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 소상공인 문제의 해법
최저임금의 인상
문재인정부가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추진하면서 최저임금을 무리하게 인상하여 논란이 되고 있다. 중소기업은 물론 자영업자와 영세한 소상공인들은 난리가 났다. 고용하고 있던 직원이나 아르바이트생을 줄이고 부부나 자식들이 가족경영을 하는 업체가 늘어났다. 이것마저도 어려운 경우에는 폐업을 한다. 폐업이 워낙 많다보니 폐업하는 식당의 취식기류들이 쌓여 폐업식기류를 수거하여 재판매하는 전문 업체마저도 부도가 날 지경이라 한다. 새로 개업하는 식당이 중고취식기류를 구입하여야 하는데, 개업하는 식당이 아예 없으니 재고만 쌓이다가 결국은 부도가 난다는 것이다. 지금껏 듣도 보도 못한 경제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사실 자영업자와 영세한 소상공인들은 통상의 영업이익으로는 이자비용도 감당하지 못하는 한계상태에 있는 경우가 많다. 최저임금까지 올려놨으니 파탄이 나지 않는다면 오히려 이상하다.
자영업, 소상공인 문제의 원인
우리나라의 자영업, 소상공인 비중은 전체 산업중 25%를 상회하여 OECD국가 중에서 상당히 높은 편이다. 그 중에서도 외식업과 유통업의 비중이 월등히 높다. 자영업과 소상공인 비중이 이처럼 높다보니 시장이 과밀해지고 자영업자, 소상공인 간에 과당경쟁이 벌어진다. 한 지역 내에서 자영업과 소상공인의 수가 증가하여 소수의 식당과 소상공인이 나누어 먹던 수입을 다수가 나누어 가져야 하니 당연히 수익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정부가 고용 장려금이나 세제지원을 하는 것이 일시적으로는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다. 이들에게 단기간에는 적자를 보전해주지만, 기업은 이익이 발생하는 곳에 몰려들게 되어있으므로 자영업자·소상공인은 계속하여 이 시장에 뛰어들게 되고 오히려 자영업이나 소상공인 시장에 과밀을 유도하는 결과밖에 안 된다. 우리나라의 자영업·소상공인의 비중이 높은 이유도 여기에 있다. 더군다나 정부가 자영업과 소상공인 창업을 촉진하고 있으니 가장 만만하게 뛰어들 수 있는 분야가 외식업이나 유통분야 자영업 아닌가.
중소기업의 육성
자영업, 소상공인 시장의 과당경쟁이 발생하는 이유는 중소기업의 부진 때문이다. 중소기업이 부진하니 중소기업에서 흡수하여야 할 고용 인력들이 자영업으로 이동하고, 자영업 시장에는 과당경쟁이 발생한다. 자영업, 소상공인 시장의 과당경쟁은 이익률의 저하로 나타난다. 이를 해결하는 방법은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것이다. 그중에서도 특히 부가가치가 높은 기술 중소기업 육성하여 중소기업에서 더 많은 고용을 흡수함으로써 자영업, 소상공인 시장의 과밀을 해소하여야 한다. 자영업과 소상공인 시장의 과밀이 해소되면 경쟁이 완화되고, 경쟁의 완화는 이익률의 향상으로 이어진다. 중소기업의 고용흡수로 인하여 자영업시장에서는 구인난에 처하게 되고 자동적으로 인건비의 상승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정부가 인위적으로 최저임금을 강제하지 않더라도 인건비는 시장의 논리에 따라 움직이게 되어 있다.
직업윤리와 근로정신 강화
우리나라는 대단히 많은 외국인근로자가 국내취업을 하고 있다. 이들이 취업하고 있는 기업은 근로환경이 열악하고 국내 근로자가 기피하는 업종들이다. 국내 근로자는 소위 3D업종을 기피하고 외국인 근로자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최근에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인하여 외국인 근로자의 국외송금이 대폭 늘어났다고 한다. 내국인 근로자는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는 한이 있어도 3D업종에는 취업을 하지 않는다. 정부가 이들 업종에 많은 지원을 하여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근로자의 직업의식을 개선하여 내국인 근로자의 취업을 촉진함으로써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 중소기업이 많은 고용 인력을 흡수함으로써 자영업·소상공인 시장의 과밀을 해소하도록 하는 것이 현재의 자영업자, 소상공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