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군이 16일부터 시작되는 한미연합훈련의 축소 시행 방침을 예하 부대에 하달했다. 이미 축소된 훈련을 또 축소하여 ‘빛도 안좋은 개살구’가 된 것이다.
훈련 축소의 배경에는 북한과 중국이 있다. 북한의 김여정이 연합훈련에 대해 겁박을 하자 우리 정부와 군은 김여정의 생떼를 받아들였다.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도 김여정을 거들어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하라며 노골적인 내정간섭을 했다.
김여정의 하명과 동시에 여당 의원들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연합훈련을 연기하자는 연판장을 돌리고 성명을 낸 것이다.
김여정이 윽박지르자 작년에는 대북전단금지법을 제정하여 입법권을 내주더니, 이번에는 국군통수권을 내준 것 아닌가.
‘민심’은 외면하고 ‘북심’에는 쏜살같이 반응하는 여당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더군다나 최근 ‘스텔스 간첩 사건’의 진상이 밝혀지면서 북한이 간첩단을 조직하여 우리 안보를 무너트리려 했음이 드러나고 있다.
연합훈련을 강화하고 북한에 책임을 물어도 모자랄 시기에 훈련을 축소하여 무늬만 남겨놓는 것이 가당키나 한 일인가.
문재인 정부가 이대로 연합훈련에 대한 북한과 중국의 내정간섭을 묵인한다면 안보를 무너트려 국민들의 생명을 위협한 정부로 후세에 기억될 것이다.
정부는 ‘스텔스 간첩 사건’에 대한 북한의 명백한 사과를 요구하고, 북한과 중국의 내정간섭에 단호하게 대처하라.
2021. 8. 9.
국민의힘 대변인 임 승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