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데일리 유튜브 전성시대=조충열 기자) 유튜브 채널인 '펜앤드마이크'에서 지난 1월 14일 오후에 헌법재판소에 한변(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대표 김태훈)과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대표 조성 조성한) 등은 '문재인의 공수처법 공포행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였다.
가처분 신청에 앞서, 헌법재판소 앞에서 이들의 기자회견이 있었다.(생략된 부분이 많으니 이 영상을 직접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먼저, 한변 대표인 김태훈 변호사가 포문을 열었다. 그는 "공수처법은 독일의 게슈타포와 같은 독재자의 사정기관이라면서 새벽에 긴급하게 공포했다"고 지적하였다.
이호선 국민대학교 교수는 "국민 여러분께서 속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출발이 고위공직자들의 뇌물과 같은 비리에 관해서 조사하고 수사하는 것에서 출발을 하였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은 다 공감을 하고 있었다"고 말하면서 "그런데 어느 사이에 이것이 고위 공직자의 뇌물과 비리같은 부패방지가 아닌 고위 공직자가 행하는 모든 통상적인 직무행위와 의사결정에 대하여 직무유기 직권남용 정치자금법위반 변호사법위반 등 고위공직자들을 사실상 옥죄고 탄압하는 도구로 둔갑해 왔다. 이것을 숨기고 패스트트랙이라고 하는 불법적인 절차를 통해 쪼개기 국회를 통해 통과시켰다 그 내용을 보면 공수처를 설치할 근거법안이 없고 입법, 행정, 사법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제4의 권력으로 탄생하게 된다.
이번에 정부가 공포한 '공수처법'에는 "공수처장은 국회의 동의도 구하지 않고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면서 중국조차도 "일인에 의한 의사결정을 인정하지 앟고 세계 어디에도 없는 기구"라고 강변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민주주의자이자 인권변호사로 이 법률을 용납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알고 최소한 다시 국회로 하여금 제대로 된 공수처법을 만들도록 국회에 다시 검토할 것이라고 기대했으나 오늘 아침에 기습적으로 이를 공포함으로서 그 자신이 헌법을 수호해야 한다는 책무를 전면으로 저버렸다"고 말했다.
이어서 "이제 우리는 헌법재판소에 와서 이 야만적이고 문명국가에서는 있어서는 안될 정말, 수치스런 이 법에 대해서 헌법소원을 청구한다"고 말하면서 헌법재판소 재판관 여러분들에게도 한마디 말했다. "당신들을 역사의 심판대 앞으로 호출합니다. 정치권력의 눈치를 보지 마십시오. 이 나라의 민주와 자유가 여러분들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자유를 열망하는 시민들이 여러분을 지켜보고 있다"고 강변했다.
또, 조성한 대표는 "천사의 탈을 쓴 괴물"이라고 밝히면서"우리 모두 각성해 다시 1930년대 나치의 지옥, 스탈린의 지옥을 막고 현대 문명의 주인으로서, 이 나라의 주인으로서 다시 민주주의가 반영되고 헌법이 제 기능을 되찾고 자유민주주적 번영이 이어져 갈 수있도록 정신 바짝 차리고 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악마적인 권력에 대해 심판을 가했으면 좋겠다"면서 "국민여러분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심판해야 합니다"라고 덧붙였다.
이어진 발언자로 나선 구주와 한변 소속 변호사는 "지금 대한민국은 민주사회는 커녕 독재를 넘어서 무법 원시사회가 되고야 말았다"면서 "오죽하면 학생대신 그 부모가 시험을 대신 치뤄주는 것이 맞느냐 틀리느냐를 논해야 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사회가 되고야 말았다"고 주장했다. 또, "지금 우리나라에서 개혁이 필요한 단체는 검찰이 아니라 저, 청와대입니다"라고 덧붙이면서 "온갖 비리와 더러운 것들이 다 모여 있는 비리집단, 저 청와대를 시급하게 개혁해야 되는 것이고 본인들이 얼마나 감춰야 되는 것이 많고 절대로 드러나서는 안되는 것들이 많으면 자신들은 수사조차 받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말도 안되는 법을 만들어놓고 자신들의 죄로부터 도망가려 하는것입니까", 또, "지금 이런 말도 안되는 법을 만들어 놓고 히히덕거리고 있을 저 사람들의 눈에서 언젠가는 피눈물이 날 때가 반드시 올것이고 정말, 법의 심판 정의의 심판, 국민의 심판을 받을 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고 강력하게 저들을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