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데일리 서울=조충열 기자)[단독] 지난 3월 5일,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해오고 있는 한 시민은 중앙선관위 선거1과 A공무원과의 전화 통화에서 지난해(2019년) 10월 17일 「통합선거인명부 기능개선」을 하라는 지시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다음날 오후 1시 40분경, 중앙선관위 직원과 한 시민의 전화통화에서는 더 구체적인 대화가 다음과 같이 오갔다.
그 시민이 구·시·군 선관위 산하에 2개 이상의 선거구가 있는 경우의 일련번호 부여방식과 관련해 “선거구별로 일련번호를 부여하는 프로그램으로 만들라고 지시를 했죠?”라고 묻자 A공무원은 “예. 예. 개선, 기능개선요청”이라고 답변을 하며 시인을 했다.
이에 대해 보충 설명을 하면 사전투표에서 구·시·군 선관위에서 2개 이상의 선거가 동시에 치루어 질 경우 공직선거법 제20조 제3항과 공직선거관리규칙 별지 제42호서식의(가)에 따라 당연히 선거구 단위로 일련번호를 부여해야 함에도 2014년 동시지방선거 이래로 이 규정과 달리 구·시·군 선관위 단위로 일련번호를 부여하는 프로그램을 사용했는데 법규대로 선거구 별로 일련번호를 부여하는 프로그램을 만들라고 요청하는 공문서의 내용을 확인했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예를 들면 전에는 "서울 송파 갑·을·병의 지역국회의원 선거구를 구분하지 않고 송파구선관위를 단위로 하여 사전투표용지 일련번호를 부여했는데 이번 총선부터는 법규대로 선거구 별로 부여하는 프로그램을 사용할 것이다"라는 내용이다.
문제가 되는 공문서는 다음과 같다. ‘문서번호 선거1과 1908’, ‘제목: 기능개선요청’ ‘기안자 강○○’라고 표기된 문서.
전자선거 전문가는 “전자선거에 있어서 ‘컴퓨터 프로그램은 매우 중대한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어서 ”한국은 그 기본이 되어있지 않다“며 탄식하면서 “중앙선관위는 전자선거에서 불법 프로그램이 문제가 되자 개선한 프로그램을 사용한다고 하는데 제대로 검증을 받았는가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면서 “사전투표를 코앞에 두고 어떻게 그것을 확인하냐는 문제가 남아 있다.”며 “한국의 정보통신 관련 지식인들은 무엇하고 있는지 괴이한 현실”이라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그는 또, “선거 프로그램을 개선했다고 하는데 검증을 받지 않고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말하면서 “이것을 어떻게 검증해 국민들이 신뢰를 갖고 투표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느냐 하는 것이 선관위의 남은 책무”라고 역설(逆說)했다.
그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실시하는 선거에서 “불법 프로그램을 사용해 오다 드러난 것은 역사상 처음있는 일인 것 같다”이라고 덧붙였다.
전자선거 전문가는 “이제 국가의 책임있는 기관이 직접 나서서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확인을 해야 할 때”라며 “민주주의의 적(敵)은 국민의 무지와 무관심”이라며 “민주주의를 지키려면 국민들이 선거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