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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주 변호사(문재인퇴진국민모임공동의장) 기자회견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좌파정부의 폭거에 대한 전면적인 국회 국정조사를 발의하라?

2019. 07. 25 by 김용선 기자

안동데일리 서울=김용선 기자) '문재인퇴진을바라는국민모임(약칭:국민모임)'은 지난 7월 23일 오전 9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자유한국당은 총체적인 좌파독재정부의 폭거에 대한 전면적이고 대대적인 국회 국정조사를 즉각 발의하고 추진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국민모임은 이날 회견문에서 " 문재인 주사파 정권은 대한민국 국권을 장악한 이후 헌법과 국민을 무참히 짓밟고 공산독재의 길로 폭주하고있다"고 주장, 당장 시급한 국정농단 사건들 가운데 20가지를 지적했다.

고영주 변호사는 이날 기자회견문에서 "탈원전정책 결정과정과 건설 중인 원전 건설 중지, 가동 중인 원전 조기폐로에 따른 국가재정손실, 국가원자력 기술 능력파탄에 대한 국정조사 실시, 또한 문재인-김정은 간의 남북회담 과정과 내용 및 남북군사합의서 체결 이유와 과정에 대한 국정조사, 한일 외교 파탄과 일본의 대한 금수조치 원인과 해결방안에 관한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 변호사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의 반역행각을 오히려 비호하는 반국민적 정치행태를 고수하고 있다"고 지적, "이제 믿을 것은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밖에 없다"고 말했다.

고 변호사는 "자유한국당은 결코 국민의 정당한 요구를 외면하지 말아야 할것"이라면서 "만일 이와 같은 요구를 묵살하고 종북 좌익정권에 빌붙어 제1야당의 직무를 유기할 때에는 전 국민적 저항사태가 일어날 것임을 경고한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문재인퇴진을바라는국민모임'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문재인퇴진을바라는국민모임긴급기자회견문

자유한국당은 총체적인 좌파독재정부의 폭거에 대한 전면적이고 대대적인 국회 국정조사를 즉각 발의하고 추진하라!

문재인 주사파 정권은 대한민국 국권을 장악한 이후 헌법과 국민을 무참히 짓밟고 공산 독재의 길로 폭주하고 있다. 문재인이 7.16. 윤석렬 검찰총장 임명을 또다시 강행한 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국회 인사 청문회를 거치지 않았거나 통과하지 못한 장관급 고위 공직자를 16명이나 일방적으로 임명하고 있음은 헌법과 국회를 무시하고 국민을 향한 도발 행위를 자행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실례의 하나다.

1. 문재인은 취임 직후 불법으로 탈원전 정책을 명령하여 대한민국의 산업 동력과 원자력 기술 능력을 말살해 버리는 반 국가적 만행을 저질렀다. 또한 작년 9월 평양 김정은과의 회담에서는 북한 조선노동당의 반 한미 동맹을 전제로 한 대남적화 노선에 영합하여 “우리 민족끼리 통일을 추진한다”는데 거듭 합의하는가 하면, 이른바 “남북군사합의서”라는 이적 문서를 비밀 내통의 산물로 체결하여 대한민국을 반역하고 여적죄를 저질렀다. 현재 당면하고 있는 한일 외교 단절 위기를 초래한 것도 문재인 주사파 정권이 지난 50년 이상 지켜져 온 한일 협정을 고의로 위반하여 국민의 반일감정을 고의로 불러일으켜 총선거에서 유리한 도움을 받아 보고자 하는 잔꾀에서 비롯된 천인공노할 반 대한민국 국정 농단 행태인 것이다.

2. 문재인은 헌법 69조에 따라 국민 앞에 선서한 대통령의 국가보위와 국헌준수 의무를 전면 위배하는 행위를 일삼고 있다. 우리 국민은 문재인이 대통령으로 재임해온 지난 2년 동안 단 한 순간도 안심하지 못하고 초조하게 살아온 실로 수치스럽고 불안한 나날을 보내 왔다.

개과천선하고 국민 앞에 저지른 반역죄의 죄과들을 사죄하고 국헌을 준수하는 대한민국 최고 통치권자로서의 길을 갈 것을 촉구하는 국민들의 피 맺힌 호소와 시위조차 외면하고 오로지 친 김정은, 반미, 반일, 친중 행각을 계속하고 있다.

3. 급기야 일본의 경제 보복에 직면하여 대한민국은 경제 강국인 일본의 제재 아래 속절없이 나라경제가 파탄직전의 위기에 놓이게 되었다. 국민들은 더 이상 문재인을 이 나라 대통령으로 신뢰하지 않는다. 일부 종북 좌익 세력 이외에는 단 한명의 국민들도 더 이상 문재인이 대통령 직에 앉아있기를 바라는 국민은 없을 것이라 믿는다.

그렇건만 여당인 더불어 민주당은 문재인의 반역행각을 오히려 비호하는 반 국민적 정치 행태를 고수하고 있다. 이제 믿을 것은 제 1야당인 자유한국당 밖에 없다. 그러므로 이 땅의 자유민주 수호 국민 일동은 헌법과 관련 법률에 따라 문재인의 지난 2년간 국정 농단과 반역행위에 대한 전면적이고 대대적인 국정조사권을 발동해 줄 것을 간곡히 호소하는 바이다.

