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패권다툼의 추이
미중간의 패권다툼이 무역전쟁을 넘어 기술전쟁과 환율전쟁에까지 이어지는 복합적 경제전쟁으로 확대되고 있다. 미국은 중국에 대한 관세폭탄에 이어 미국업체가 화웨이와 거래하는 것을 금지하고 화웨이제품을 사거나 팔지 말도록 했다. 각국정부에 화웨이와 거래를 재검토하도록 종용하였다. 미국업체는 주로 화웨이에 대하여 하드웨어(HW)와 소프트웨어(SW)를 공급하고 있는데, 미국정부의 거래금지조치로 인하여 화웨이는 소프트웨어는 물론이고 하드웨어조차도 공급받지 못하게 되었다. 소프트웨어(SW)가 없는 기기는 팔릴 수가 있으나 하드웨어(HW)조차도 부실한 기기는 팔릴 가능성이 거의 없다. 중국정부는 중국제조 2025를 주창하면서 첨단기술을 육성하겟다는 포부를 키워왔다. AI(인공지능), 3D프린팅 등은 이미 상당한 수준까지 와있다는게 정평이다. 그러나 미국의 이번조치는 중국의 2025를 무력화시키겟다는 목표로 무역전쟁이 이어 기술전쟁으로 치닫고 있는듯하다. 미국의 이러한 노력은 효력을 발휘하여 Google 모기업인 Alphabet Inc.가 중국의 통신 업계의 대기업과 사업을 중단하게 되었다.
희토류의 종류와 용도
희토류는 고유 한 磁性 및 전기적, 화학적 특성과 발광적 특성을 가지고 있고, 방사선차폐효과가 뛰어나 현대첨단장비를 생산하는데 핵심적 요소가된다. 예를 들어, 네오듐으로 만든 자석은 다른 자석보다 훨씬 가볍기 때문에 이것을 사용하여 자동차용 모터를 만들었을 경우 보다 가볍고 연료를 절약할 수 있는 효율적인 모터가 될 수 있다. 희토류는 21세기 탄소기반경제에서 전자경제로 전환하는데 필요한 ‘비타민’이라고 표현될 만큼 중요한 자원이 되었다.
프라세오듐(Pr), 네오듐(Nd), 다이스프로슘(Dy) 등의 희토류는 풍력발전 터빈을 만드는데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한다. 프라세오디뮴과 네오디뮴 테르뮴(Tb) 다이스프로슘등은 무선전동공구등 우주항공장비를 만드는데 필수적이다. 프로세디움과 네오디비움, 갈도리니움(Gd)은 이어폰 스피커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며, 이트륨(Y) 유로피움(Eu), 세륨(Ce), 테르븀(Tb)은 LCD 및 플라즈마 스크린을 만드는데 없어서는 아니되는 원소이다. 프로세듐, 네오디뮴, 사마륨(Sm), 갈도륨, 테르븀 다이스프로슘 등은 하이브리드 자동차 자석을 만드는데 반드시 들어가야 하며, 란타넘(La)과 세륨, 프로세듐, 네오디뮴 등은 촉매 변환기 카메라와 충전식 밧데리에, 프로세듐, 네오디븀, 사마륨, 테르븀, 다이스프로슘 등은 유도미사일과 방산무기에, 란타넘과 세륨, 프로세듐, 네오듐은 스마트폰과 C/D, DVD제작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원소이다. 이처럼 현대첨단전자 기기와 방산물자에 반드시 들어가지 않으면 안되는 필수적 자원이기 때문에 희토류를 확보하지 못하면 어떤 나라가 어떠한 기술에 앞서있더라도 희토류를 가진 나라에 구걸하지 않으면 않되도록 되어 있다.
중국이 좌우 할 수 있는 공급량
희토류는 중국에 8,100만여톤이 매장되어 있고, 이는 전세계 매장량의 23%에 달한다. 그 외에 베트남, 인도, 러시아, 호주 등에서 많은 매장량을 가지고 있으나, 채굴시 발생하는 환경오염문제와 경제성 있는 상태로 농축생산하는데 상당한 비용이 발생하므로 세계적으로 채굴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 실제로 전 세계 공급량의 95%를 생산하고 있는 중국의 바오터시의 경우 방사선 오염의 정도가 다른 지역의 수백배에 달한다. 이 때문에 2002년에 미국의 마운틴 패스 광산의 경우 생산을 중단하였다. 희토류에 대한 전세계 공급량을 중국이 독점하다보니 희토류의 가격은 중국의 공급량에 좌우된다.
2010년에 일본과 중국간에 센가쿠 열도 문제를 둘러싸고 분쟁이 일어났을 때 중국은 일시적으로 일본으로의 수출을 중단하였다. 그 때문에 당시 네오듐 금속의 톤당 가격은 30만달러, 프라세오듐 네오듐 산화물은 23만 달러 프라세오듐 산화물의 가격은 20만달러에 달하였다. 불룸버그 통신에 의하면 중국이 희토류의 수출을 통제하지 않은 2018년 현재 란타넘을 제외한 희토류의 국제가격은 톤당 10만달러 이하에서 안정되어 있다. 중국의 수출통제 여부에 따라 국제가격이 3. 4배 이상 오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중국, 희토류 공급망을 조일것인가?
중국은 희토류 가공제를 포함한 중간제를 한국이나 일본, 대만 등에서 수입하여 완성한 상품을 수출하는 무역구조를 가졌다. 최근에 급격한 기술발전을 달성하였고, 기술약탈적 정부정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 시진핑은 중국제조 2025를 기필코 달성하겟다는 포부를 보이고 있다. 미국은 이러한 중국의 기술굴기에 대하여 엄격한 제재를 가하고 있다. 중국이 미국의 무역제재에 대하여 처음에는 협상을 통하여 미국의 제재를 회피하려고 하였고 그것이 여의치 않자 미국과 동일하게 보복관세부과로 대응하려고 하고 있다. 그러나 관세전쟁으로도 충분한 대응수단이 되지 못하고 있다. 이제 남은 것은 미국의 국채를 판매하는 것과 환율조작과 희토류 수출통제 등의 수단이 남아있다. 잘 알려져있다시피 중국은 경제구조가 대단히 불안정하여 고전하고 있다. 중국이 난관에 처하였을 경우에 모든 대응수단을 전부 동원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중국이 희토류 수출을 중단할 경우에 한국의 대비책이 무엇인가를 진지하게 생각해봐야 한다. 희토류가 우리 수출상품을 만드는데 없어서는 아니될 주요한 소재이므로 중국이 희토류 수출을 중단할 경우에 우리가 입게될 경제적 타격은 상상을 초월한다. 이는 이미 일본의 사례를 지켜본 것이 아닌가? 적폐청산이니, 친일파 척결이니 세월호에 장기집권 타령에 혼줄을 놓은 현 정부가 감당이나 할 수 있을지 미리부터 걱정이 된다. 하여간 사회주의에 물이든 무능한 독재정부는 사람이 먼저가 아니요, 사람을 살리는 것도 아니다. 사사건건이 걱정덩어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