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동아일보, 4일 단독 입수해 공개... 송철호 울산시장이 2017년 9월 20일 당시 황운하 울산지방경찰청장에게 청탁한 사실이 공소장을 통해 밝혀져... < 정치/행정 < 종합 < 큐레이션기사 - 안동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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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청와대, 하명수사' 공소장에 적시 - 송철호 울산시장, 황운하 당시 울산지방청장에게 "김기현 울산시장 집중 수사 청탁"

동아일보, 4일 단독 입수해 공개... 송철호 울산시장이 2017년 9월 20일 당시 황운하 울산지방경찰청장에게 청탁한 사실이 공소장을 통해 밝혀져...

2020. 02. 05 by 조충열 기자
▲ 동아일보 A10면 관련 기사 / 신문 캡쳐

안동데일리 서울=조충열 기자) 동아일보가 지난 4일 단독으로 소위 '靑 하명수사' 관련 공소장을 입수해 5일 조간신문에 낱낱이 공개했다. 

동아일보가 입수한 공소장을 통해 '송철호 울산시장이 2017년 9월 20일 당시 황운하 울산지방경찰청장과의 저녁 자리에서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수사를 적극적, 집중적으로 해 달라"고 구체적으로 청탁한 사실'을 보도했다.

계속해서 공소장에는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의 송 시장과 백원우 전 대통령민정비서관 등 13명에 대한 공소장에는 이 같은 내용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다면서 황 전 청장의 만남 제의에 송 시장이 핵심 측근에게 "만나볼까"라고 묻자 이 측근은 "송병기 비위 자료를 (황 전 청장에게) 줘보이소"라고 답변했다고 적시했다는 것이다.

약 한 달 전인 같은 해 8월 송 시장은 핵심 측근들과 당시 현직 시장이던 김 전 시장 관련 비리를 '토착 비리'로 규정짓고 적폐 청산을 강조하는 네거티브 선거 전략을 수립했다. 그 뒤 송 전 부시장이 김 전 시장 관련 첩보를 수집했다고 되어 있고 같은 해 10월 송 전 부시장이 청와대에 전달한 김 전 시장 관련 비위 첩보는 배 전 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을 통해 경찰에 하달됐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백 전 비서관은 박 전 비서관에게 "경찰이 엄정하게 수사하게 해 달라"고 요청했고 황 전 청장이 지휘한 경찰 수사 진행 상황은 지방선거 전까지 박 전 비서관, 옛 국정상황실 등 청와대에 18차례 보고됐다. 백 전 비서관과 조국 당시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에게도 별도 보고 됐다고 보도했다. 이어진 상세보도는 같은 신문 A10면에 자세히 나와 있다.

검찰, "청와대, 선거전 석달간 김기현 수사기밀 18차례 경찰 보고 받아"라는 타이틀로 상세하게 보도하고 있다.

▲ 동아일보 A10면 / 공소장에 드러난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도표

한편, 국회는 지난달 29일에 법무부에 공소장 제출을 요청했고 대검찰청은 피고인의 개인정보를 삭제한 뒤 30일 공소장을 법무부에 전달했는데 법무부는 공개를 미뤄오다 비공개로 결정했다고 한다. 참여정부 때인 2005년 5월부터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해 온 공소장 공개를 추미애 법무장관이 갑자기 비공개로 결정한 것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기소 이후라 피의사실 공표협의가 적용되지 않는데 공소장까지 비공개한 것은 직권남용 소지가 있다"고 법조계의 불만의 목소리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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