자유한국당은 헌법과 국회법, 그리고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우선 다음과 같은 시급한 몇 가지 국정 농단 사건들에 대한 국정조사권을 즉각 발동해 줄 것을 요구한다. 자유한국당은 결코 국민의 정당한 요구를 외면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만일 이와 같은 요구를 묵살하고 종북 좌익정권에 빌붙어 제 1야당의 직무를 유기 할 때에는 전 국민적 저항 사태가 일어날 것임을 엄중 경고하는 바이다.

1.탈원전정책 결정 과정과 건설 중인 원전 건설 중단, 가동중인 원전조기 폐로에 따른 국가 재정 손실, 국가 원자력 기술 능력 파탄에 대한 국정조사.

1.문재인-김정은 간의 남북회담과정과 내용 및 남북군사협정 체결 이유와 과정에 대한 국정조사.

1.한일외교 파탄과 일본의 대한 금수조치 원인과 해결 방안에 관한 국정조사.

1.중국에 대한 이른바 3불 노선 약속 이유와 결과에 대한 국정조사.

1.소득주도성장론 강행의 이유와 2018년 54조원 이외에 2019년도 실업대책비 사용 내역에 관한 국정조사.

1.김정은에게 보내진 고급 승용차가 한국을 통해 밀수된 경위 및 석유, 석탄 등 대북 밀수에 관한 국정조사.

1.2018 년 11월 군용수송기로 북한 김정은에게 제주감귤 200Kg을 비밀 수송한 경위와 감귤적재과정에 관한 국정조사.

1.2017년 임종석 당시 대통령비서실장이 대통령전용기를 타고 UAE와 레바논을 방문한 이유와 경위에 대한 국정조사.

1. 문재인 대통령의 딸 문다혜와 그 가족의 태국 이주 경위에 관한 국정조사.

1.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 4월 판문점 김정은 회담 과정에서 김정은에게 건네준 괴물체의 내용에 대한 국정조사.

1. 2018.5.26. 제 2차 문재인 김정은 비밀회담 경위에 대한 국정조사.

1. 태양광 발전 특혜 부정부패에 대한 국정조사.

1. 양정철, 서 훈 비밀 회담 경위에 대한 국정조사.

1. 2018. 3월 정의용 청와대안보실장, 서훈 국정원장 등 대북 특사단이 김정은을 만난 후 비핵화 약속을 했다고 거짓 증언한 경위에 대한 국정조사.

1. 중앙선관위가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사건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나, 문재인 김정숙 당시 대선후보 내외가 어떤 관련이 있었나 국정조사.

1. 삼척 북 어선침투 경위와 서해 잠망경 추정 물체 발견 및 조사 경위에 대한 국정조사.

1. 양승태 대법원장 구속과 재판 및 전직 국정원장, 군 장성 등에 대한 수사와 구속에 대한 국정조사.

1. 정부 각 부처 별로 설치한 국정개혁특별위원회 설치 과정에 관한 국정조사.

1. 초중고교 역사교과서에서 대한민국의 유일합법정부 표현을 삭제하고 자유민주주의 표현도 삭제하려고 시도한 이유와 경위에 대한 국정조사.

1. 검찰과 경찰이 문재인에 대한 이적죄 내지 여적죄, 내우외환죄 혐의에 대한 고발 사건에 대해 수사를 하지 않고 있는데 대한 국정조사.

이 외에도 문재인 주사파 정권이 저지른 반 헌법적 국가파괴 국정농단은 너무나 많다. 그러나 우선 위와 같은 무법천지를 방불케 하는 국정 농단과 반역적 국정 운영 행태에 대해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 권한을 즉각 발동하여 20대 국회가 끝나는 그날 까지 우선 무한 국정조사 장정을 개시할 것을 촉구한다. 그리하여 무너지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바로세우고 문재인 주사파 정권의 반역행각을 낱낱이 파헤쳐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2019년 7월 23일

문재인퇴진을바라는국민모임

강무영, 강수봉, 고영주, 김동길, 김영신, 김인규, 김재창, 김진태. 김태규, 김태우, 김피터, 노재동, 노재봉, 노재성, 라득환, 박상학, 박수철, 박영재, 박재우, 박종득, 박창호, 박희도, 배병휴, 서옥식, 서우석, 서정갑, 손광기, 송영선, 신백훈, 심재철, 오세정, 유무정, 유봉수, 윤경상, 윤 용, 윤창중, 이강우, 이계성, 이도형, 이마리아, 이상진, 이애란, 이영철, 이용주, 이정수, 이종덕, 이진삼, 이창재, 임성수, 장경순, 정기승, 정진태, 조춘구, 정광작, 정병윤, 정원식, 조성제, 조승일, 주옥순, 진등용, 최 광, 최광덕, 최용권, 최정웅, 최정이, 허광일, 홍성남(가나다순) 외 20만 회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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