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사상 초유의 여당폭주가 시작됐습니다. 의회민주주의는 문을 닫고 민주당 1당독재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국회의장이 국민대표인 야당 국회의원 103명을 18개 상임위원회에 강제배정했습니다.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42% 가까운 국민들이 선출한 국회의원들을 상임위에 강제배정해서 청와대와 여당지도부가 밀어붙이는 입법에 동원한 것입니다.
이는 개별 헌법기관인 국회의원 권한과 유권자 뜻을 한꺼번에 짓밟은 폭거입니다.
지금까지 어느 거대권력 독재권력도 상상하지 못하던 반헌법적 조치이고 국회의장 권한 남용입니다.
국민 절반 가까운 유권자가 선출한 국회의원을 마음대로 강제동원, 강제징용하는 것은 국회에 핵폭탄을 떨어뜨린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당이 국회의 상생과 협치의 상징이었던 ‘제1야당 법사위원장’ 전통과 원칙을 깨고 법사위를 강탈하면서 최소한의 의회 견제장치가 사라졌습니다. 우리는 민주화 이후 국회가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길을 걷게 됐습니다.
이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야당 국회의원으로서 엄정한 사실과 논리, 정책과 대안으로 국민들과 함께 1당독재를 막는 수밖에 없습니다.
국회의장의 상임위 강제배정을 거부하고 국회 안에서 여당을 능가하는 실력으로 여당과 정부에 맞서 싸울 것입니다.
국정의 실패 책임은 청와대와 여당이 오롯이 지게 될 것입니다. 청와대 여당 권력의 폭주 시한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제대로 된 집권여당이라면 안정된 국정운영으로 민생을 보살핌에 한치의 어긋남도 없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당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북한이 ‘삐라금지법’을 하명하고, 옥류관 냉면 요리사까지 동원해 대통령을 모욕하더니 마침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며 남북합의 파기를 위협하는 마당에 ‘종전선언 결의안’을 내자고 합니다.
‘제2의 조국사태’ 윤미향씨 기부금횡령 의혹이 만천하에 드러나도 함구령만 내리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혈세이자 미래세대의 빚으로 남을 35조 3천억 막대한 추경을 야당에게는 제대로 된 설명도 없이, 심사할 기회도 없이 통째로 통과시키라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패스트트랙으로 20대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들며 공수처법을 억지로 통과시켜 놓고는, 야당 반대로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구성이 안 될 것 같으니 이현령비현령 식으로 다시 바꾸겠다고 합니다.
미래통합당은 이 모든 것들 하나하나 국회에서 따지고 묻겠습니다.
국민들과 함께 여당폭주에 맞서 싸우겠습니다. 나라를 벼랑 끝으로 몰고가는 1당독재에 국회 안에서 당당하게 사실과 논리, 정책과 대안으로 맞서겠습니다.
위기에 내몰린 안보와 민생. 이제 미래통합당이 의지할 언덕은 국민뿐입니다. 국민과 함께 국회의 모든 연단에서 싸울 것입니다.
2020. 6. 29.
미래통합당 원내대변인 최 형 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