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데일리 안동=조충열 기자) [단독] 지난 23일 울산지방법원에서 조재연 대법관의 주재로 4.15총선 경남 양산을 재검표 현장에서 또, 불법 위조 정황 투표지가 수천 장이 드러났다고 4·15부정선거국민투쟁본부(대표 민경욱, 약칭 국투본)에서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민경욱 전 의원은 "이번 재검표에서는 투표지 인장이 둥근 모양이 아닌 길쭉한 타원형(럭비공형), 人자가 춤추는 시옷형, 둥글 납짝한(커피콩) 모양의 투표지가 3,000여장이 발견되었다고 말했는데 이것이 사실이라면 경천동지할 일이 아닐 수 없다.
투표용지와 기표용구는 일정하고 동일한 규격
본지가 선관위에 알아본 바에 따르면 "투표용지와 기표용구는 일정한 규격이 있고 중앙선관위가 정한 표준 규격이 있고 공개입찰을 한 후 상황에 따라 업체로부터 택배 등을 통해 조달받는다"라면서 "기표용구는 모두 동일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재검표에 참여한 양산시선관위 이 모 주무관은 기자의 질문에 "럭비공(길쭉한) 모양으로 기표된 투표지에 대해선 전혀 모른다"라고 답변했다.
재검표를 통해 의혹이 일파만파 퍼지는 가운데 중앙선관위는 분명하게 입장을 밝혀야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7월 21일 중앙일보 김방현 기자가 보도한 「[단독]부여 투표지가 왜 시흥 고물상서 나와? 선관위 "모른다"」라는 기사가 나가자 당일에 청양군선관위로 달려가 불법으로 투표함을 개함하고 발빠르게 해명할 때와는 전혀 다른 행태를 보이는 것에 대해 4.15총선 부정선거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의혹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또, 유리한 것은 빠르게 대응하고 불리한 것은 무대응으로 일관하는 중앙선관위의 이러한 행태는 많은 국민들의 불신과 부정선거의 의혹을 자초하는 꼴이다.
중앙선관위는 하루 빨리 정리된 입장을 국민 앞에 소상하게 밝혀 불신을 막고 내년 대선에 임해야 할 것이다.
조재연 대법관, 피고 중앙선관위 소송대리인단으로 활동중인 법무법인 대륙아주 출신
한편, 이번 재검표에서 눈여겨 볼 점은 조재연 대법관이다. 그는 현재 피고 중앙선관위의 소송대리인단으로 활동하고 있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에서 2011년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변호사이고 또, 2017년 7월부터 현재까지 대법관으로 활동해 오고 있다.
투표지와 기표용구에 대한 기사는 한국경제신문 2017.05.05 기사에 잘 나와 있다.(기사 원본 :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17050599201)
한경 기사에 따르면 2017년 대선에는 2002년 대선 때 전자개표를 도입하면서 잉크번짐과 정전기가 없는 투표용지 납품 규격에 번짐방지는 기표한 뒤 인주가 번지지 않게 하는 인주 적성(適性)의 투표지 사용을 의무화 했고 한솔제지와 무림PS 두 회사에서만 생산하고 있고 기표용구는 무구업체인 모나미가 독점 공급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