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1조 6천억 적자, “직원 절반 짤라도 돌아간다”
- 국민노조, 지하철 정상화 위한 ‘노동자‧사용자‧민간‧정부‧전문가’ 참여하는 “5자 서울사회적 합의기구”창립 제안한다! -
서울교통공사의 올해 손실 규모가 1조 6천억 원으로 예상되고 있다. 서울지하철노조는 지난 8월 17~20일 쟁의 찬반 투표에서 81.62%가 파업에 찬성했다. 23일에는 민주노총에서 투쟁을 선포하겠다고 한다.서울교통공사 직원은 17,
00여명이고 한 해 인건비로 지출되는 금액이 1조 1천억 원에 이르고 있다. 이를 평균으로 계산해보면 1인당 평균연봉이 6,400만원으로 도시 근로자 평균 임금의 두 배에 달한다.
지금은 코로나 정국으로 다수 국민은 고통을 감수하고 있고 중소상공인들은 극심한 마이너스 경제적 손실을 감내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파업? 얼마나 정당한가? 서울교통공사의 대규모 누적 적자에도 불구하고 급여는 정상적으로 꼬박꼬박 지급되고 있지 않은가? 상식을 지닌 노조, 상식을 지닌 조합원이라면 파업찬성을 인정할 시민은 없을 것이다.
서울교통공사의 적자 진단과 해결방법에 대해 교통공사와 노조의 입장 차이는 쉽게 좁혀지지 않는 것도 사실이다. 노조는 지난 6년간 요금인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65세 이상‧장애인‧국가유공자 무임승차 및 교통 환승할인에 대해 정부의 보전을 요구하고, 교통공사는 인력 감축 등 구조조정으로 비효율의 제거에 방점을 두고 있다.
분명한 것은 대규모 적자 공공기관에 국민의 세금을 쏟는 것이 상책이 아님은 분명하다. 선택해야 한다면 선 구조조정, 후 정부 지원이 최선이다. 퇴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조 간부들이 말하는 “절반 짤라도 돌아간다”는 자조적인 푸념이나 “자선 공사”라고 비난받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구조조정이 우선인 것이다. 지금의 서울교통공사 누적 대규모 적자는 박원순 시장이 남긴 흉물스런 유산의 일부이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해결하고 넘어가야 한다.
국민노동조합은 서울교통공사 문제 해결 및 정상화를 위해 사용자, 노동자, 정부,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5자 서울사회적 합의기구” 구성을 제안한다.
우선 비효율적인 인력운영 문제를 점검하고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한다. 그동안 무리하고 원칙 없이 정규직화를 추진해 왔고 이것이 과도한 인건비 지출 및 낮은 노동 효율성의 원인으로 지목되어 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일부 인력의 구조조정은 불가피하다. 단순 직종 및 기술이 필요하지 않는 업무는 외주와 무기직화로 인건비를 줄여야 한다. 이를 통해 누적 적자 규모를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예를 들어, 17,000여명 중 5,000여명을 외주와 무기직으로 돌리면 최소 매년 3,000억 정도의 인건비 절감 효과를 가져다줄 수 있을 것이다.
서울교통공사의 구조조정이 이루어지고 사회적 공감대가 확인되면 6년간 인상되지 않은 요금인상 및 무임승차에 대한 정부 재정지원이 설득력을 얻을 것이다. 이러한 절차와 방법으로 누적 적자를 줄이는 것이 경영정상화의 길을 찾을 수 있게 할 것이다.
민간기업에서 1조 6천억 원의 누적 손실이 발생하면, 기업이 파산하고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잃게 된다. 그런데 서울교통공사는 파산도 하지 않고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잃어버리는 일도 발생하지 않는다. 이것이 한국 공공기관의 실상이며 이들 뒷배를 봐주는 집단이 민주노총 폭력권력임을 국민은 잘 알고 있다.
서울교통공사 노조는 파업을 철회하고 서울교통공사 및 서울시 등은 “5자 서울사회적 합의기구”를 통해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21년 8월 23일 (월요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