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데일리 서울=조충열 기자) [단독] [안동데일리 뛰는 현장] 중앙선관위는 투표분류시스템 운용장치인 엘지그램 노트북 모델명을 '13Z980-BA55L'이라고 거짓말을 하다가 인터넷질의 등으로 더 이상은 거짓말을 할 수 없어 '13Z980-BA5SL'이라고 바로 잡으면서 또, "숫자 '5'와 알파펫 'S'와 착각했다"고 뻔뻔한 거짓 해명까지 했다. 공직을 수행하는 공무원이 이렇게 해서는 안되는 것이 아닌가... 중앙선관위가 모델명과 관련해 거짓말 한 것은 이것만이 아니었다.
국민들에게 이 질의에 대한 답변과 행정 처리과정에 대해 설명하는 것이 중앙선관위가 국민을 무시하는 실태를 더욱 쉽게 알 수 있을 것 같아 소개한다. 중앙선관위가 의혹을 풀기는 커녕 의혹을 더욱 가중(加重)시키고 있다.
▼ 추가 사례 소개
중앙선관위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위의 사진처럼 「HOME > 분야별정보 > 선거법령정보 > 질의검색 > 인터넷질의」라는 '국민참여소통'이라는 별도의 인터넷 질의와 답변을 하는 코너가 있다. 이곳에서도 9월 2일 엘지그램 노트북 모델명에 대한 질의를 하였고 중앙선관위의 답변은 9월 8일에 내놓았다. 또, 민원인은 질의할 때 나만 알기보다는 사회 구성원 전체가 알기를 원해 공개해 달라고 의사표현을 요청했는데 실제로 공개된 날짜는 9월 25일(금)이었다.
본 민원내용은 다음과 같다.
| 내용 |
* 수고가 많습니다. 귀 위원회의 성실한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
||
|---|---|---|---|
| 이름 | 선거1과 |
|---|---|
| 소속 | 선거1과 |
| 전화번호 | 02-503-2093 |
| 답변 |
- 귀하께서 정치관계법 질의를 통해 문의하신 민원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
사진과 같은 답변을 처리한 직원이 누구인지와 나머지 답변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지 않았는지와 이 민원을 일반 국민들도 알 수 있게 공개해 주길 요청했는데 왜, 비공개상태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중앙선관위 선거1과로 전화를 했다. 그런데 선거1과 서○○ 주무관은 쉽게 답변을 할 수 있음에도 그렇게 하지 못했다. 서 주무관은 선거1과의 직원이고 실무자가 누구인지를 알려 주어야 할 의무가 있는 국가 공무원이다. 공무수행을 이런식으로 해서는 안된다. 다시한번 지난 5월 28일 김판석 선거국장의 말이 떠오른다. "공무원을 믿지 않는다면 어떻께 합니까?"라는 말이...
기자가 9월 2일에 질의한 내용에 대한 답변을 9월 8일에 받았다. 그런데 이 질의와 답변은 모든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성이 있어 공개를 요청한 인터넷질의 민원으로써 비공개한 것은 민원인의 권리를 박탈한 사안이자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한 사안이라 할 것이다.
지난 25일(금) 오전 11시경에 서 주무관은 전화통화에서 "제가 아는 범위에서는 그 담당자는 아마도 체크하는 항목들이 많다보니까 그 경위를 물어보진 않았지만 실수한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라면서 "(담당자에게) 공개냐 비공개냐는 확인을 해달라고 전달했다"며 "아마도 지금 공개로 처리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라고 말하며 "그 답변하신 분을 꼭 확인하셔야 하는 이유가 있으실까요?"라며 덧붙였다. 이 기사를 읽으시는 독자에게 나머지 판단을 맡깁니다.
이와 함께 확인할 사안이 있어 오후 1시경에 직접 중앙선관위를 찾은 기자는 선거1과를 상대로 수차례의 전화와 안내실을 통해 답변을 한 주무관을 알려고 시도했지만 계속 회의중이라면서 기자 만나기를 꺼려하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다. 이 질의에 답변한 담당자를 알려 줄 수 없는 말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리고 이들 직원들에 대한 연민(憐憫)이 느껴지는 순간이었다.
이어 중앙선관위 감사과 직원에게 본 기자는 투표지분류기 운용장치인 엘지그램 노트북 모델명을 속인 선거2과 이 주무관, 공보과 직원, 선거1과 직원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였고 그 답변은 추석 이후에 하기로 했다.
공보과 직원을 만나 지금 중앙선관위가 조달청을 통해 하고 있는 투표지분류기 점검 사업 등에 대해 부정선거 의혹을 가지신 분들이 "증거인멸"를 하고 있다고 오해받을 수도 있는데 오해받지 않게 해 주실 것을 요청했고 아래와 같이 답변을 받았다.
중앙선관위 공보과에서는 첫째, 투표지분류기 점검사업은 선거1과가 주관부서이고 사업내용이나 더 자세한 내용은 정보공개요청을 하면 회신하겠다.
둘째, 서버에 대해 말씀하신 것은 정확한 명칭이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이라고 하며 주관부서는 정보기관과이고 지금 조달청 나라장터 사이트에 들어가면 그 공고문이라든지 나머지를 확인 가능하다. 더 상세한 내용이 내용은 정보공개청구하시면 답변가능하다.
셋째, 통합선거인명부와 관련해서는 투표지분류기처럼 내년은 모르겠는데 올해까지는 점검계획이 따로 없고 주관부서는 정보운영과이며 여기에 대한 알고 싶은 정보는 정보공개를 통해 회신이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구리시선관위에 있는 투표지분류기를 말씀하신 부분은 담당부서는 선거1과이고 "만약, 정당이나 국회의원들의 정식요청이 있다"면 저희가 확답은 못하지만 검토를 한번 해보겠다...라고 알려왔다.
이에 대해 선거전문가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 너무나도 소극적이고 소통에도 문제가 많다"고 지적하며 "4.15 총선 선거소송이 진행 중인 상태이므로 법원의 판단과 관계없이 당연히 증거로서 보전할 가치가 있는 투표지분류기 등에 대해 중앙선관위가 점검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투표지분류기 점검사항 등의 특별한 불가피성이 있다면 선제적으로 국민들에게 알리고 양해를 구하는 것이 순리인데 이런 의사 소통이 없이 입찰공고가 나가 업체 선정이 되어 사업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알고 싶으면 그런 사람은 정보공개 청구하라는 것은 투명성이 요구되는 선거관리 기관으로서 바람직하지 않은 처사로 이런 불투명한 행위가 선거관리에에 대한 불신을 키우고 있고 그로 인해 사회적 혼란이 초래되고 있다"며 "열악한 사회 환경 속에서 국민들의 적극적인 의사 표명만이 이런 불합리한 상태를 바꿀 수 있다"며 안타까움을 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