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데일리 서울=조충열 기자) 본지는 지난 12일 법원행정처 공보관실에 다음과 같은 질의내용을 이메일을 통해 보내 답변을 요청했다. 그리고 22일 법원행정처 공보관실로부터 '안동데일리 조충열 대표님의 질의사항에 대한 회신'이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받았다. 본지의 질의 내용과 법원행정처 공보관실의 답변 내용을 있는 그대로 소개한다.
질문과 답변(Q&A)
Q1. 대법원 등에 제기된 선거관련 소송은 총 몇 건인가요? 신속하게 소송이 진행되나요?
A. 공보관실 답변 : 대법원에 접수된 선거관련 소송은 국회의원선거무효소송이 137건, 당선무효소송이 2건입니다.
Q2. 선관위에서 답변서 제출을 했습니까? 언제쯤 답변서가 오는지 알 수 있나요? 그리고 당선무효소송, 선거무효소송에 대한 법규정은?
A. 공보관실 답변 : 개별사건에서 피고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답변서를 제출하였는지 여부는 법원 홈페이지에서 사건조회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선거관련 소송은 공직선거법 제15장 선거에 관한 쟁송에 관련 규정이 있습니다.
Q3. 첫 심리는 언제쯤 열릴 것으로 예상되가나 열릴지요?
A. 공보관실 답변 : 첫심리가 언제 열릴지 여부는 재판사항으로 답변드릴 수 없습니다.
Q4. 수개표는 언제쯤으로 하는지요?(케이스 별로...구분한다면)
A. 공보관실 답변 : 수개표를 언제쯤 하는지 여부는 재판사항으로 답변드릴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