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데일리 서울=조충열 기자) 국회는 2일(금) 본회의를 열고 2019년도 추가경정(이하 추경)예산안을 통과시켰다. 국회를 통과한 추경예산은 정부가 편성한 6조 6,837억 원에서 5,308억 원을 증액하고, 1조 3,876억 원을 삭감한 5조 8,269억 원 규모이다.
2019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이번 추경안 심사에 참여한 김정재 의원(자유한국당, 포항 북구)은 문재인 정부의 단기일자리, 총선용 선심성 예산 등 불요불급한 1조 3,876억 원을 삭감함으로써 ‘재해․재난 지원 및 경기부양’이라는 추경예산의 본래 취지를 지켜내는 데 노력했다. 이와 동시에 포항 지진 지원 예산은 차질 없이 추가 확보함으로써, 이번 추경이 지진으로 침체된 포항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하는데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포항시 관련 추경예산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560억 원이 증액된 1,743억 원으로 확정되었다. 특히 지진피해 주민을 위한 임대주택 건립, 도시재건을 위한 용역비 예산 확보를 통해 지진피해지역의 숙원사업 해결에 있어서도 눈에 띄는 성과를 이뤘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추가 확보한 주요사업으로는 ▲지진피해 도시재건을 위한 용역비 42억 원(신규, 총사업비 60억 원) ▲지진피해 주민을 위한 임대주택 건립 333억 원(신규, 총사업비 추후 결정) ▲포항블루밸리산업단지 내 임대전용단지 조성사업 168억 원(신규, 20만㎡) ▲포항영일만 국제여객터미널 건설 10억 원(신규, 총사업비 196억 원) ▲포항시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7억 원(신규, 총사업비 493억 원) 등이다.
이중, 지진피해 주민을 위한 임대주택은 흥해 일대에 건립되는 사업으로 우선 333억 원을 반영하고 건립규모는 수요조사를 통해 추후 결정하기로 하였다. 이로써 지진으로 살던 집이 파손되어 임시주거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이재민들에게 안정적인 주거환경이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도시재건 용역비를 국비로 확보함으로써 지진으로 뒤틀린 도시의 피해 상황을 정확히 진단하고, 향후 체계적인 도시재건 계획의 수립을 위한 단초를 마련하게 되었다.
포항시 관련 주요핵심 사업이었던 임대주택 건립 및 도시재건 용역 예산은 국회 심의 초기부터 정부 측이 ‘절대 수용불가 입장’을 고수했던 사안이었다. 이에 김정재 의원은 여․야 지도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여․야 간사와 예산소위 위원들을 직접 만나 포항시 도시재건의 시급성과 절박함을 지속적으로 설명하고, 예산당국을 설득한 끝에 예산안 심의 막바지에 이르러 정부의 입장 변화를 이끌어냈다.
포항블루밸리국가산업단지 내 임대전용 산업단지조성 사업에도 168억 원의 국비를 확보함으로써 위축된 지역경제 활력과 일자리 창출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영일만 국제여객터미널 건설 사업의 경우 당초 2020년 예산 확보를 통해 착공될 예정이었으나, 이번 추경예산에 확보됨으로써 포항의 국제 크루즈항 개항 시기를 한층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자체 사업인 상수도 현대화 사업 역시 예산 부족으로 인해 지진으로 손상된 상수도의 복구가 더딘 상황이었으나, 이번 추경예산 확보를 통해 상수도 복구 또한 진행에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 ▲지열발전안전체계 구축사업 10억 원(총사업비 10억 원) ▲흥해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45억 원(총사업비 125억 원) ▲방재형도시숲 조성사업 15억 원(총사업비 86억 원) ▲경영자금 및 일자리지원 사업 581억 원 ▲가속기기반 신약사업 49.5억 원 ▲포항영일만항 북방파제 보강사업 등 지역 SOC사업비 290억 원 등도 함께 확보했다.
김정재 의원은 “추경예산 확보의 성과를 올릴 수 있었던 것은 정부 추경예산안 편성 과정부터 불철주야 노력해 온 경상북도와 포항시 공무원 여러분의 헌신, 그리고 이강덕 시장님, 박명재 의원님과의 찰떡호흡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힘겹게 확보한 예산인 만큼, 추경확보의 효과가 포항의 경제활성화로 실현되는 그 순간까지 모든 사업들을 꼼꼼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자유한국당은 이번 추경심사에 임하면서 단기일자리나 총선용 선심성 예산과 같은 불요불급한 예산 삭감에 집중했다”며 “그 결과, 포항지진 예산을 대폭 증액시키며, ‘재해․재난 지원 및 경기부양’이라는 추경의 본래 취지를 지켜낼 수 있었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