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데일리 안동=조충열 기자) 안동시청(시장 권영세) 기획예산실 규제개혁신고센터는 시민 누구든지 '불필요한 행정규제 의견 제출'을 통해 제도가 개선될 수 있도록 그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시민들이 느끼는 불필요한 규제가 있다면 시청의 '규제개혁신고센터'를 통해 적극적으로 신고 개선해 보다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야 하겠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누가 해 주길 바라지 말고 능동적으로 요구해야 한다.
행정에서는 어려운 용어를 쓰고 있는데 '행정규제'란 행정기관이 특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조례·규칙에 규정된 사항을 말한다. 따라서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신중하게 결정해 시민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불필요한 권리를 제한한다든지 지나치게 의무를 가중시켜서는 아니된다.
또한, 시는 법령·조례 등에 근거없는 규제, 규제등록의 실익이 없는 규제, 동일한 규제가 중복으로 등록된 규제 등을 중점적으로 일제정비하고 있다.
대한민국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2018년 지방자치제의 전면 확대로 국민들의 적극적인 정치참여, 행정참여로 자유민주주의를 실현해 보다 살기좋은 사회를 만들어 갈 수가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규제는 최소화하고 자율을 최대한 보장해 각자가 맡은 일에 대한 책임성을 높이는데 노력을 다 해야 하겠다.
□ 행정규제의 유형
- 일정한 요건과 기준을 정하여 놓고 행정기관이 국민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행정처분 또는 이와 유사한 사항
- 허가, 인가, 특허, 면허, 승인, 지정, 인정, 시험, 검사, 검정, 확인, 증명 등 - 행정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이 행하는 행정처분 또는 감독에 관한사항
- 허가취소, 영업정지, 등록말소, 시정명령, 확인, 조사, 단속, 과태로부과, 과징금부과 등 -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의무를 부과하는 사항
- 고용의무, 신고의무, 등록의무, 보고의무, 공급의무, 출자금지, 명의대여금지 등 - 기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행위(사실행위 포함)에 관한 사항
- 부담금 징수, 분담금 납부, 예치금 예치, 수수료 불반환, 수입증지로 납부 등
▶ 등록규제 정비 실적
| 2017.12.31.(기준등록규제수) | 등록규제 정비 현황 | 2018.12.31.(기준등록규제수) | ||||
|---|---|---|---|---|---|---|
| 신설 | 누락 | 폐지 | 완화 | 기타 | ||
| 189 | 5 | 9 | 175 | |||
□ 규제개혁의 의의
- 공정한 경쟁 촉진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
- 민간 자율과 창의성의 극대화
- 국민의 삶의 질 향상
- 부정부패 추방
- 규제제도의 국제화
□ 불필요한 행정규제는 의견제출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 시민 여러분! 불필요한 행정규제라고 생각되시면 이렇게 신고해 주십시오! 불편 사항이 개선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그 처리결과를 신속히 알려드리겠습니다.
□ 행정규제 의견제출 대상
- 행정업무중 과도하다고 생각되는 규제
- 비현실적이라고 느껴지는 규제
- 애매모호하다고 여겨지는 규제
- 기타 개선되어야 할 규제
□ 행정규제 의견 제출방법
- 서면, 모사전송, 컴퓨터통신 등
- 제출처 : 안동시청 기획예산실(규제개혁신고센터) - 경상북도 안동시 퇴계로 115 (명륜동)
- 문의사항 : 054-840-5047
- 인터넷 : 시청 홈페이지 / 규제개혁신고 하기
□ 의견 제출시 기재사항
- 제출자의 성명
- 주소
- 규제의 내용, 문제점 및 개선방안
- 기타 참고사항
◆ 국무조정실 규제개혁 신문고(https://www.sinmungo.go.kr/sinmungo_intro.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