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데일리 서울=김용선 기자)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 이종배 대표는 지난 9월 10일 오전 10시 30분경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조국 법무부장관 임명규탄 기자회견'을 가졌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성 명 서
반칙과 특권 앞에 공정과 정의가 무너졌다.
1. 조국(장관으로 인정할 수 없어 직함 생략)은 우리나라 특권층과 기득권층이 편법과 반칙으로 누릴 수 있는 특혜를 다 누린 파렴치한 자이다. 조국 임명은 반칙과 특권이 공정과 정의를 무너뜨린 정치적 폭거이다.
2. 학생과, 학부모, 청년들이 조국 임명을 반대한 것은 성실하고 정직한 노력이 반칙과 특권을 이길 수 있다는 사회정의 세우고, 조국 같은 부모를 만나지 못하더라도 공정한 경쟁을 통해 노력하면 할 수 있다는 믿음을 지켜주기 위해 임명을 결사 반대한 것이다.
3. 하지만 이제 조국이 임명됨으로써 우리 사회의 공정과 정의는 무너졌다. 조국의 임명은 편법과 반칙, 특권을 활용하여자녀를 입시부정으로 명문대에 진학시키고 그 명문대 스팩에 더해 편법으로 의전원까지 가는 특혜를 누린 것에 면죄부를 준 것이다. 조국 임명으로 공정한 사회를 염원했던 우리 학생과 청년들의 박탈감과 좌절감은 치유 할 수 없는 아픔으로 남게 되었다.
4. 문재인대통령은 '명백한 위법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조국을 임명 하였는데 이 말은 전형적으로 입시비리를 부정하는 범법자들이 하는 궤변으로서 학생과 학부모, 청년들을 우롱하는 것이다.
5. 또 '의혹만으로 임명되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는 말도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다.역대 정부 장관 후보자들 중 위법행위가 확인되지 않았지만 의혹만으로 낙마한 사례들이 많이 있다. 의혹만으로 임명되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며 임명을 강행한 것이 나쁜 선례이다. 이제 공직후보자가 어떠한 의혹을 받더라도 대법원 확정판결이 있기 전까지는 임명해도 된다는 나쁜 선례가 생기게 되었다.
6. 조국은 국민의 신뢰를 잃어 사법개혁을 할 수 없을 뿐더러 편법과 반칙으로 온갖 특혜를 누린 이중인격자이므로 즉각 사퇴하고 수사받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7. 교육을 정치에 활용하는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 교육제도의 공정성을 높이는 것은 바람직하나 정치상황 타개책으로 교육을 끌어들이는 것은 매우 잘못된 태도이다. 또, 교육재도의 민감성과 폭발성을 감안했을 때 대통령 말 한 마디에 수일 내로 학생부의 공정성 제고 방안을 발표하겠다는 교육부는 제정신인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8. 대입수시제도의 불공정성에 대한 비판이 나올 때마다 매년 되풀이 되고 있는 학생부 공정성 제고 방안은 국민을 속이는 꼼수에 불과하다. 학생과 학부모가 원하는 수준의 학생부 공정성 확보는 불가능하므로 교육부에서 어떠한 방안을 내놓더라도 학생부의 공정성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9. 대입제도의 공정성을 높이느 방법은 불공정한 수시전형(궁극적으로 폐지)의 비율을 낮추고 공정한 수능위주의 정시전형의 비율을 높인는 것인데, 유은혜 교육부장관이 정시확대는 하지 않고 학생부의 공정성을 제고하겠다고 한 것은 대입제도의 공정성을 제고할 뜻이 없다는 것이다.
10. 여론조사에서 학생과 학부모, 일반 국민들까지 공정한 대입제도는 수능위주의 정시전형이라고 답하고, 정시를 더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 다수의 의견인데 이를 무시하고 매년 반복되는 '학생부 공정성 제고' 운운하는 것은 학생과 학부모를 우롱하는 것이므로 모든 책임을 지고 유 장관은 즉각 사퇴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11.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대표 이종배)은 교육부에서 정시확대를 강력히 추진할 것을 촉하는 바이며, 정시확대를 반대하는 유 장관의 총선 출마 지역구에서 강력한 낙선운동을 벌여 유 장관을 정치계에서 퇴출시킬 것임을 천명하는 바이다.
