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석희 대표 경찰 수사, 검찰은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손석희 JTBC 대표의 뺑소니 의혹사건에 관해 과천경찰서는 손 대표에 대해 ‘무혐의 불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다. 그 이전에 마포경찰서는 손 대표의 김웅 기자 폭행으로 야기된 사건들에 관해 손 대표에 대해 ‘폭행 기소의견, 배임미수 불기소의견’, 김 기자에 대해 ‘공갈미수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다. 경찰은 국민적 관심을 모았던 손 대표 관련의 모든 사건에서 손 대표의 일방적 주장을 받아들이고 이에 배치되는 김 기자 등 관계자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손 대표는 우리 사회에 최고의 영향력을 지닌 언론인이고, 특히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관한 태블릿pc 보도와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과 관련한 선도적 보도로 대표적인 친정부 인물로 평가되고 있다. 경찰이 수사한 손 대표의 뺑소니 의혹과 김 기자 관련사건은 그간 손 대표의 대국민 이미지와는 정반대의 ‘파렴치하고 부도덕한 행각, 그리고 거짓주장’ 등이 문제되는 사안이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은 이 사건의 진행과 경과를 매우 관심있게 지켜보았다. 그러나 우리가 최근 과천서의 손 대표에 대한 조사과정의 이른바 ‘황제조사’에 분개하면서 우려하였던 바가 현실의 수사결과로 나타났다.
우선 마포서는 피해자인 김 기자의 엄연한 상해사실을 배제하였고, 김 기자의 공갈미수를 인정하면서도 손 대표가 문자로 알려준 배임은 실행의 착수가 없었다고 하였다. 또한 과천서는 ‘손 대표가 사고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고 인피ㆍ물피 증거가 없어 뺑소니로 볼 수 없다. 동승자는 사건과 무관하여 조사하지 않았다’는 것이지만, 언론보도에 나타난 견인차 기사의 “사고후 손 대표 차량의 트렁크를 세게 두드렸지만 손 대표가 도주했다”는 등 최초 진술과 녹취록, 그 이외에 손 대표 운전 차량의 센서기능, 견인차 기사와의 합의 사실, 야외주차장의 으슥한 상황, 동승자의 존재 및 진술 가능성,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도주운전자에 대한 처벌법리 등에 비추어 경찰의 수사결과는 객관적이고 합리적 사실과 법리에 부합하지 아니한다. 견인차 기사의 진술 번복에 관한 손 대표의 회유 등 외압 가능성도 없지 않다. 결국 경찰의 수사결과는 사실과 법리에 관한 기본과 상식에 반하는 것이고, 권력자 이상의 손 대표에게 오로지 복종한 결과라고 아니할 수 없다.
이번 경찰의 수사결과는 ‘친문무죄, 반문유죄’ 그 자체이고, 경찰의 정치적 편파성과 무능함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른 독자적 수사권에 관해 대국민 설득에 나서고 있는 경찰의 민낯을 경찰 스스로 보여준 것이다.
우리는 검찰이 앞으로 정치적 고려 없이 공정하게 손 대표 관련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는 공익대표자로서의 사명을 다하기를 바란다!
2019. 6. 3.
자유와 법치를 위한 변호사연합(변호사연합)
공동 변호인단 참여 변호사(16인)- 김태훈, 도태우, 박인환, 박주현, 배보윤, 백승재, 양윤숙, 우인식, 이동근, 이문재, 이재원, 이헌, 정선미, 정진경, 채명성, 차기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