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정보보호협정과 정부의 패착
2016년 GSOMIA협정
한일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GSOMIA)은 한일 양국이 군사기밀 정보의 누설, 유출을 막고 보호를 의무화하기 위해 체결한 협정으로서 양정부가 보유한 문서나 영상 등 군사 관련 정보를 "극비", "특정 비밀" 등으로 지정해 자격을 가진 정부 관계자에게만 접근을 허가하고 한일 당국간에서 정보의 제공이나 수령을 가능하게 했다. 이 협정은 박근혜 전 정권의 2016년 11월 민주당이 반대하는 가운데 체결된 것으로 유효 기간은 1년이며, 기한이 만료되기 90일 전에 어느 한쪽이 파기를 통보하지 않은 한 매년 자동으로 연장되도록 되어 있다. GSOMIA를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정보는 극비나 특정 비밀 등으로 지정되어 영상, 전자매체, 문서 등의 형태로 제공된다. 미국으로서도 한일간 긴밀한 정보협력을 통하여 북한의 미사일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어 GSOMIA를 한·미·일 안보 공조의 틀로 생각하고 있었다.
한·일간 미사일 정보의 상호 보완
일본의 경우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관한 정보는 미군의 조기 경계 정보(SEW)의 통지를 받고 있으나 미국으로부터 통지받는 정보는 한정적이다. 한국도 또한 자체적으로 북한의 미사일 정보를 획득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 때문에 한국은 일본의 이지스 함과 항공 자위대의 레이더 사이트에서 포착한 탄도 미사일 추적 정보와 돗토리 현등 일본 내 6곳에 통신소를 갖춘 방위성 정보 본부와 경찰청이 감청한 북한 관계의 암호를 포함한 은닉성이 높은 전파 정보를 일본으로부터 입수하지 않으면 안된다.
북한 미사일에 관한 양국간의 정보는 각각 우위성을 가져 서로 보완적인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북한에 인접한 한국은 미사일의 발사단계에서 미사일의 궤도를 파악하는데 유리하다. 반면에 일본은 착탄지점을 정확히 잡아내는데 유용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 한국은 북한에서 발사된 미사일이 어디로 착탄될 것인지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탄도미사일의 착탄지점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으면 미사일을 요격할 수가 없다. 북한은 7월 하순 이후 단거리 탄도 미사일을 포함한 비상 물체를 총 11회 발사하였는데, 그 때마다 한일 간에 GSOMIA를 통해서 다양한 정보 교환을 해왔다. 실제로 한국은 7월 25일 북한이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에 관한 기밀정보를 일본으로부터 제공받고서야 비거리를 수정할 수 있었다.
일본은 한국군이 얻은 미사일정보와 휴민트(인적정보활동)를 통해서 수집한 핵개발과 김정은 체제의 동향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없게 되어 정보분석능력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다.
지소미아 파기, 중국과 북한만 득
한국 정부는 지난 8월 22일 한일 방위 당국 간에 군사 기밀의 교환을 가능하게 하는 군사 정보 포괄 보호 협정(GSOMIA)을 파기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날 오후 국가 안전 보장 회의(NSC)로 폐기 방침을 결정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승낙했다. 반복되는 탄도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위협에 맞서는 한미일 안보의 공조는 문정부 들어 후퇴하고 있다. 파기를 발표한 청와대의 김 유근 국가 안보실 제1차장은 일본 정부가 무역 관리 상의 우대 대상 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겠다고 결정한 것이 "양국 간 안보 협력 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한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를 목적으로 체결한 협정을 지속시키는 것은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해 한일간 정보교류가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그러나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대하여 그동안 한미일 3개국에서 기밀 정보를 교환하면서 대응했다. 이 협정이 파기되면 정보 공유가 막혀 북한을 파고들 틈을 줄 우려가 있다. 북한의 잦은 발사는 한일간 정보교환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를 시험하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지소미아가 파기되면 중국이나 러시아의 도발을 조장할 가능성도 있다. 중국 러시아가 동해 상공에서 합동 훈련을 실시하거나 독도주변 영공을 침범할 경우에도 대응할 수 없게 된다. 일본의 방위성 간부는 “한국이 파기하더라도 일본의 미사일대응능력에는 영향이 적다”고 하지만 적어도 한미일 연계에 금이 가는 것은 불가피하다. "북한의 미사일 능력은(협정 체결 전의)3년 전과는 차원이 다르다. 한·미·일 균열로 득보는 것은 북한·중국뿐이다. 북한은 한국을 겨냥한 미사일 능력을 더욱 고도화하고 있고, 중국은 패권적 야욕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데 우리가 알아서 저들을 도와주는 짓을 해서야 되겠는가?
군사보호협정 파기 연기
청와대는 11월 24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종료를 조건부로 연기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와 함께 일본은 수출 규제 해제를 논의하는 국장급 대화를 재개한다고 했다. 한일간 군사정보협정파기의 연기는 미국의 압력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만, 결국은 파기할 수 없다는 것을 스스로 자인한 셈이다. 파기에 대한 미국의 반대가 워낙 강력하였기 때문이다. 지소미아는 단순히 한·일 간 협정이 아니라 한·미·일 안보 협력의 상징이자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의 '기본 틀'이기 때문에 이 협약을 파기한다는 것은 한미동맹을 파기한다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 미군철수라는 뉴스가 나온 것만 해도 지소미아에 대한 미국의 의지가 얼마나 강한가를 짐작할 수 있다. 이 정부가 한미동맹을 해체하고 싶어 하는게 아닌가 의심하게 한다. 정부 출범 후 일관되게 나타나는 미 일 관계에 대한 태도를 보면 과거정부가 미국과 굳건한 동맹관계를 유지해 왔던 것과는 너무나 차이가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과거에 가보지 않은 길을 가겟다고 했다. 그 길이 무엇인지는 최근 나타나는 그의 정책에서 짐작가는 바는 있으나, 그 길이 국가와 나라를 수렁텅이에 몰아넣고 국가의 운명을 갖고 장난치는 짓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