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명한 정부라면 국가적 득과 실을 냉정히 따져 국민과 나라의 미래를 위해 과감하게 정부 정책을 수정하는 ‘용기’를 보여줘야 한다.
문재인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의 롤 모델로 평가되는 대만에서, 어제 국민투표에 의해 탈원전 정책이 폐기됐다.
대만 국민 59.5%가 자국의 ‘2025년까지 원전 가동 완전 중단을 명시한 전기사업법 조항’ 폐기에 찬성표를 던졌다고 한다.
대만 국민이 좁은 국토에 부존자원이 거의 없는 나라에서 값싸고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원전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체감하고 행동에 나선 것이다.
대만은 일본과 마찬가지로 ‘불의 고리’라 불리는 환태평양 조산대에 위치한 지진 다발 국가다.
우리나라도 지진 위험에 노출되어 더 이상 지진 안전 국가는 아니지만, 대만이나 일본에 비할 바는 아니다.
일본도 이미 탈원전에서 빠져나왔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전문가의 숱한 회복하기 어려운 부작용 발생 경고에도 불구하고 탈원전 정책을 종교처럼 맹신하고 있다.
아시아권에서 이제 한국만 탈원전 국가로 남게 된 것이다.
이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이 진정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뒤돌아 봐야 한다.
적어도 국민이나 국가의 산업발전을 위한 정책은 아니다.
대만 사례와 같이 국민이 직접 나서 막아서야 탈원전 정책을 포기하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절대 안 될 일이다.
현명한 정부라면 국가적 득과 실을 냉정히 따져 국민과 나라의 미래를 위해 과감하게 정부 정책을 수정하는 ‘용기’를 보여줘야 한다.
2018. 11. 26.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이 양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