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가 차는 나라, 이젠 그만하고 수습해야... 결자해지(結者解之)하라!
노무현 前 대통령의 말이 기억난다. "이쯤되면 막가자는 거지요"라는 말이다. 그리고 그 때도 노 전 대통령은 지금과 같이 '검찰개혁'을 말하며 검찰 인사를 단행했다가 검사들의 거센 저항을 불러 왔다. 그래서 2003년에는 '전국 검사들과의 대화'의 자리를 마련했다. 당시 법무부장관이 강금실이었고 민정수석은 바로 현재의 대한민국 대통령 자리에 앉은 문재인이었다.
당시 노 전 대통령은 '전국 검사들과의 대화'의 자리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통해 대화의 취지에 대해 말했지만 시작부터 삐꺽거렸다. 노 전 대통령은 평검사의 말에 대해 '모욕스럽다'는 표현까지 썼다. 그러면서 불안한 검사들과의 대화는 계속해서 이어졌다.
이날, 노 前 대통령은 "일반검찰이던 수뇌검찰이던 검사에게 전화를 한 통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지만 뒤이어 김영종 검사는 발언기회를 통해 "대통령께서는 대통령에 취임하시기 전에 부산 동부지청장에게 '청탁 전화'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뇌물사건과 관련해서 잘 좀 처리해 달라는 것이었는데요.(신문보도에 의하면...) 그 때는 왜, 검찰에 전화를 하셨습니까?"라면서 말했고 또, 바로 이것이 "검찰에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발언이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라고 묻자 노 前 대통령은 그 유명한 "이쯤되면 막가자는 거지요."라고 표현하면서 구차한 변명을 늘어놓았다.
상기한 내용에서 중요한 점은 노 前 대통령이 앞서 언급한 "평검찰이던 수뇌검찰이던 검사에게 한 통도 전화를 하지 않았다"는 '전국 검사들과의 대화'에서 불과 몇 분 전에 한 발언을 정면으로 뒤집은 새빨간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날 대화는 그 자체가 말도 않되는 것이었다. 필자는 국민들에게 '권력기관들의 다툼'으로 느껴졌고 노무현 정권과 검사들의 불신만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판단한다. 이날 '전국 검사들과의 대화'가 아무리 좋은 의도로 마련한 자리라고 하여도 서로 간의 입장차만 확인한 것에 불과했고 본다.
그리고 2020년, 연초부터 단행된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부당한 인사에 대한 불만이 다시금 검찰내에서 거세게 터져 나오고 있다. 조금 다른 것이 있다면 노 전 대통령은 임기 초반이었고 문 대통령은 절반의 임기를 지낸 후라는 것이다. 그리고 검찰의 주된 업무인 법과 원칙에 따라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게 된 것이다. 그런데 수사의 대상자들이 어이없는 인사로 검찰의 수사를 방해하고 있고 민주당을 포함한 범 여권의 야합에 분노한 국민들이 많다고 필자는 판단이 된다.
그래서, 이젠 변호사들과 전국 교수들 등이 시국선언을 하기에 이르렀고 계속해서 문 정권에 대한 거센 저항이 터져 나오고 있다. 아직도 권력에 도치가 되어 마구 권력을 남용한다면 아마도 문재인 대통령이 말한대로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나라'가 되어가고 있다.
문재인이 말한 '한번도 경험하지 않은 나라'가 국민들에게 편안한 마음을 주었다면 쌍수를 들고 반길일이지만 국민들은 불안함을 감추지 못해 토요일마다 광장으로 태극기를 들고 나오게 하고 있다는 점이다.
문재인과 권력자들이 이 점을 심사숙고(深思熟考)하길 바랜다.
이해하기 쉽도록 이날의 동영상을 아래에 게재하오니 보아 주시길 바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