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김승수 고려대 교수, "입증을 해내던가. 근데 그런게 없잖아요." 유훈옥 선거2과장, "그 상태에서 한 번 해킹을 해 보시든지요." 선거전문가, "부정선거 의혹의 입증책임은 행정기관인 중앙선관위에 있다"

[단독][4.15총선 부정선거 의혹] "국민들이 입증을 해봐" , 김승주 고려대 교수 동일한 말

2020. 12. 16 by 조충열 기자

안동데일리 서울=조충열 기자) 지난 5월 28일 중앙선관위 청사에서는 사전투표 투개표시연회 및 전산장비를 검증했었다.(중앙선관위의 일방적 검증이었으며 다수의 국민들은 쇼를 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 당시를 떠올려 보면 기자회견장에는 김판석 선거국장, 조규영 선거1과장, 유훈욱 선거2과장이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을 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대부분의 답변이 성실하지 않거나 기자들의 질의에 회피하는 식의 답변이 있었다. 뿐만아니라 기자들이 전산장비에 대해 접근을 용이하게 하여 의혹의 해소를 가능하게 하고 또, 충분한 시간도 주지 않아 선관위가 개최한 시연회는 사실상 역풍을 맞았다는 평을 받았다. 

특히, 그날 유훈옥 선거2과장은 기자회견 중에 "이렇게 보여주는 것만으론 의혹을 해소하기 부족해 보인다. 의혹이 계속될 경우 어떤 식으로 해명을 할 건지?"라고 질의한 기자에게 다음과 같은 답변과 함께 비전문가인 기자들에게 그 자리에서 불편한 요청까지 했었다.

그는 "그 의혹을 주장하시는 분들이 실체를 좀 제공하셨으면 좋겠어요. 해킹이 가능성이 있다. 뭐... 무선통신이 가능하다. 저희가 지금 하드웨어까지 다 분해를 해가지고... (통선이)되지않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해킹을 했다라고. 아니면 무선통신을 했다라는 거에 대해서 의혹만 주장하지 마시고 실제로 그런 부분들... 어떻게 했다라고... 근거를 가지고 오셔 가지고 명확하게 주장을 하신다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대응을 하고 확인을 해드리겠습니다. 의혹만으로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이래서 부정이다"라고 주장하시는 것은 논리적으로도 전혀 설명이 안되고요, 기술적으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납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외부에서 보시는 전문가들도 해킹을 했다라고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얼마나 수용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실제로 여기있는 장비, 아무도 엑세스(Access)할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그 운용PC에 PC를 오퍼레이션(Operation)하지 않는 이상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한 번 해킹을 해 보시든지요. 예... 의혹제기만 가지고서 국가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렇게 까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 의혹에 대해서 증명할 수도 없고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도 없는 부분에 대해서... 그 의혹에 대해서, 다시 저희가 대응을 한다고 말씀을 한다면 그것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더 이상 저희가 어떻게 해드려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을 혹시 여기에 계신분(기자)들이 방법을 제공해 주신다고 그러면... 저희가 그 방법을 통해서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말했었다.(아래 사진 참조)

유훈옥 선거2과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출처: 뉴스웨이TV

그런데 5월 28일 개죄된 시연회* 한달 전쯤인 4월 29일, YTN뉴스에서 유훈옥 선거2과장이 언급한 말을 이미 인터뷰를 통해 말한 대학교 교수가 있었다. 그는 김승주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다.

그는 YTN뉴스에서 김대겸 기자가 취재한 팩트 체크에서 'QR코드 음모론. 하나하나 따져보니...'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런 종류의 암호 기술이 들어가 있습니다라고 입증을 해내던가. 근데 그런게 없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그냥 주장일 뿐이잖아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증명할 수 있는게... 방법이 없죠. 당연히..." 

우연인지는 몰라도 유훈옥 선거2과장과 김승주 교수의 말에는 흡사한 측면이 매우 많다. 한마디로 말하면 "국민들이 방법을 알아서 입증해 보라"는 것이 아닌가. 기자로서 서글픈 현실을 직시(直視)할 수 밖에 없는 순간이다. 기자의 이런 자각(自覺)은 한편으로는 공직자와 지식인의 올바르지 못한 모습에 대한 마음이고 또 한편으로는 이 와중에도 깨어있고 주인된 권리(주권)를 헌법과 법률에 입각해 행사하고 있는 국민들이 많음 그리고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게 하는 마음이다. 

출처: 유튜브에서 YTN 화면 캡쳐(2020. 4. 29)

이와 관련하여 선거전문가는 "이런 적반하장이 어디있냐"며 "입증책임을 져야 하는 위치에 있는 공무원이 거꾸로 잘못을 지적하는 국민의 의견을 묵살하는 경우"라며 "한마디로 목불인견(目不忍見)"이라고 표현했다. 

그러면서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입증책임은 국가 행정기관인 중앙선관위라는 것을 국민들이 인식해야 한다"고 덧붙이며 "입증책임이 있는 당사자인 중앙선관위가 오히려 '무결성(無缺性,Integrity)'을 입증하지 않아 의혹을 자초(自招)했고 그 의혹을 제기하는 국민들에게 적반하장식으로 나무라니 이런 '꼴불견'이 어디있느냐"면서 목소리를 높였다.

"이런 문제는 국가기관인 중앙선관위가 즉시 자체(自體)에서 책임지고 국민에게 소상히 알려서 한점 의혹없이 처리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이런 발상을 가진 직원이 주요직에 있으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요원한 것이 아닌가"라고 반문하며 "국민들이 가만히 있으면 이런 공무원들에게 당하게 되니 좀 더 큰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5월 28일 개죄된 시연회: 많은 국민들은 제대로 된 검증을 원했지만 일방적인 보여주기식 쇼였다는 평을 듣고 있다. 그 이후 부정선거 의혹을 한층 더 키웠었고 중앙선관위는 당시에 시연회가 아닌 검증을 받아야 한다고 질타를 받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기사 댓글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