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판사 탄핵해야 한다"고 외치는 법관을 탄핵해야…
지난 9일 대구지법 안동지원 판사 6명이 집단행동에 나선지 10일만인 전국의 법관 대표들이19일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판사들에 대해 ‘탄핵소추 절차까지 검토해야 한다’는 집단행동에 나섰다. 이와 같은 법관들의 집단행동은 옳지 않다고 판단한 안동데일리는 평생을 법학도를 가르친 김영균 전 대진대학교 법대 교수와의 긴급 전화 인터뷰를 가졌다. 김 교수는 법관들의 집단행동 사태를 다음과 같이 심정을 밝혔다. “법관은 개개인이 국가기관인데 삼권분리의 원칙에 어긋난 행동”이고 “법의 원칙과 정신에 위배되는 위험한 행태”라고 정의했다. 또한 김 교수는 “요즘 법과대학들이 법학 기초교육을 소홀히 한 결과”라고 덧붙였다. “평생동안 법학도를 가르친 교수로서 대한민국의 법관들의 이와 같은 행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고 일침을 가했다.