈다. 새해 들어 첫 미사일 도발이자 작년 10월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 이후 78일 만이다. 정부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어 ‘우려’를 표명하고 대화 재개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철도 동해선 강릉∼제진 구간 착공식에 참석해 ‘이런 (긴장)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대화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대외적으로 존재감을 과시하기 위한 저강도 무력시위로 풀이된다.”
선거 앞두고도 여당은 계속 편식을 심화시키는데, 야당은 절박함이 결여되어 있다. 이런 절박한 시기에 야당의 행동은 엉뚱하다. 동아일보 윤다빈 기자(01.06), 〈김종인 ‘윤씨’ 지칭하며 작심 비판. ‘그 정도 판단 능력이면 같이 못 가’〉, 조선일보 양상훈 주필(01.06), 〈李에겐 있는데 尹에겐 없는 것〉, 윤 후보는 능력이 있는 것도, 절박함이 있는 것도 아닌, 웰빙정신을 갖고 있었다. 후보 자신이 그런데 누가 도와줄까? 벌써 ‘최순실 태블릿PC' 원죄가 있데 말이다..“.민주당은 ‘선거에 지면 죽는’ 당이다. 한국에서 선거에 진다고 죽을 일이 없지만 민주당 상당수 사람들은 그런 피해 의식에 빠져 있다. 자신들이 선거에 이긴 뒤에 진 쪽을 그야말로 ‘죽였던’ 전과가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대표가 정권이 바뀌면 ‘문재인 대통령을 지킬 수 없다’고 했다. 노무현처럼 된다는 것이다. 민주당 내 실세였던 김경수 전 경남지사도 감옥에 들어가며 ‘문 대통령을 지켜달라’고 했다. 문 대통령을 지켜달라고 했지만 그 말엔 선거에 지면 ‘우리 모두 죽는다’는 절박감이 담겨 있다. 실제 작년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 관계자들은 입버릇처럼 ‘지면 죽는다”고 했고, 심지어는 문 대통령 지시를 따랐던 일부 군 관계자들도 ‘안 죽으려면 1번을 찍어야 한다’는 말들을 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