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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이석기, 개전의 정...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아..."

"이석기 석방, 직권남용 박범계 법무장관 고발" 기자회견 가져

2021. 12. 27 by 조충열 기자

안동데일리 서울=조충열 기자) 이석기를 크리스마스 전날인 24일에 가석방한 박범계 법무장관을 이종배 법세련 대표가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26일 고발조치했다. 

최근 '이종배 공정TV' 유튜브 채널을 개설한 이 대표는 "24일 이석기가 가석방되었다"면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석기는 전쟁이 발발하면 유류시설을 폭발하고 테러를 하겠다"고 했다면서 "내란모의·내란선동 혐의로 구속이 되었고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내란선동,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징역 9년형을 받고 복역한 자"라고 입장을 밝혔다.

그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이석기는 단 한번도 자신의 헌법을 부정하고 국가전복을 꿈꾼 그리고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내란선동·내란음모에 대해 한번도 인정하거나 반성한 적이 없다"며 "이런 자를 가석방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또, "가석방은 말그대로 모범수에 한해서 개전의 정이라고... 즉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인정하는 그런 수감자에 대해서 제한적으로 석방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석기가 과연 개전의 정이라는...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면서 목소리를 높이며 "이것은 명백히 형법을 위반한 것이고 불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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