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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

"약탈적 정책, 대책은 없는가?" [바른사회 Meet 콘서트] / 2021.4.14(유튜브: 바른사회TV)

2021. 04. 18 by 조충열 기자

안동데일리 서울=조충열 기자) 대한민국의 내비게이션이 되고자 하는 '바른사회시민회의'에서 유튜브 '바른사회TV' 채널을 2013년 2월 20일부터 운영하고 있다. 

바른사회TV는 한국의 주요 언론매체에서 다루지 않는 문재인 정부와 정치권의 정치·경제·사회적 문제들을 심도있게 진단하고 있으며 바람직한 대안을 강구하기 위해 비대면 정국에서 할 수 있는 화상 토론(구글 미팅)을 매주 토요일 9시부터 진행하고 있다. 

4월 17일(토요일) 저녁에는 '약탈적 정책, 대책은 없는가?'라는 주제로 양준모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가 문재인 정부와 여당의 약탈적 사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반헌법적인 정책에 대한 날선 비판을 쏟아 내면서 우려했다.

무엇보다도 문재인 정부와 여당은 "사익을 앞세워 공익을 훼손하는 정책을 수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양 교수는 첫째, 기회의 박탈에 대해 설명을 했으며 둘째, 무책임 약탈의 문제점 그리고 셋째, 경영권 약탈을 정부에서 앞장서 실행하고 있다고 정부를 비판했다. 이어서 약탈적 부동산 관련 세제에 대한 설명에서는 보도된 언론 기사를 보여주면서 "황당한 아파트 공시가격, 실거래가보다 높다"고 평가하며 이것은 "마치 남의 것을 빼앗는 의적 로빈 후드나 임꺽정의 사고방식에서 나온 사고가 아닌가"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뿐만 아니라 양 교수는 정부나 여당의 여러가지 문제점을 제시하며 대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고 언론의 행태에 대해서도 언급이 있었다.

이어진 자유토론에서 최창규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약탈의 주체가 국가, 정부라는데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면서 "모든 권한과 소유권을 국유화하고 있어 특징적인 사회주의 국가로 가는 방향에 있다"라며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밖에도 문재인 정부의 내로남불식 정책에 대한 많은 문제점을 지적하며 '바른사회 Meet 콘서트' 참가자 모두 "심각하다"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한편, 조동근 명지대 명예교수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 실정을 좀 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국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라고 의견을 피력했다.

유튜브에서 '바른사회TV'를 검색해 '바른사회 Meet 콘서트'의 토론을 직접 시청하길 바라며 "문재인 정부의 정책"에 대해 얼마나 충격적인 대화가 오고 가는지를 판단해 줄 것을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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