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데일리 서울=조충열 기자) 대한민국 전직 외교관과 통일부 차관 등 11명이 총선 부정 의혹에 대한 국제기구의 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미국의 월드트리뷴지가 이를 보도했다.
기사에 따르면 "여러명의 전직 한국 대사와 전직 차관은 세계의 관심을 끌고 2020 년 4월 선거에 대한 조사를 요구하는 서한에 서명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좌익 민주당 좌파 대통령은 4월 15일 선거에서 163석을 차지했다" 전했다. 또, "당의 자매 그룹인 플랫폼 파티(Platform Party)는 17석을 차지하여 문 정부에 총 300석 중 180석을 부여 받았다"고 덧붙였다.
서한 서명자들은 "시작부터 조작돼 다른 나라에 대한 글로벌 시사점이 강한 대한민국(한국) 2020 총선 결과에 대한 국제적 개입의 쾌거"라고 밝혔다. 궁극적으로는 세계질서를 위협할 수 있는 한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직면한 위기를 알리고 보고하겠다는 의도도 있다고 말했다.
이 서한에는 "2020년 총선이 부정선거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결론 내린 국내외 분석가 몇 명을 인용했다"고 전했으며 국내외 분석가들로는 미시간대 월터 메번 교수, 조지아공대 리처드 드밀로 교수, 명지대 박영아 교수, 서울대 박성현 교수가 인용돼 있다.
그러면서 이 서한의 논쟁점으로 다음과 같은 점을 지적하고 있다.
• 투표용지에 QR코드가 불법인 경우 : 한국의 공직선거법은 투표용지에 QR코드를 금지합니다. QR 코드는 바코드와 달리 유권자에 대한 훨씬 더 많은 개인 정보를 포함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NEC는 왜 QR 코드가 조기 투표에 채택되었는지에 대해 설득력있는 설명을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QR 코드가 인쇄 된 초기 투표에 사용 된 투표 용지를 보존하기 위해 탄원서를 기각했습니다. QR 코드 사용은 불법이므로 총선 자체를 무효화해야합니다.
• 조기 투표자 명단 부재 : 총선 이전의 조기 투표 투표율은 현재까지 기록 된 최고 기록이며 1,170 만 명의 유권자 (약 27 %의 유권자)입니다. 그러나 NEC는 조기 유권자 등록 목록이 없다고 밝혔다. 이 경우“유령 투표”를 전개하여 유권자 수를 쉽게 과장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NEC와 법원이 조기 유권자 명단의 항복을 거부하는 이유 인 것 같습니다.
• 투표 용지에 사전 인쇄 된 공식 인장의 불법 성 : 공무원 선거법에 따르면, 조기 투표소의 행정관은 투표 용지에 공식 봉인을 찍고 그 자리에서 유권자에게 종이를 발행해야합니다. . 그러나 이번 NEC는 공무원 선거 규칙이라고하는 별도의 규칙을 설정하여 공무원이 투표 용지에 도장을 사전 인쇄 할 수있게했습니다. 이는 우선 순위 원칙을 위반 한 것입니다. 사전 인쇄 된 용지를 사용하여 사후 투표 용지를 조작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사기 선거의 핵심은 투표 시스템에 내장 된 조기 투표, 불법 통신 장치, 법원의 위헌적 개입 및 중국의 개입에 관한 문제”라고 밝혔다.
“한국의 2020 년 총선은 분명히 조작되었습니다. 국내 행사이지만 충분한 국제적 관심을 기울여야 할 중요한 글로벌 영향을 미칩니다. 선거가 전 세계 민주주의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국제 사회는이 사건을 단순한 국내 문제로 기각하지 말고, 전적으로 직면하여 책임감있게 진실을 추구해야한다”고 말했다.
서명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변승국 전 포르투갈대사, 조원일 전 베트남대사, 정진호 전 페루대사, 홍승목 전 네팔대사, 김석우 전 통일부 차관, 김영기 전 터키대사, 이병화 전 노르웨이대사, 이재춘 전 러시아대사,
이상구 전 말레이시아대사, 이석조 전 케냐대사, 박동순 전 이스라엘 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