2019년 9월 10일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 대표 이종배
안동데일리 서울=김용선 기자)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 이종배대표는 2019년 9월 10일 오전10시 30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조국 임명 규탄 기자회견을 가졌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성 명 서
반칙과 특권 앞에 공정과 정의가 무너졌다.
1. 조국(장관으로 인정할 수 없어 직함 생략)은 우리나라 특권층과 기득권층이
편법과 반칙으로 누릴 수 있는 특혜를 다 누린 파렴치한 자이다. 조국 임명은
반칙과 특권이 공정과 정의를 무너뜨린 정치적 폭거이다.
2. 학생과, 학부모, 청년들이 조국 임명을 반대한 것은 성실하고 정직한
노력이 반칙과 특권을 이길 수 있다는 사회정의 세우고, 조국 같은 부모를
만나지 못하더라도 공정한 경쟁을 통해 노력하면 할 수 있다는 믿음을 지켜주기위해
임명을 결사반대한 것이다.
3. 하지만 이제 조국이 임명됨으로써 우리 사회의 공정과 정의는 무너졌다.
조국의 임명은 편법과 반칙, 특권을 활용하여자녀를 입시부정으로 명문대에
진학시키고 그 명문대 스팩에 더해 편법으로 의전원까지 가는 특혜를 누린 것에
면죄부를 준 것이다. 조국 임명으로 공정한 사회를 염원했던 우리 학생과 청년들의
박탈감과 좌절감은 치유 할 수 없는 아픔으로 남게 되었다.
4. 문재인대통령은 '명백한 위법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조국을 임명 하였는데
이 말은 전형적으로 입시비리를 부정하는 범법자들이 하는 궤변으로서 학생과
학부모, 청년들을 우롱하는 것이다.
5. 또 '의혹만으로 임명되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는 말도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다.역대 정부 장관 후보자들 중 위법행위가 확인되지 않았지만 의혹만으로
낙마한 사례들이 많이 있다. 의혹만으로 임명되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며
임명을 강행한 것이 나쁜 선례이다. 이제 공직후보자가 어떠한 의혹을 받더라도 대법원
확정판결이 있기 전까지는 임명해도 된다는 나쁜 선례가 생기게 되었다.
6. 조국은 국민의 신뢰를 잃어 사법개혁을 할 수 없을뿐더러 편법과 반칙으로 온갖 특혜를
누린 이중인격자이므로 즉각 사퇴를 하고 수사받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교육을 정치에 활용하는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
7. 교육제도의 공정성을 높이는 것은 바람직하나 정치상황 타개책으로 교육을
끌어들이는 것은 매우 잘못된 태도이다. 또, 교육재도의 민감성과 폭발성을
감안했을 때 대통령 말 한 마디에 수일 내로 학생부의 공정성 제고 방안을
발표하겠다는 교육부는 제정신인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8. 대입수시제도의 불공정성에 대한 비판이 나올 때마다 매년 되풀이 되고 있는
학생부 공정성 제고 방안은 국민을 속이는 꼼수에 불과하다. 학생과 학부모가
원하는 수준의 학생부 공정성 확보는 불가능하므로 교육부에서 어떠한 방안을
내놓더라도 학생부의 공정성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9. 대입제도의 공정성을 높이느 방법은 불공정한 수시전형(궁극적으로 폐지)의
비율을 낮추고 공정한 수능위주의 정시전형의 비율을 높인는 것인데,
유은혜 교육부장관(유장관)이 정시확대는 하지 않고 학생부의 공정성을
제고하겠다고 한 것은 대입제도의 공정성을 제고할 뜻이 없다는 것이다.
10. 여론조사에서 학생과 학부모, 일반 국민들까지 공정한 대입제도는 수능위주의
정시전형이라고 답하고, 정시를 더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 다수의 의견인데 이를
무시하고 매년 반복되는 '학생부 공정성 제고' 운운하는 것은 학생과 학부모를
우롱하는 것이므로 모든 책임을 지고 유장관은 즉각 사퇴할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11.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대표 이종배)은 교육부에서 정시확대를 강력히
추진할 것을 촉하는 바이며, 정시확대를 반대하는 유 장관의 총선 출마 지역구에서
강력한 낙선운동을 벌여 유장관을 정치계에서 퇴출시킬 것임을 천명하는 바이다.
2019년 9월 10일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
대표 이종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